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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문인력 부족현상 가속화 전망
2018-12-28 강환국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10년 후 독일 마이너스 실업률 시대 진입 전망 -

- IT, 엔지니어링 전문가 수요도 지속적 증가 전망, 한국 구직자에게 큰 기회 -

 



□ 독일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문가 부족 현상 심화

 

  (통일 후 최저 실업률) 독일, 세계 경제 호황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문가 수요로 인하여 1990년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기록(2018.10월 기준 4.9%)

 

독일 주별 실업률(2018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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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독일 통계청

 

  (청년실업 감소 및 시니어 경제인구 증가) 독일 청년 실업률(20~24세)은 EU 최저 수준인 6%로 감소하고, 시니어 경제활동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2017년 기준 60~64세 남성의 63.7%(2007 41.2%), 여성의 53.3%(2007 24.9%)가 경제활동

 


60-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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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독일 통계청




  (2027, 독일 마이너스 실업률 가능)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독일은 2027년 마이너스 실업률을 기록할 전망

 

독일 실업자 및 경제활동 인구 전망

자료원: Spiegel Online

 

  (외국인 근로자 수요 증가) 2017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450만 명 기록(전체 근로자의 11.5%)

    - EU 국가 출신 근로자 240만 명, 2007 150만 명 대비 60% 증가

    - EU국가 출신 근로자 220만 명, 2007 160만 명 대비 36% 증가

 

국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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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독일통계청

 

 

□  IT, 엔지니어링 전문가 수요가 높으며, 독일은 블루카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가 유치에 안간힘

 

  (IT) IT 전문가의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는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순이며 전공 분야별로는 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순으로 수요가 많음.

 

  (엔지니어) 독일엔지니어협회(VDI) 직업 및 고용시장 담당자 잉고 라후트(Ingo Rahut)씨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별로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융통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 쾰른 경제연구소(IW) 2018년 상반기에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기계, 자동차기술, 공정 및 생산기술, 건축전문가를 뽑음. 독일은 다리와 고속도로의 현대화 작업 추진으로 건축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비자 기준 완화) 독일은 블루카드(EU Blue Card) 제도 도입 (2012. 8.1)을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외국 인력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함.

    - 2017년도의 경우 EU 블루 카드 신규 발급은 11,738건이며, 국적별 순위는 인도 5.253명이 가장 많으며, 중국 2.079, 러시아 1.382, 터키 1,022, 우크라이나 893명 순임. 한국인 중 2017년까지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224명임(누적 기준).

 

독일의 연도별 EU 블루카드 발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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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독일연방이민난민청(BAMF)

 

□ 독일 최저임금 제도 현황


  ○ 독일은 2015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

    - 독일은 법정최저임금제도 외에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임금협상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제도있음. 

    -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많은 독일 고용주들은 전일 근로 계약자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함 (40.1시간=> 36.3시간).  

    - 2018 4월 독일 근로자 4,463만명 중 140만명(3.1%)가 최저임금 수령 중 

 

독일 연도별 최저 임금 추세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시간당 최저임금(유로)

8.50

8.50

8.84

8.84

9.19

9.35

월 평균 최저임금(유로)

* 39.1시간 근무시

1,440

1,440

1,498

1,498

1,557

1,584

최저임금 증가율(%)

-

0

4

0

4

1.7

* 2018년 월 평균 최저임금: 8.84유로/시간x 39.1시간/ x 52 / 12개월 = 1,498유로

* 자료원: 독일 노동청

 

EU 국별 월 평균 최저임금 수준

* 자료원: 독일 노동청

 

□ 시사점

 

  ○ 독일의 IT∙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전문가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며, 전문지식 및 외국어(독일어, 영어) 실력을 갖춘 인력의 취업 전망 밝음.

 

  ○ 유럽에서는 독일이 블루카드 도입 등 외국 전문인력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며 중장기적 노동시장 전망도 밝아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한 시장

 

  ○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니어 근로자의 근무기간 증가 추세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평생 교육 시스템 조기 준비 필요함.

 


 자료원: 독일통계청 자료(Arbeitsmarkt auf einen Blick), 독일연방이민난민청(BAMF),슈피겔 (Spiegel), Zeit Campus Nr.1/2019, www.deutschland.de,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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