- 2020년까지 미국 경제 성장세 전망되나, 성장 둔화 가능성 커져 -

- 대중 무역마찰을 비롯한 '트럼프 리스크'가 한국 기업 진출에 최대 변수 -

 

 

□ 2019년 미국 경제 전망

 

  ㅇ 대다수의 미국 내 주요 경제 및 금융기관들은 2019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 기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

    - 2017년 말 단행됐던 미국 세제 개혁의 경기부양 효과가 감소하고, 최근 미국 경기가 위축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문가들은 2019년 미국 경제가 성장 둔화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

 

전 세계 경제 성장주기 현황

자료원: Vanguard

 

    - 골드만삭스는 2019년 3분기 연간 경제성장률을 1.8%, 4분기에는 1.6%로 예측하며,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2018년 경제성장률은 2분기 4.2%, 3분기 3.5%를 기록한 바 있음.).

    -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보고서를 통해 당초 2~3차례로 계획했던 2019년 금리 인상을 1~2차례로 수정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준이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평가

 

  ㅇ 경제전문가들, '불황 임박'(imminent recession)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중

    - 세제 개혁의 경기부양 효과가 2019년 상반기까지는 연장되고, 미국 경기 사이클이 이제 막 수축 국면 초기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20년까지는 완만한 경기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

    - 2020년에 미국 경기가 불황에 돌입할 확률에 대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30%로 예측했으며, 로이터스 통신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35% 수준으로 전망

    - 경기 불황 돌입의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 역전될(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2년 및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우상향 중임.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발생 후 실제 불황까지는 약 16개월 정도 시간 차가 있었다고 밝히며 임박한 불황 가능성을 낮게 평가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원: stockcharts.com

  ㅇ 2019년 미국 및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미중 통상 갈등 지속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

    - 노던트러스트(Northern Trust)의 수석 경제학자 타넨바움(C. Tannenbaum)은 현재 양국이 갈등 완화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다며, 통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음. 무엇보다 "미·중 통상갈등은 양국이 아닌 양국의 공급망과 관계돼 있는 모든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함.

    - 블룸버그통신은 2018년 고조됐던 미·중 통상마찰의 피해가 2019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IMF는 2019년 글로벌 무역거래 규모(Volume)가 전년대비 0.2% 하락한 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함.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상(3차 301조 대중 관세 10%에서 25%로 인상 예정)을 강행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한다면, 미국 GDP에 1%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또한 미중 무역갈등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외에도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18년 S&P 500 지수가 6%가량 하락한 것의 가장 큰 이유로 한 해 동안 고조됐던 미·중 통상갈등을 꼽음.  

□ 규제 전망

 

  ㅇ 2017년 단행됐던 세제 개혁으로 인해 법인세가 35%에서 21%로 감소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

    - 패스스루 기업*(Pass through Business)은 특정 국내 소득(Qualified Domestic Income)의 20%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해짐.

    *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를 내는 기업으로 주로 S 법인(S Corporation), 파트너십 및 개인 기업들이 해당됨.)

 

  ㅇ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성향 규제완화정책은 지속될 예정

    -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정책으로는 2018년 입법된 도드-프랭크(Dodd Frank) 법 완화안(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들 수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 규제 강화를 골자로 제정됐던 '도드 프랭크 법'은 과도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억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여신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

    - 자본금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은 대출 및 자본금 규제가 완화됐으며, 연방준비제도의 재무 건전성 평가(Stress Test) 시행 기준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됨.

 

  ㅇ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기능 강화로 대미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에는 적신호

    - 2018년 FIRRMA(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개정안이 입법 완료됨에 따라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

    - 이번 개정안은 CFIUS의 대미 투자에 대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 시 거래를 취소 및 중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CFIUS의 권한을 확대함.

    - 재무부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며, 27개의 산업군*을 집중 심의 분야로 지정한 바 있음.

    *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업(Aircraft, Engine and Engine Parts Manufacturing), 컴퓨터 저장장치 제조업(Computer Storage Device Manufacturing), 컴퓨터 제조업(Electronic Computer Manufacturing), 나노 기술 및 바이오 기술 R&D(R&D for nanotechnology and biotechnology), 전화기 제조업(Telephone apparatus Manufacturing) 등

 

□ 시사점

 

  ㅇ 미국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전략 수정 고려가 요구됨.

    -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바,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신흥국 금융위기 및 중국 경제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 성장 둔화 및 불황 돌입 가능성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

 

  ㅇ 미·중 통상 갈등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이로써 비롯될 수 있는 틈새기회 포착이 중요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미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 및 ZTE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회 발굴 시도가 요구됨.

    - 미국의 301조 관세 대상 품목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개척에 뛰어들 필요가 있음.

 

자료원: Vanguard Economic and Market Outlook for 2019: Down but not out, Goldman Sachs, Bank of America, US Treasury Dept. FIRRMA, 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WSJ, Bloomberg, CNBC,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