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10년 후 독일 마이너스 실업률 시대 진입 전망 -

- IT, 엔지니어링 전문가 수요도 지속적 증가 전망, 한국 구직자에게 큰 기회 -

 

□ 독일,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문가 부족 현상 심화

 

  ○ (통일 후 최저 실업률) 독일, 세계 경제 호황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문가 수요로 인하여 1990년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기록(2018.10월 기준 4.9%)

 

독일 주별 실업률(2018년 10월 기준)

 

자료원: 독일 통계청

 

  ○ (청년실업 감소 및 시니어 경제인구 증가) 독일 청년 실업률(20~24세)은 EU 최저 수준인 6%로 감소하고, 시니어 경제활동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2017년 기준 60~64세 남성의 63.7%(2007년 41.2%), 여성의 53.3%(2007년 24.9%)가 경제활동

 

60-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비율(%)

자료원: 독일 통계청

  ○ (2027년, 독일 마이너스 실업률 가능)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독일은 2027년 마이너스 실업률을 기록할 전망

 

독일 실업자 및 경제활동 인구 전망

자료원: Spiegel Online

 

  ○ (외국인 근로자 수요 증가) 2017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450만 명 기록(전체 근로자의 11.5%)

    - EU 국가 출신 근로자 240만 명, 2007년 150만 명 대비 60% 증가

    - 비 EU국가 출신 근로자 220만 명, 2007년 160만 명 대비 36% 증가

 

국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

 

* 자료원: 독일통계청

 

 

□  IT, 엔지니어링 전문가 수요가 높으며, 독일은 블루카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가 유치에 안간힘

 

  ○ (IT) IT 전문가의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는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순이며 전공 분야별로는 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순으로 수요가 많음.

 

  ○ (엔지니어) 독일엔지니어협회(VDI) 직업 및 고용시장 담당자 잉고 라후트(Ingo Rahut)씨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별로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융통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 쾰른 경제연구소(IW)는 2018년 상반기에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기계, 자동차기술, 공정 및 생산기술, 건축전문가를 뽑음. 독일은 다리와 고속도로의 현대화 작업 추진으로 건축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비자 기준 완화) 독일은 블루카드(EU Blue Card) 제도 도입 (2012. 8.1)을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외국 인력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함.

    - 2017년도의 경우 EU 블루 카드 신규 발급은 11,738건이며, 국적별 순위는 인도 5.253명이 가장 많으며, 중국 2.079명, 러시아 1.382명, 터키 1,022명, 우크라이나 893명 순임. 한국인 중 2017년까지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224명임(누적 기준).

 

독일의 연도별 EU 블루카드 발급 건수

* 자료원: 독일연방이민난민청(BAMF)

 

□ 독일 최저임금 제도 현황

  ○ 독일은 2015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

    - 독일은 법정최저임금제도 외에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임금협상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제도있음. 

    -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많은 독일 고용주들은 전일 근로 계약자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함 (40.1시간=> 36.3시간).  

    - 2018년 4월 독일 근로자 4,463만명 중 140만명(3.1%)가 최저임금 수령 중 

 

독일 연도별 최저 임금 추세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간당 최저임금(유로)	8.50	8.50	8.84	8.84	9.19	9.35
월 평균 최저임금(유로) * 주 39.1시간 근무시	1,440	1,440	1,498	1,498	1,557	1,584
최저임금 증가율(%)	-	0	4	0	4	1.7

* 2018년 월 평균 최저임금: 8.84유로/시간x 39.1시간/주 x 52주 / 12개월 = 1,498유로

* 자료원: 독일 노동청

 

EU 국별 월 평균 최저임금 수준

* 자료원: 독일 노동청

 

□ 시사점

 

  ○ 독일의 IT∙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전문가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며, 전문지식 및 외국어(독일어, 영어) 실력을 갖춘 인력의 취업 전망 밝음.

 

  ○ 유럽에서는 독일이 블루카드 도입 등 외국 전문인력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며 중장기적 노동시장 전망도 밝아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한 시장

 

  ○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니어 근로자의 근무기간 증가 추세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평생 교육 시스템 조기 준비 필요함.

 

 자료원: 독일통계청 자료(Arbeitsmarkt auf einen Blick), 독일연방이민난민청(BAMF),슈피겔 (Spiegel), Zeit Campus Nr.1/2019, www.deutschland.de,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