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9년 국가 경제성장률 5.3%로 전망,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 예산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8%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산업 분야의 고용주 부담 증가 예상 -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 경제 전망 개요

  ㅇ 2019년이 다가오기 전에 정부의 각 부처는 2019년 인도네시아 주요 전망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2019년 국가 예산안을 기준으로 에너지광물자원부, 재무부 등 각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을 제시

 

자료원: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에너지광물자원부, 재무부, 무역부 등

주: 1) 달러 대 루피아 환율(2018.12.19. 인니 중앙은행 평균환율 기준) -☞ 1만4380루피아

2) GDP 성장률, 환율, 부채비율, 보조금, 관세 수익규모 등은 APBN 2019 기준,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예상 교역증가율, 투자규모는 재무부 발표 근거

 

  ㅇ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산업별 예상되는 성장률을 제시했으며, 특히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디지털 경제와 직결된 ‘정보통신산업’이며, 교통 및 물류,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2019년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ㅇ 인도네시아 의회(DPR, 하원)는 2018년 10월 31일에 2019년 국가 예산안을 승인했고, 11월 29일에는 대통령령 2018년 제129호를 통해 2019 국가 예산안 세부사항이 공포됐으며, 12월 11일에는 정부에 예산안 이행 분야 리스트를 제출했음.

  ㅇ 국가 예산안이 통과되던 2018년 10월 31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19년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 할당 및 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나, 복지 분야와 관련된 지출은 더 강화할 것임을 강조

 

인도네시아 의회(DPR)의 2019년 국가 예산안 승인 전경

자료원: detikfinance

 

  ㅇ 정부 당국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정치적 변동 가능성 및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장관은 5.3%가량 예상됨을 밝힘.

  ㅇ 2019년에 예정된 대선 및 총선이 인도네시아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환경 개선정책 및 인프라정책은 투자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ㅇ 수출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현재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수출 분야를 다각화할 계획임에 따라 수출 또한 증대할 것으로 기대

  ㅇ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내부 및 외부적으로 많은 도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첫째로 2019년 미연준 기준금리의 3~4차례 인상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두번째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변수이며, 셋째로는 물가 변동 추세와 넷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일 것

  ㅇ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 전자상거래(E-Commerce), 공유 경제,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등장 및 발전은 인도네시아 내수산업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정부가 바라보는 2019년 인플레이션율과 환율, 교역, 투자 전망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5.2%에서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2019)에 따르면 2019년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5.3%로 설정됨.

  ㅇ 2019년의 인플레이션율은 2.5~4.5%로 예상되며, 정부는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임.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19년의 인플레이션율은 정부의 식량 및 인플레이션 통제 기능이 안정적임에 따라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인프라 개발은 생산능력 및 유통 시스템의 효율 향상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며, 정부 당국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 및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ㅇ 2019년에 정부는 루피아의 가치 하락 및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해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에 주목할 계획임.

  ㅇ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에 따르면, 2019년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1만5000루피아로 설정했음. 이러한 환율 수준은 2018년의 환율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임에 따라 한국 기업은 2019년의 인도네시아 환율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경제 및 금융 개발 연구소의 에꼬 리스띠안또(Eko Listyanto) 부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1만5250루피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2019년 경상수지 적자가 전체 GDP의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1만4000대 유지는 어려울 것임을 언급

  ㅇ 2019년에 정부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8년 제72호에 따르면 2019년의 수출액은 비석유가스 분야의 수출 수준이 1742억 달러에서 1808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출실적은 1927억 달러에서 2009억 달러, 2019년 수입 수준은 1561억에서 1652억 달러로 예상

    - 서비스 교역에서의 적자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에 2.5~2.7%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변수가 있기 때문임. 

  ㅇ 경상수지 적자는 내수 경제 성장에 자본 및 재정수지의 흑자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순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2019년에 207억 달러에서 209억 달러로 예상됨. 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의 영향을 받아 사업허가 절차 완화, 인센티브 대상 확대 등 투자환경 개선 및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 이미지의 영향을 반영함.

 

  ㅇ 2019년 국제수지는 39억 달러에서 43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외환보유고는 1387억 달러에서 139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인프라, 교육, 보건의료 및 보조금 국가 예산 할당 계획

 

  ㅇ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간 주요 정책 이슈였던 인프라의 개발 속도는 2019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정부가 2019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대신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임. 

  ㅇ 2019년의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 지출계획은 2018년에 410조4000억 루피아(약 287억 달러)였으나, 2019년은 415조 루피아(약 290억 달러)로 전년대비 1.12%만 증가할 것임.

