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2019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한 3145억 링깃 배정 -

- 프로젝트 예산 축소 및 재진행 검토,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등 주요 변동사항 숙지해야 -

 

  

☐ 2019 말레이시아 예산안 발표

 

  ◦ 2018년 11월 2일 말레이시아의 재무장관 임관(Lim Guan Eng)이 의회에서 발표한 2019 말레이시아 예산안은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위상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회복하기 위해 '부활한 말레이시아, 역동적인 경제, 풍요로운 사회'를 주제로 작성됐음.

    - 2019년 예산으로 총 3145억 링깃이 배정됐으며, 이는 2018년 배정액인 2904억 링깃보다 8.2% 증가한 수치임. 총액에서 2598억 링깃은 운영비로, 547억 링깃은 개발비로 편성됐음.

 

FY 2018/2019 말레이시아 예산 배정액

 

자료원: The Star

 

    - 2018년 재정적자는 3.7%로 예상되며, 향후 3년 동안 2019년 3.4%, 2020년 3.0%, 2021년 2.8%의 적자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둘 것임.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8년 4.8%로, 2019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실하게 성장할 전망

     

2019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예산

   자료원: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alaysia)

     

☐ 2019 말레이시아 예산안 부문별 주요 내용

 

  ◦ 최저임금

    -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1100링깃/월로 인상됨.

 

  ◦ 간접세

    - 2019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서비스(건축, 그래픽 디자인, 정보기술(IT)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등)에 대해서 서비스세가 부과됨.

    - 2020년 1월 1일부로 해외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디지털 광고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세 부과

    - 2019년 4월 1일부터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 예정. 100g당 5g을 초과하는 설탕을 함유한 음료 및 100ml당 12g을 초과하는 과즙을 함유한 주스에 대해 리터당 0.40링깃의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

 

  ◦ 인프라/교통

    - LRT3 프로젝트, 예산 축소해 진행키로 결정(316억 링깃 → 166억 링깃으로 축소)

    - MRT2 프로젝트, 예산 축소해 진행키로 결정(393억 링깃 → 305억 링깃으로 축소)

    - 비용 합리화 연구에 따라 Pan Borneo Highway 프로젝트 진행키로 결정

    - 농촌지역 도로 및 교량 건설 및 개량사업으로 9억9200만 링깃 배정

    - Klang Valley Double Track Project(52억 링깃 규모)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재입찰 예정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프로젝트 이행 연기

    - 810억 링깃 규모의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 건설(ECRL)프로젝트가 중단됐으며, 프로젝트 비용 재협상이 보류 중

    - MRT2가 완료될 때까지 MRT3 프로젝트를 연기(600억 링깃 규모)

    - 다중 제품 파이프라인 및 Trans-Sabah 파이프라인 프로젝트(150억 링깃 규모) 취소

    - 이외에도 정부기관들은 이전 정부가 체결한 190억 링깃 규모의 재협상을 진행 중

 

  ◦ 대중교통

    - 2019년 말레이시아 전역의 도시 내 모든 통행료 인상 동결(7억 링깃 배정)

    - 말레이시아 은행 Pembangunan Malaysia를 통해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2%의 이자를 보조하는 공공교통융자기금(Public Transport Loan Funds)에 5억 링깃 배정

    - 100링깃 무제한 대중교통 패스 도입에 2억4000만 링깃 배정

    - 2019년 1월 1일부로 1, 2차 Penang Bridge와 조호르주의 Seconde Link를 통과하는 오토바이 통행료 폐지(연간 2000만 링깃 배정)

    - 말레이시아 자동 통관 시스템(Autogate Malaysia Automated Clearance System) 및 M-Bike를 업그레이드해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Causeway 및 Second Link의 혼잡을 완화(1000만 링깃 배정)

 

  ◦ 의료 및 의약품

    - 병원과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108억 링깃)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290억 링깃이 배정됨.

    - 50세 이상 국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호계획(PEKA)에 1억 링깃 배정

    - 7만 명의 여성 대상 무료 유방조영술 검사, PVHPV 예방접종 및 자궁 경부암 검사 등을 위해 2000만 링깃 배정

    - 희귀질병 치료, C형 간염, 아동 성장 저해, 혈액투석 치료제 확대(EnPHC) 등을 위해 5000만 링깃 배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료시설에 투자할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부문도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할 계획임.

