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 카이로 무역관, 최근 이집트 진출기업 대상 애로사항 조사결과-

- 부가세 환급 지연이 가장 큰 애로-

 

□ 조사 개요

  ㅇ 동 조사의 내용은,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이집트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집트 내 기업활동 애로 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2018년 하반기 기업지원협의회(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개최) 현장에서 활발히 논의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카이로무역관 설문조사	2018년 하반기 기업지원협의회
일시	2018년 9월 3일~9월 27일	2018년 10월 16일
대상/참석	이집트 진출기업 약40개사	이집트 진출기업대표, KOTRA 등 27명

 

 자료원 :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 이집트의 시장 특성  

 

  ㅇ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진출 교두보

    - 지리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랍권과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무역요충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짐.

 

  ㅇ 무역요충지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  

    - EU, 미국,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GAFTA(범아랍자유무역지대), 터키, EFTA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함.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타결 시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로서의 이집트 시장의 가치가 더욱 강화 될 전망

 

  ㅇ 외환부족 및 자국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

    - 2017년 투자법 개정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중임.

    - 실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함.

 

 

□ 이집트 진출 한국 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

 

  ㅇ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관료주의와 전산화 되지 않은 시스템 등이 야기하는 비효율적 행정과 관행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다는 점임.

    - 대표적 사례로 부가세 환급 지연을 들 수 있는데, 부가세 환급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양도 많고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법률과 규정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도 기업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기도 함.

 

  ㅇ 현지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고위급을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요청 시 실무자 선으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ㅇ 아래는 각 분야별 주요 애로사항

 

 

자료원 : KOTRA 카이로무역관 설문조사

  ㅇ 기타 의견

     - 부가세 환급에 2~3년은 기본으로 소요되며, 합의된 관세 협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 수출입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고 세관 혹은 담당자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

     - 각종 정부 지원금 및 세금 환급 지연

     - 사전고지 없이 부품 관세율 임의변경

     - 일부 생산용 원자재의 수입 통관이 까다로움.

     - 이집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Work Permit 연장 과정의 모호한 프로세스와 판단 기준

     - 기업 활동에 관계된 법률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경우 빠른 정보 제공 및 공유가 필요함.

  ㅇ KOTRA 카이로무역관은 상기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집트의 해당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해당 한국기업에 빠른시일내에

관련 피드백을 줄 것을 요청했으며 주기적으로 결과를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시사점

 

  ㅇ 이집트는 향후 발전 가능성과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로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며, 역내 인근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점 등 내재가치가 큰 시장이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

  ㅇ 관련 애로사항들에 대해 현지 정부 관계 부처와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해야 함.

    - 현지 관계 부처의 고위급 접촉뿐만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 접촉도 함께 해야하며, 이는 고위급을 통해 전달한 애로사항이 실무담당자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정부 당국의 고위급 접촉은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또는 KOTRA 카이로무역관을 통해 가능함.

  ㅇ 대부분의 애로사항이 법적 또는 제도적 미비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실무 담당자 등 관계자와의 긴밀한 접촉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KOTRA 카이로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