  ㅇ 2019년에 인도네시아는 2007km의 도로 건설, 16만2000헥타르의 관개시설, 6873개의 주거시설 및 4개의 신규 공항 건설을 마무리 지을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간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 할당 추이

(단위: 조 루피아)

주: 달러 대 루피아 환율(2018.12.19. 인니 중앙은행 평균환율 기준) -☞ 1만4380루피아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ㅇ 인프라 분야와 달리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의 할당 예산규모는 2019년에 대폭 확대했음. 이를테면 교육 분야의 2019년 예산 규모는 492조5000억 루피아(약 3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 보건의료 분야의 2019년 예산규모는 123조1000억 루피아(약 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4.8% 증가할 것 

  ㅇ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속 감축했던 보조금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규모를 증대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국가 예산안은 총 156조2000억 루피아(약 109억 달러)의 보조금(61조7000억 루피아의 비에너지 분야, 94조5000억 루피아의 에너지 분야 보조금으로 구성)을 책정했음. 반면 2019년의 총 보조금은 224조3000억 루피아(약 157억 달러)로 급증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보조금 중 에너지 보조금 수준을 160조 루피아로 책정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임.

    - 2019년의 에너지보조금을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달러 대 루피아 약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정부의 결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기 및 연료가격 상승이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정은 국민에 대한 보조금 혜택 증가로 이어져 내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정부 개발 목표에 따른 산업 발전 전망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경제 성장 탄력성 유지, 외생변수에도 안정적인 거시경제상황 조성, 지속 가능 성장 독려 등에 주력할 예정.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빈곤 퇴치, 지니계수 감소 효과 기대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거시정책 프레임워크

자료원: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 2019년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적 방향

  ㅇ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민생 안정 도모 및 대중 소비 진작

    - 노동 집약산업, 특히 인프라 분야에의 마을 기금 활용

    - 인프라 개선, 농업 기술 사용, 농민을 위한 자금 조달 촉진 및 식량 교역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식량가격 안정을 유지

    - 노동 집약 부문, 특히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 정책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정치 및 안보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

    - 세수 목표 달성과 세수 확보 노력 간의 균형 유지

    - 전자상거래 실적 통계 시스템 개선 등 인터넷 인프라 개선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 독려

    - 국내 여행지 개발 확대를 통한 여가와 경험으로의 소비자 패턴 변화를 파악

 

  ㅇ (2019년 국가 예산안, APBN)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및 확대

    -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GDP의 14.2~15.4% 수준의 지출을 도모할 예정임. 중앙 정부의 2019년 지출규모는 1634조3000억 루피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2018년 중앙 정부 지출계획 대비 12.43% 증가

    - 2019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지출할 예정

 

(1) 국가의 복지를 유지함으로써 관료적 개혁의 강화를 지원 (2)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지출 (3)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효과를 장려 (4) 교육, 보건, IT 강화 및 직업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의 질을 강화 (6) 인프라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킴으로써 투자 및 수출의 강화를 장려 (7)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 해결

 

2015~2019년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 예산 지출규모(안) 및 추이

(단위: 조 루피아)

주: 전체 지출규모는 중앙 정부 지출과 지자체 지출로 구성. 2019년의 경우 중앙 정부 지출이 1634조3000억 루피아, 지자체 지출은 826조8000억 루피아로 예상

자료원: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

 

  ㅇ (경제조정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 도모

    - 중앙 및 지역 규정의 지속 가능성 및 해당 지역에서의 라이선싱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규제 완화를 지속할 것

    - 인도네시아의 사업 편의 등급 향상, 사업 이행의 용이성 (EoDB) 개선

    -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정착 및 안정화를 통한 인허가 시스템의 국가 통합

    -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 촉진

    - 고용 창출과 관련된 재정, 비재정적 지원

    - 현지 노동시장의 강성 노조 규모를 줄이는 한편, 노동 인력의 질과 양을 증대

    -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치환경 및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2019년 정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해에도 투자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정부 자본 지출을 최적화

    -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대체 자금 조달 확대

  ㅇ (무역부) 수출경쟁력 강화

    - 비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수출품목의 다각화

    -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잠재적 수출시장 확대

    - 해외로의 무역 및 투자 진출을 통한 자국산 제품 수출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 중인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신속한 체결 도모

    - 수출금융체계 강화 등

  ㅇ (재무부) 낮은 인플레이션율 유지

    - 농산물 공급 증대, 사후 추수 기술 개발, 지역 간 협력 강화, 국가 인플레이션 통제 팀(TPIN)을 통한 농작물 등 식품 인플레이션율 통제

    - 국내 유가 및 대중교통 요금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

    - 인플레이션 계산 방법 및 10가지의 전략적 식품에 대한 가격 데이터와의 맞춤 작업 개선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계 품질 제고

    - 인프라 개발 가속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무역 및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을 도모

 

  ㅇ (경제조정부) 경제의 디지털화

    -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정부 규제를 발동할 예정이며, 2018년 연내에 조코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됨.

