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소자본, 1인 기업 창업 지원정책 적극 시행 -

- 지난 10년 동안 창업자 수 꾸준히 늘어 성공적인 정책 -

- 이공계 고학력자의 프랑스 이민 취업/창업 쉬워져 -

 

 

 

□ 프랑스 마이크로 기업가(Micro-entrepreneur) 지원 정책

 

  ㅇ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2008년 프랑스 정부는 "자영기업가(Auto-entrepreneur) 제도"를 도입

    -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직장인, 실업자, 퇴직자, 학생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출이 없으면 사회보장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들의 등록 및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혜택을 주었음.

    - 2014년 올랑드 정부는 제도의 명칭을 "마이크로 기업가(Micro-entrepreneurs) 제도"로 변경하고 스타트업 육성정책, "프렌치 테크(French Tech)"도 더불어 시행함.

    - 2017년 마크롱 정부는 경제개혁법안을 통해 마이크로 기업가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 시행 10년째 되는 해인 2017년 말, 프랑스 전역에 100만 명 이상이 "마이크로 기업가"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돼 성공적인 제도로 기반을 굳힘.

 

  ㅇ 마이크로 기업의 구분선 및 초과 범위

    - '마이크로 기업'의 매출규모 구분선, 2017년 마크롱 경제개혁법으로 2배 확대

 

마이크로 기업의 구분선 확대 현황

업종 종류	매출액 상한선(2018년 이전)	매출액 상한선(현재)
상업	82,800유로	170,000유로
숙박업	82,800유로	170,000유로
서비스업	33,200유로	70,000유로
전문직업	33,200유로	70,000유로

자료원: 마크롱 경제개혁법(2017년)

    - 첫해에는 매출규모 구분선을 초과해도 용인 범위만 넘지 않으면 '마이크로 기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 단 2년 연속 구분선을 넘으면 용인 범위를 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일반 기업의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됨.

      · 이 용인 범위도 마크롱 경제개혁법으로 2배 확대

 

마이크로 기업의 구분선 초과 용인 범위 확대 현황

업종 종류	용인 범위 상한선(2018년 이전)	용인 범위 상한선(현재)
상업	91,000유로	182,000유로
숙박업	91,000유로	182,000유로
서비스업	35,200유로	70,400유로
전문직업	33,200유로	70,400유로

자료원: 마크롱 경제개혁법(2017년)

 

  ㅇ 주요 내용

    - 사회보장분담금과 세금계산 등 모든 절차의 단순화

    - 매출이 있을 경우에만 사회보장분담금 지불

      · 사회보장분담금은 매출이 발생하는 다음 달에 즉시 지불이 가능해졌고, 업종에 따라 매출의 12.8% 혹은 22%로 단순하게 계산

    -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규모가 9만1000유로 이하이면 부가가치세(VAT) 면제

    - 실업자가 창업했을 경우 실업수당 계속 수령 가능: 창업한 회사의 이윤과 실업수당을 합한 금액이 이전에 받던 급여를 넘지 않는 조건 아래 실업수당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음.

 

  ㅇ 현지 반응 및 실적

    - 여론조사업체 IPSOS의 발표에 따르면(2018년 8월), 프랑스인 중 49%(35세 미만은 57%)가 '마이크로 기업'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답함.

      ·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실업자들이 취업 기회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중 44%는 창업 경험이 없지만 관심이 있다고 밝힘.

    -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1인 창업자를 배출하며 큰 성공률을 보임.

      · 2008년을 시작으로 마이크로 기업 포함 창업기업 수가 크게 증가

      · 마크롱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또 한 차례 급등(아래 그래프 참고)

 

프랑스 창업기업 수 추이 

자료원: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 2018년 10월 프랑스 고용청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들이 창업한 기업 중의 76%가 현재도 활발히 영업 중임.

    - 그중 절반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이윤을 내고 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는 그동안 마이크로 기업의 매출규모 구분선이 높지 않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한 사람들의 비율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의 창업 및 취업을 위한 비자(VISA) 제도

 

  ㅇ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 각 분야의 인재 유치 위해 일명 ‘재능 비자(Passeport Talent)’ 제도 운영 중 

  ㅇ 프랑스에서 창업하거나 투자하려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혹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발급해주고 있는 4년짜리 거주증은 전공 분야와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함.

 

  ㅇ 창업가용 거주증의 대상은 의대, 약대,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임. 프랑스에서 하려는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3만 유로를 증명해야 함.

