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얀마 봉제공장의 노동자 파업 사태 빈번히 발생, 봉제기업 애로 호소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눈높이 올라, 투자진출 위험요소로 부상 -

 

 

ㅁ 배경

 

  ㅇ 미얀마의 저렴한 노동자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노동자 임금은 베트남 등 주변국 대비 60%(약 110달러/월) 수준

    - 중국, 베트남 임금 수준 상승에 따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미얀마가 유망 생산기지로 부상

 

   ㅇ 노동법 개정

    - 과거 미얀마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결성 및 파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2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허용

    - 최근 봉제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쟁의 발생이 급증

 

파업중인 미얀마 봉제공장 노동자

자료원 : Myanmar Times

 

ㅁ 봉제공장 노동쟁의 현황

 

 ㅇ 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노동자 파업(2017년 1월)

    - 미얀마 HlaingTharyar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200명, 급여 지급 지연으로 파업 실시

    - 중재위원회의 조정, 공장 측은 파업기간동안 급여지급은 거부, 130명 추가 파업 실시

 

 ㅇ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2017년 5월)

    - 미얀마 HlaingTharyar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350명,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 실시

    - 노동법상 휴가규정, 초과근무,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구

 

 ㅇ 물출제 기간 보너스 미지급에 따른 노동자 파업(2017년 5월)

    - 미얀마 Mingaladon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1,000명, 4월 물축제 기간 보너스 미지급에 항의하며 파업 실시

    - 물축제 기간 중 2개 공장 중 1개 공장만 종일 근무 급여 보너스를 받은것을 항의하며 파업 실시

 

 ㅇ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요구하며 노동자 파업(2018년 3월)

    - 미얀마 HlaingTharyar 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500명, 최저임금 인상안 즉시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

    - 2018년 3월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었으나, 대통령 승인이 진행되지 않아 즉시 적용이 되지 않아 임금인상이 지연

 

 

ㅁ 원인

 

  ㅇ 낮은 인권의식과 열악한 노동환경

    - 미얀마는 50년에 걸친 군사독재와 폐쇄정책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미치지 못함.

    - 기업가들과 노동자 모두 인권의식이 낮은편이며,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상황

    - 그러나 최근 국제 노동자 NGO등이 미얀마에서 활동함에 따라 노동자 의식수준은 빠르게 상승

  

  ㅇ 노동법 개정과 대외 개방

    - 미얀마 정부는 2012년 이후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에 힘씀.

    - 또한 2011년 대외 개방 이후 해외 기업의 투자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점차 개선됨.

    - 그에 따라 미얀마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상승하며 노동쟁의가 발생

 

미얀마 봉제공장

   

자료원 : Just Style

 

 

ㅁ 인터뷰

 

  ㅇ 미얀마 봉제협회(MGMA) 임원 A(익명 요구) 

    - 현재 봉제기업은 50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미얀마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최근 1년간 미얀마 봉제기업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

    -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4개 공장이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음.

    - 언론이 봉제공장의 노동환경에 대해 연일 지적하고 있으나, 일부 봉제기업의 잘못을 전체 봉제기업의 흠으로 보지 않기를 바람. 

ㅁ 시사점

 

  ㅇ 노무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 미얀마 근로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과거 인식을 갖고 노무관리를 할 경우 갈등 발생

    - 최근 국제 노동자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언론 및 미얀마 현지 언론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있음.

    - 미얀마 노동법에 맞는 근로조건 및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

  ㅇ 투자 진출시 노무리스크 고려

    - 최근 미얀마에서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는바, 현지 노동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KOTRA 양곤무역관은 오는 9월 19일,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과 2018 미얀마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며,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을 위해 미얀마 노동법 및 노무리스크 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

자료원 :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Myanmar Times, Just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