    -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규제는 데이터 수집, 표준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록할 것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업별 육성정책

자료원: 상기 해당 부처 및 현지 언론 자료(KOMPAS, KONTAN, Liputan6 등) 내용 정리

 

□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방향

  ㅇ 2018년 초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의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무역협정은 각각 10개 이상이나 인도네시아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9개에 불과함을 언급하며 무역부가 더 분발할 것을 강조

  ㅇ 이에 RCEP 협상이 2018년 2월과 10월 두 차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됐음. 협상 검토 대상이었던 튀니지 PTA의 협상이 2018년 6월에 시작됐고, 2018년 9월에 인니-호주 CEPA 협상이 타결돼 연내 서명 및 발효를 앞두고 있음.

  ㅇ 2019년에는 중동 및 아프리카로의 시장진출 확대를 염두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예정임.

 

  ㅇ 한국과의 CEPA 협상 또한 12월 중순 이후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2019년에 재계할 예정임을 무역부 관계자가 밝힘.

 

인도네시아 FTA 체결·추진 현황

FTA 기체결	협상 중	협상 검토
(발효) ASEAN 전체 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 EPA, 파키스탄 PTA (서명) 칠레 FTA(2017.12.) (타결) 호주 CEPA(2018.9.)	EFTA CEPA, 한국 CEPA, 인도 CECA, RCEP, EU FTA, 이란 PTA, 튀니지 PTA	터키 FTA, 페루 FTA  FTAAP, GCC, 이집트, 미국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2018.8.), 아시아개발은행(2018.9.)

 

□ 2019년 최저임금 8.03% 인상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상반된 입장

  ㅇ 인도네시아의 임금은 정부규제 2015년 제78호의 산식에 입각해 산출되며, 지역별 세부 임금은 각 주, 시, 군 등 지방정부와 매년 11월경의 노동부의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됨.

  ㅇ 2018년 11월 1일에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인도네시아 전역에 위치한 33개 주와 각 시/군 단위에서, 2019년 주 단위(UMP)와 시/군 단위(UMK) 최저임금이 발표됐음.

  ㅇ 2019년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은 394만973루피아로 전년대비 8.03% 인상됐음. 2018년 자카르타 주지사령 114호로 발표됐고 자카르타 주지사에 따르면 주지사령 114호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부령 2015년 78호에 근거해 결정됐음.

  ㅇ 2019년에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지역은 자카르타가 아닌 자동차 공장 밀집 공단인 까라왕군으로, 월 최저임금 수준은 423만4010루피아임.

  ㅇ 2018년에도 전년대비 8%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며 고용주의 반발을 산 바 있으나, 민생 안전을 염두에 둔 현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도 8%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인니 경영자협회는 반발하고 있음.

  ㅇ 인니 경영자협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지 않으며, 8.03%의 인상률은 기업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능력과 맞지 않음을 언급

  ㅇ 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노동부에 2018년 인플레이션율은 2.88%이며 경제성장률은 5.15%인 바, 이는 최저임금이 됨을 통보했음. 노동부는 이를 근거해 주 단위(UMP)와 시/군 단위(UMK) 최저임금을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

  ㅇ 2018년에 이은 2019년 최저임금의 대폭 상향 조정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나, 피고용인 입장으로서는 급여 상승으로 생활여건 개선,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예상됨.

    * 2019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표는 첨부자료 참조(자료원: 인도네시아 노동부, 각 주, 시군청)

   

□ 시사점

  ㅇ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인도네시아 경기가 불안정했으며, 2019년은 대선 및 총선이 예정됨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경제환경 및 정책적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해임.

  ㅇ 2019년의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 증대, 내수산업 발전, 세수 확보, 투자 유치 활성화, 고용 창출, 서민경제 안정으로 2018년과 유사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ㅇ 2018년 11월 16일에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됨에 따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프라 개선 작업이 2018년보다 더 활발할 것으로 보임.   

  ㅇ 국가개발기획부는 2019년에 서비스 분야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재무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에서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로의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은 한국 기업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2018년 12월 20일 한국 진출기업이나 법률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생각보다 정부의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함.  

  ㅇ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국가의 해당 부처는 지난 기간의 국내외 경기를 시뮬레이션해 2019년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정책적 단점은 변동이 잦다는 점이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투자/노무정책에 대한 부분은 한국 투자 진출기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숙지하는 것을 권장   

 

자료원: 2019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안(APBN), Kompas, Kontan, Liputan6, detikfinance, 인도네시아 노동부, 무역부, 경제조정부, 정보통신부, 산업부, 공공사업주택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교통부, 농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개발은행, 한인포스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