    - 프렌치 테크 비자는 IT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해 2017년부터 발급 중

    

  ㅇ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우: 해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들)에 프로젝트(최소 1만7981유로 이상의 자금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선발돼야 함.

    - 해당 인큐베이터는 프랑스 지방기업노동국(DIRECCTE)에 공문을 보내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증서를 토대로 4년 기한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타트업에 고용되기 위한 경우: 최소 석사 이상의 학력 소유자이어야 하며, 프렌치 테크 비자 발급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리스트가 있음.) 중 하나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연봉 3만5963유로 이상의 고용조건이어야 함.

  

  ㅇ 재능 비자를 받지 못한 '마이크로 기업' 창업자 대상 비자제도

    - 프랑스나 EU 국가의 영주권(Carte de résident) 혹은 가족 동반 임시 거주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 vie privée et familiale)을 소지한 사람은 마이크로 기업 창업이 가능함(학생이나 임금 노동자 거주증으로는 불가능).

    -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거주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잠정적 예산, 보험 및 신용 증명 등)와 신원 증명서가 포함된 서류들을 해당 거주지의 경시청에 제출한 후 통과되면 바로 창업할 수 있음.

    -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창업하려는 회사와 관련된 프랑스 국내 주소를 우선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경시청에 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 기업 수속 센터(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프랑스 내 유망 창업 분야

 

  ㅇ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

    - 프리랜서와 1인 기업,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용이한 작은 규모의 작업 공간들이 인기를 얻고 있음.

    - 프랑스 회사들이 업무공간을 점점 집처럼 편안하면서 직원들 간의 교류가 자유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추세도 있음.

    - IWG(International Workplace Group)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내 코워킹 스페이스와 관련한 일자리가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 중 8~13%로 증가할 것이고, 약 1230억 유로 규모의 이윤을 창출할 전망임.

    - 2016~2017년 파리 지역 내 약 14만 m² 공간이 코워킹 스페이스로 임대됐으며 프랑스 정부도 2021년까지 300여 개의 코워킹 스페이스 증가 계획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

 

  ㅇ IT 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 유망사업 분야

    - 지역 상인들 및 지역 내 서비스들을 연결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스타트업 유망: 소도시의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육아시설 연결 서비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정원 관리 혹은 집안의 크고 작은 수리 서비스 등

    - 인터넷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찾고 정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유망 아이템: 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 관련 정보 어플, 채용 관련 서비스 어플, 프리랜서들과 클라이언트 간 교류 플랫폼 등

□ 전문가 의견

  ㅇ 프랑스 고등교육 국립 홍보기관 캠퍼스 프랑스(Campus France)의 관장 베아트리스 카이아(Béatrice Khaiat)는 "정부의 프랑스어 부흥정책이나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계획, 프랑스 대학 학위자 출신 외국인 대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증대 등을 볼 때,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긍정적 메세지가 효과를 내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함.

    - 실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엘리트 양성 대학인 경상계 그랑제꼴(Grandes Écoles)들은 최근 들어 외국인 학생 수가 약 50%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ㅇ '프렌치 테크 비자'로 프랑스에 창업을 한 외국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의견

    - 아민 슈엡(Amine Chouaieb), 튀니지 출신 스타트업 Chifco 창업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의 다른 창업가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었다."며, "프랑스에서 독립적으로 창업할 수도 있었지만, 프렌치 테크 티켓 과정을 거치고 지원을 받으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었고, 중요한 콘텍트 포인트와 신용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답함.

    - 린 알마스리(Leen Almasri), 레바논 출신 스타트업 창업 준비자는 "가장 어려운 점은 프랑스식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시스템과 용어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함. 

□ 시사점

  ㅇ 10여 년에 걸친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프랑스를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로, 현재 프랑스는 1인 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이 매우 활발한 상황

    - 실업률이 높고 신생기업이 많지 않아 침체됐던 분위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음. 젊은이들이 창업을 배우고 실현해 볼 수 있는 대규모 육성 에코시스템(스테이션 F 등)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지원 시스템은 주목할 만한 정책임.

  ㅇ 현재 프랑스는 외국인 인재 고용 및 창업자 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인 분위기이어서 한국 IT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자나 이공계 출신 석사 학위자들에게는 지금이 프랑스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자료원: 프랑스 경제통계연구소(INSEE),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1인 기업 연맹(La fédération auto - entrepreneur), 프랑스 창진청(AFE), 상공회의소(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라트리뷴(La tribune), 레제코(Les échos), 프랑스 앵포(France Info) 방송,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