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된 국제관광지구에 한해 일요일 영업 및 야간 업무 가능 -

- 파리 등 일부 도시 특구에만 허용된 일요일 영업 전국 확대 허용 추진 -

  

 

 

□ 법원의 파리 일부 국제관광지구 지위 박탈 결정으로 제기된 일요일 영업 자율화 문제

 

  ㅇ 지난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파리 3개 국제관광지구가 그 지위를 박탈당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요일 영업 허용 지역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제기함.

    - 24일 르파리지엥 및 28일 르몽드에 따르면, 일요일 영업권을 박탈당한 관광특구는 파리 17구  ‘마이요(Maillot) 및 떼른(Ternes) 특구와 12및13구 쌩떼밀리옹-비블리오떼끄(Saint Emilion-Biblioteque) 특구 2개임.

    - 이는 일요일 영업 특구에 대해 반대하는 상인들이 지난 4월 제소에 따른 판결 내용 이었음.

    - 그날 즉시 프랑스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의원 22명은 “모든 상인에게 일요일 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음.

    - 이들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은 다음달 프랑스 의회에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임.

 

  ㅇ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일요일 영업이 허용된 파리 주요 백화점에선 고용과 매출이 종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 “일요일 영업권 완화는 프랑스인들의 자유로운 노동과 소비활동을 촉진할 것이다”는 것, 그래서 “현행 노동법의 규제를 풀고 모든 것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임.

 

  ㅇ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과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ㅇ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5년 경제산업부 장관 시절 ‘경제성장과 활동 및 기회 균등을 위한 법’, 일명 ‘마크롱 법(loi Macron)’을 통해 일괄 적용되던 일요일 휴업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파리의 관광 소비 순위의 하락 원인인 일요일 휴무 및 야간 영업 비활성화 문제를 개선해 관광 소비 및 내수 진작 효과를 얻고자 한 것임.

    - 이에 따라 파리(Paris) 12개 관광특구를 비롯해 깐느(Cannes), 도빌(Deauville), 니스(Nice) 등 21개 지역의 모든 유통업체들이 연중 일요일 및 평일 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음.

    - 프랑스 상업연맹(Alliance du Commerce)에 따르면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업소가 파리 시내에만 약 3000개임

    - 프랑스 노동부에 따르면 마크롱법 개정 후 근로자 5명 중 1명, 자영업자 37%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일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요일 영업 재허가 받은 파리 관광특구 < 베르시 빌라주(Bercy Village)>

사진 출처: Le Parisien

 

  ㅇ 프랑스 정부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법원이 박탈한 2개 관광특구의 지위 회복을 위해 마이오-떼른(Maillot-Ternes) 지구를 샹젤리제 특구에 통합시켰으며 쌍떼밀리옹-비블리오떼끄(Saint Emilion-Biblioteque) 지구를 베르시 빌라주(Bercy Village)로 개칭해 8월 25일부터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음.

    - 그리고 프랑스 전국에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는 관광특구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한 달 후 가을 국회에서 검토할 계획임.

 

파리 국제관광특구

출처: Le Parisien - LP/INFOGRAPHIE

 

□ 전문가의 의견

 

  ㅇ 파리 주요 고급백화점들은 순익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찬성했음.

    - 아네스 비네롱(Agnès Vigneron)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 오스만(Haussmann) 지점 사장과 파올로 드 쎄자르(Paolo de Cesare) 프랭땅 백화점 사장은 일요일 영업을 통해 순수익이 각각 7% 및 5%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했음.

    - 프랑스 상업연합은 일요일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약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음.

 

  ㅇ 한편, 파리 시는 일부지역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 실제로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의 측근에 따르면우리파리 시)는 마이오(Maillot) 특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냈다. 주말에 사람들이 컨벤션센터에 오는 한 그 주변의 상가들이 개장하는 것은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부 찬성을 표명했으며 “그렇지만, 우리(파리 시는 떼른(Ternes) 일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냈다. 프낙(Fnac) 매장을 포함하는 이 길에 대한 일요일 개장은 주민과 이 지역의 일부 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했음.

  ㅇ 3개의 신설할 관광특구는 파리 시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지정했는데 파리 시의 유보 조항들이 감안되지 않아 이에 대한 토론은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게다가 프랑스 국민정서상 일요일 영업에 반발하는 상인도 많아 전국 일요일 영업 허용 법 개정은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임.

    - 또한 일요일 영업은 소매상과 피고용자들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특구를 전국에 확대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ㅇ 과거 2015년에도 파리 시장을 비롯하여 파리상인연맹 및 반대자들은 노동자들 삶과 임금체계의 균형 깨질 것이며 특정지역 밖의 일반 상점들까지도 일요일 영업 허용 횟수를 연 12회로 조정한 것은 결국 프랑스 전역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요 휴무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반대했음.

 

□ 시사점

 

  ㅇ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요일 영업 전국 허용 계획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5년에 강력히 추진했던 일명 ‘마크롱 법’의 연장 선상에 있어 여당 의석수가 60%에 달하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파리 시 및 파리상인연맹 등 반대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원에서 상당한 수정 작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일요일 영업 허용은 주요 대도시 및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ㅇ 파리 시의 관광특구 확대 계획은 파리 지방의 실리콘 밸리화를 목표로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정책과 함께 파리 지방의 투자 및 관광 매력도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관광특구 일대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이 예상됨.

 

 

정보원: 프랑스 르 파리지앙(Le Parisien), 르 몽드(Le Monde), 파리 시,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