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로힝야 사태를 이유로 미얀마에 무역제재 검토 중 -

- 제재 발효 시 현지 진출 한국 봉제기업 피해 예상 -

□ 배경

  ㅇ EU는 2013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부여 중

    - 미얀마는 2011년 49년간 지속된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정부를 수립

    - 2013년 EU는 미얀마 민주정부를 위해 무기 외의 모든 품목(EBA, Everything but arms)에 관세를 폐지함.

  ㅇ EU, 미얀마 제제 검토

    - 라카인 주에서 일어난 로힝야 사태*에 대해 미얀마 군부의 책임이 크나 현 정부는 잔혹 행위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음.

    * 2017년 8월 미얀마 북부 라카인 주에서 미얀마 군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7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이 국경을 넘었음.

    - 지난 10월 5일 호주에서 열린 유럽 무역장관회의에서 EU Trade Commissioner인 Ms. Cecilia Malmströms는 EU는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개월간 조사단을 보낼 예정이라 언급함.

    - 미얀마에 부여됐던 특혜관세 철회 여부를 검토 중

    - 주미얀마 EU 대사 Mr. Kristian Schmidt는 VOA의 인터뷰에서 EU의 미얀마 경제제재에 대한 신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EU의 조사 단이 미얀마에 방문해 미얀마 정부와 의논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EU의 대미얀마 교역 현황

  ㅇ 미얀마 교역 현황

    - 2017년 기준 양국 간 총 교역규모는 20억9800만 유로이며 EU는 미얀마의 6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

    - EU의 대미얀마 주요 수입품은 의류와 농산물 등

    - EU 대미얀마 주요 수출품은 중장비, 수송장비, 화학제품 등

    - 2018년 9월 기준 EU의 봉제 오더량은 전년 대비 2배로 인상됨.

EU의 대미얀마 주요 지표

(단위: 백만 유로, 위, %)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EU의 대미얀마 교역 현황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 미얀마 봉제기업 현황

  ㅇ 미얀마의 봉제업

    - 대부분의 미얀마 의류산업은 현재 CMP(Cutting-Making and Packing)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CMP에서 FOB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

    - 미얀마 봉제협회(Myanmar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지 봉제기업 수는 600개 이상이며, 45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 German-Dutch 의류 소매점 C&A의 2017년 미얀마 봉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공장의 고용인들은 16~23세 여성이며 그중 19%는 라카인 주 출신임.

  ㅇ 미얀마의 주요 봉제 수출품

    - 미얀마는 제조업이 발달돼 있지 않으며, 제조업의 대부분은 봉제기업임.

    - 봉제 제품 주요 수출국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및 미국임.

    - 대부분의 봉제공장은 양곤(Yangon) 주 외곽인 바고(Bago), 빠떼인(Pathein) 등에 존재함. 주로 해외 바이어는 Primark, H&M, Inditex, Next, Adidas, GAP 등임.

□ 인터뷰

  ㅇ 미얀마-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 미국에 있는 미얀마-미국 상공회의소(MACC, Myanmar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회장 U Tun Tin은 EU가 미얀마에 무역제재를 다시 실시할 경우 미얀마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힘.

    - 미얀마는 매년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국가이며, 최근 이에 따른 환율 위기를 겪음.

    - 2016년부터 제조업, 특히 봉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음.

    - EU의 제재 발표에 따라 현지 업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제재가 가해질 경우 미얀마의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임.

    - 미얀마 정부는 EU 조사단이 파견되면 라카인 사태의 책임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

 □ 시사점

  ㅇ 라카인 사태

    - 제재여부와 관계없이 라카인 사태의 책임자 처리에 대한 EU의 압박은 계속될 것

    - 현 정부는 라카인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라 보기 어려우나 사후관리, 실태 파악과 주동자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U 조사단이 로힝야 사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제재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

    - 제재가 적용된다면 이에 따른 EU 기업의 투자 감소 및 미얀마 봉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예정

  ㅇ 미얀마 수출 성장세 둔화

    - EU는 오랫동안 미얀마 군부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민간 분야의 경제제재는 2011년 개방 이후 해제했으며 GSP 특혜를 부여함.

    - 2017년 미얀마의 대EU 수출액은 약 15억6000만 유로(18억 달러)로, 이 중 봉제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12년 이후 1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

    - 미얀마의 수출 성장세는 봉제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제재가 가해질 경우 타격은 불가피

    - 미얀마 정부의 중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환율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

  ㅇ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

    - 미얀마는 제조업 미비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이로 인해 매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함.

    - 미얀마는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했으나, 로힝야 사태 이후 서구권의 외국인 투자가 급감해 올해 미국 금리인상에 더욱 취약하게 돼 타 국가에 비해 환율이 급등함.

    - EU 제재가 발효될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와 함께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므로 환율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

    - 환율이 상승하면 미얀마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자제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미얀마 수출에 타격을 입힐 전망

자료원: Reuters, European Commission, VOA Interview,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