     

  ◦ 친환경 기술

    - 바이오 레진 및 바이오 폴리머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 5년간 70%의 개척자 장려금 또는 60%의 투자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짐.

    - 투자 초기 5년간 2%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GTFS)를 위해 20억 링깃 배정

    - 말레이시아 은행 Pembangunan Malaysia를 통해 친환경 기술 사업자에게 2%의 이자를 보조하는 지속 가능 개발 자금조달 기금(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Fund)에 10억 링깃 배정

 

  ◦ ICT

    - 말레이시아는 2018년 말까지 광대역 가격 조정 및 인하 의무표준(MSAP; Mandatory Standards for Access Pricing)을 적용할 예정

    - MIDA High Impat Fun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이니셔티브에 특별 보조금을 배정함. 해당 보조금에는 R&D, 국제 인증 및 표준 획득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 신기술 허가 또는 구매와 같은 활동이 포함됨.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내놓은 4차 산업혁명 청사진(Industry4WRD)에 따라 말레이시아 은행 Pembangunan Malaysia를 통해 신기술 도입 사업자에게 2%의 이자를 보조하는 산업 디지털화 전환기금(Industry Digitalisation Transformation fund)에 30억 링깃 배정

    - 자동화 및 현대화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정부가 최대 70%를 보장하는 사업 대출 보증제도(SJPP; Business Loan Guarantee Scheme)에 20억 링깃 배정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억1000만 링깃이 배정돼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

    - 국가 광섬유 연결 계획(National Fiber Connectivity Plan)을 통한 전국 광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10억 링깃 배정

 

  ◦ 방위 및 보안

    - 59억 링깃의 개발비를 국방부와 내무부에 배정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계획

 

  ◦ 교육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음식, 교과서, 현금 등 지원을 위해 29억 링깃 배정

    - 학교 개보수 목적으로 6억5200만 링깃,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위해 38억 링깃,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위해 2억600만 링깃 배정

    - 부미푸트라 역량 강화 의제의 일환으로 교육 및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2억1000만 링깃 배정

    -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훈련에 1억 링깃, e-스포츠 부문에 1000만 링깃 배정

 

  ◦ 소매

    - 2019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금연 구역’을 확대, 2045년까지 ‘Smoke-free Malaysia'를 목표로 함.

    - 불법적인 가격 책정 완화를 위해 'Price Cather'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 주요 물품 가격 균등화를 위해 1억5000만 링깃 배정(밀가루, 가공 설탕, 식용유, 가솔린, 디젤 및 LPG 등 포함)

 

  ◦ 농업

    -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700만 링깃, 농식품산업 자동화 장려를 위해 1800만 링깃, 젊은이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포함해 농업 및 농식품산업에 5200만 링깃 배정

 

  ◦ 부동산

    - 공개 입찰에 의한 토지 거래를 위해 정부과 추진해야 할 민관협력(PPP) 모델 제시

    - 저렴한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15억 링깃 배정

    - 경찰, 군대 및 교사용 정부 주거지 개선,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 링깃 배정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KPMG KOREA DESK 담당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번 예산안과 함께 도입된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SVDP)에 주목해야 한다고 함.

    -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SVDP)은 납세자들이 해외계좌를 포함한 세금 미신고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자발적 신고 세율에 비해 벌과금이 훨씬 낮게 부과됨.

    - 특별 자진 신고 프로그램(SVDP)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KMPG에서 발간한 자료를 무역관 현장DB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예산안 발표는 61년 만에 교체된 신정권에서 발표한 첫 예산안으로, 간접세 및 인프라/교통, ICT 등 프로젝트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음.

    - 말-싱 고속철의 연기 시점과 ECRL 프로젝트 재검토 상황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며, MRT2, LRT3 프로젝트 예산 축소 진행에 따라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속 가능 개발 자금조달기금(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Fund), 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 (GTFS), 산업 디지털화 전환기금(Industry Digitalisation Transformation fund) 등 각종 기금들도 주목해야 할 부분들임.

    - 각종 기금들은 신정부가 주목하는 신산업 분야를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의 기술 이전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진출을 꾀한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전문과 Deloitte, KPMG, Ernst&Young, Wong & Partnrs에서 정리한 예산안 하이라이트는 KOTRA 현장DB(링크 클릭)에서 확인 가능

    

 

자료원: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The Star, New Straits Times, The Edge, Deloitte, Ernst&Young, KPMG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