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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환경 변화
2018-10-03 임하나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2018년 러시아 Doing Business 38위 기록, 계약 이행 및 재산 등록 부문 강세 -

- 러시아 정부 차원의 투자 환경 변화를 위한 로드맵 시행 -

 

 

 

자료원: yandex.ru

 

□ 러시아의 Doing Business

 

  ㅇ 러시아의 비즈니스 순위는 2011120위에서 201835위로 크게 상승했으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137개국 중 러시아의 경쟁력 지수 순위는 201267위에서 2017~201838위를 차지

    - 2012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

    - 러시아의 세계은행 등급인 «Doing Business» 순위 중 2011120위였던 국가 순위가 20위 안에 들어가도록 목표 설정

 

2018WORLD BANK Doing Business 순위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등급은 건설 허가, 세금 납부, 재산 등록, 신용 등 10가지 지표에 따라 평가

    - 러시아는 계약 이행, 전력 공급, 재산 등록 부문이 20위 안에 자리하며 강세, 건설 허가 및 해외 무역 부문 순위가 각각 100115위를 차지하며 약세

 

러시아 Doing Business 분야별 순위 


자료원: doingbusiness.org

 

  ㅇ 러시아가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액 중 2%의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 2년간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순위는 지속 상승

    - 매년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국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순위에 따르면 201621위를 차지했던 러시아가 201716위를 차지

 

2013~2018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위: US$ 백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Q

투자액

69,219

22,031

6,853

32,539

28,684

7,044

자료원: http://www.cbr.ru – 러시아 연방 중앙 은행

 

□ 러시아 투자 환경 관련법 제정

 

  ㅇ 1994929일 러시아 연방 정부의 결의에 따라 러시아 내 국외 투자자문위원회 결성

    - 국외 투자자문위원회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총 투자액 1600억 달러를 초과한 53개 외국 기업

    - 국외 투자자문위원회는 산업체 폐쇄 조건을 세계 표준에 맞추고 제품 출시 시 세관 신청서 조정, 식품군에 대한 규제 최적화 실행

 

  ㅇ 2012~2017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들이 '국가 기업가 정신 주도'라는 개념하에 통합

    - 러시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단순화, 비용 절감, 사업 절차 가속화 등을 위한 '로드맵'의 개발과 실행이 핵심 요소

 

텍스트 상자: 러시아 정부가 개발 및 승인한 12가지 로드맵 :
- 법인 및 개인 기업가를 위한 등록 절차 최적화
- 도시개발의 법적 규제 개선 및 건설 산업의 사업 환경 개선
- 에너지 인프라의 가용성 증대
- 부동산 등록 시 서비스 품질 개선과 등록 권한 및 거래 개선
- 비즈니스 환경 규제(법)의 질 향상
- 경쟁 개발 및 독점 방지 정책 개선
-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 관세 행정 개선
- 국가 차원의 구매를 통한 러시아 내 중소기업 진출 확대
- 평가 활동 개선
- 세제 개선
- 기업경영 개선

 

  ㅇ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는 2024년까지 러시아의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 변화' 계획안 작성

    -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재산권 보호, 인적 자본 및 노동 생산성, 통제 및 감독, 행정 등 13가지의 새로운 지침 포함

    -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주로 법률을 토대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 인프라 구축 관련 계획 제시

 

□ 러시아 지역별 투자 순위

 

  ㅇ 20179월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까지 30위 진입을 지시함에 따라 2018년 모든 극동지역이 투자 순위 높이 상승

    - 극동 지역 중 42위 상승한 사할린, 36위 상승한 캄차카 지역이 눈에 띄게 성장

    - 201740위던 하바롭스크 지역이 201818위를 차지하며 유일한 20위권 진입 지역

    - 2018년 투자 환경 국가 순위 중 상위권에 위치하던 모스크바와 타타르스탄 공화국을 제치고 5위 상승한 튜멘이 1위를 차지

    - 상트페테르부르크, 벨그라드, 한티-만시 자치구-유그라, 칼리닌그라드, 하바롭스크 지역의 성장에 주목

 

