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분야 사우디인 고용 확대를 위한 12개 소매업종 고용규제 단계적 시행 -

- 의무고용률 당초 계획 100%에서 70%로 낮춰 시행 - 

□ 12개 대상 소매업종

   

  ㅇ 2018년 1월, 12개 대상 소매업종 발표

    -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evelopment)는 2018년 9월부터 아래 12개 소매업종의 판매원은 100% 사우디인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 발표

    - 이는 사우디 자국민에게 민간 부문에서의 취업 기회를 창출해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1. 시계(Watches)
      2. 안경류(Eye-wear)
      3. 의료기기(Medical equipment and devices)
      4. 전자기기(Electrical and electronic appliances)
      5. 자동차부품(Auto parts)
      6. 건축 기자재(Building materials)
      7. 카펫(Carpets)
      8. 자동차 및 오토바이(Cars and motorcycles)
      9. 가정용 및 사무용 가구(Home and office furniture)
      10. 아동 의류 및 남성 액세서리(Children's clothing and men’s accessories)
      11. 가정용 주방용품(Home kitchenware)
      12. 제과 및 과자류(Confectioneries)

  ㅇ 2018년 9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

    -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는 사우디 전역에 200명의 감시관을 투입해 해당 업종의 고용 현황 감시 예정

    - 당초에는 해당 업종의 사우디인 고용률을 100%로 제한하려고 했으나 업계 및 노동 시장현황을 반영해 70%로 감소 시행한다고 발표

  ㅇ 업종별 시행 계획

    - 2018.9.11. 자동차 및 오토바이, 아동 의류 및 남성 액세서리, 가정용 및 사무용 가구, 가정용 주방용품

    - 2018.11.9. 전자기기, 시계, 안경류

    - 2019.1.7. 의료기기, 건축 기자재, 자동차부품, 카펫, 제과 및 과자류

소매업 사우디인 의무고용 시행 계획

자료원: Saudi Gazzette

□ 노동 시장현황

  ㅇ 사우디인 높은 실업률

    - 2018년 1분기 기준 사우디 전체 실업률은 6.1%로 2017년 4분기(6.0%) 대비 0.1%p 상승

    -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12.9%, 외국인의 실업률은 0.9%로 사우디인의 실업률 심각

2017년 4분기~2018년 1분기 국적별 실업률

(단위: %)

국적	2017년 4Q	2018년 1Q
사우디인	12.8	12.9
외국인	0.7	0.9
전체	6	6.1

  자료원: 사우디 통계청(Saudi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ㅇ 심각한 청년층 실업률

    - 2018년 1분기 20~29세 실업률은 29.5%로 매우 심각한 상황

    - 20~29세 여성의 실업률은 56.8%(남성 19.8%)에 달해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애로

    - 이번 소매업종에 대한 사우디인 의무고용 시행도 여성 실업률 해소를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쉬운 분야에 대한 조치임.
 

사우디인 연령별 및 성별 실업률 

(단위: %)

연령대(세)	남성	여성	전체
15~19	61.2	79.6	64.9
20~24	33.7	69.4	43.3
25~29	13.7	51	23.4
30~34	5.1	32.5	11.9
35~39	2.9	19	6.9
40~44	1.6	7.9	3.1
45~49	1.5	5	2.1
50~54	0.6	1	0.6
55~59	0.8	0	0.7
64~60	0.6	0	0.6
65 이상	0	0	0
전체	7.6	30.9	12.9

자료원: 사우디 통계청(Saudi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ㅇ 12개 소매업 사우디인 의무고용도 사우디 정부의 자국민 취업 증진 일환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인상, 가족부양 수수료** 인상, 여성의 노동 시장진출 장려*** 등 각종 실업률 완화 정책 시행 중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사우디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초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부담금, 2017년 SAR200(약 6만 원), 2018년 SAR400(약 12만 원), 2019년 SAR600(약 18만 원), 2020년 SAR800(약 24만 원)로 지속 인상 예정

    ** 가족부양 수수료: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가족 1인당 부과되는 수수료, 2017년 SAR100(약 3만 원), 2018년 SAR200(약 6만 원), 2019년 SAR300(약 9만 원), 2020년 SAR400(약 12만 원)로 지속 인상 예정

    *** 여성 노동 시장진출 장려 정책: 사우디 여성 창업 시 후견인 허가 필수요건 폐지 및 여행 가이드 취업 허가 등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추진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현지 반응

    - 자동차부품 판매업체 K사의 Mr. Abdullah에 의하면, "12개 소매업에 대한 사우디인 의무고용 시행을 앞두고 규제 비율을 100%에서 70%로 낮춘 것은 업계에 아주 큰 의미"라고 함.

    - 사우디 정부에서 사우디인 근로자 수준과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비율을 50%로 낮출 수도 있다고 예상

    - 의료기기 판매업체 A사의 Mr. Ahmed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초반에는 업계에 다소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향후 의료기기 판매 전문원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시장과 같은 연관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ㅇ 시사점

    - 시행 초반에는 해당 소매업 분야의 양질의 노동력 확보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2018년 1분기 기준 월평균 급여: 사우디인 2690달러, 외국인 1005달러

    - 해당 업종의 교육훈련 분야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

    - 추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양질의 사우디인 노동력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시장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해당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매출액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해당 업종 교육훈련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고려

자료원: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 사우디 통계청, Arab News, Saudi Gazette,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