20185월 러시아 지역별 국제 투자 순위 Top 20 

순위

지역

2018

2017

증감률

1

튜멘

1

6

+5

2

모스크바

2

3

+1

3

타타르스탄 공화국

3

1

-2

4

상트페테르부르크

4

17

+13

5

뚤라

5

4

-1

6

크라스노다르

6

7

1

7

바로네쉬

7

8

1

8

추바쉬

8

2

-6

9

모스크바 근교

9

9

0

10

울랴놉스크

10

10

0

11

벨고라드

11

23

+12

12

레닌그라드

12

20

+8

13

칼루가

13

5

-8

14

한티-만시 자치구-유그라

14

30

+16

15

칼리닌그라드

15

39

+24

16

탐보프

16

11

-5

17

야로슬라블

17

25

+8

18

하바롭스크

18

40

+22

19

노보시비리스크

19

27

+8

20

스베르들롭스크

20

33

+13

자료원: https://asi.ru/Strategic Investment Agency

 

  ㅇ 러시아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규제 메커니즘 개선 작업 수행

    -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 대부분은 투자 및 기업 지원에 대한 형태와 유형 결정, 각 지역의 투자 협약 참여 확립, 정부 민간 합작 프로젝트 결성

    - 2018년 모스크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보장 조치를 규제하는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시행에 관한 조치' 개정

    - 201611월 기술 혁신형 도시인 '젤레노그라드'의 특별 경제 구역에 대한 세금 혜택 재정

 

  ㅇ 모스크바의 특별 투자 계약 참여자들에게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등에 대한 혜택 및 임대 지원

    - 모스크바 법률 중 '모스크바시의 투자 정책과 국가의 투자 기업 활동 지원'에 따라 연구 및 연구개발 보조금 제공

    - 모스크바의 우선 투자 사업 지위를 부여해 모스크바 영토 내 새로운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투자자 지원

    - 2017년 모스크바 지역 산업 개발을 위한 국가 기금이 설립 이후 5년간 2000~1억 루블 지급 예정

 

□ 러시아 경제 개발부 장관 인터뷰

 

Q1. 현 러시아의 투자 환경은 어떠한가?

A1. 현재 투자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 러시아 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목표는 공정한 경쟁 수준이다. 러시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인적 자본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Q2. 정부는 내년 충분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A2.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 투자 증가율을 가속화하고 GDP 점유율이 25%까지 증가하도록 지시했다. 경제개발부는 투자 가속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은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체제 개선, 재정적 조치, 제한 사항 철폐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경쟁시장 내 단일기업 설립 제한, 민영화, 무역의 전자화로 경쟁은 발전할 것이다. GDP가 25%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6년 내 고정자산 투자율이 6% 증가해야 한다. 러시아 언론사에 따르면 러시아 고정자산 투자율은 20174.4% 증가했다.

 

Q3. 향후 러시아 투자 커뮤니티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A3. 앞서 말한 계획은 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산업 개발 기금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 특수 투자 계약(SPICi)에 가입할 준비가 된 지역, 러시아 조선소에 건물 융자 보조금 연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 수의 증가이다. 또한 투자자들과 기업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최적화돼 있다.

 

□ 시사점

 

  ㅇ 세계 Doing Business 순위에 따르면 2011 120위권에 머물렀던 러시아는 2018 35위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높은 성장률 기록

    - 2018년 연두 교서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투자 환경 개선 약속

    -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관세 및 행정절차 개선, 사업 절차 간소화 등으로 한국 기업 진출 또한 용이할 전망

 

  ㅇ 여전히 대러시아 수출 시 제한적인 관세 규제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의 주의 필요

    - 2018년 모스크바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 및 지원금 제공 예정

    - 러시아는 Doing Business 평가지표 중 건설 허가 부문에서 130개국 115위를 기록함. 진출 시 건설 허가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지 대행사 고려 필요

 

  ㅇ 최근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있으므로 환차익 위험성 대두

    - 서방의 대러 투자 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선점할 기회

    - 2017년 정부 차원의 극동 지역 투자 환경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사할린, 캄차트카, 하바롭스크 등의 지역에 한국 기업 진출 고려

 

 

자료원: yandex.ru, World Bank, doingbusiness.org, 러시아 연방 중앙 은행, https://asi.ru/Strategic Investment Agency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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