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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대외개방 확대 위한 100개 조항 발표
2018-08-13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대외개방 확대 위해 33개조에서 100개조까지 확대 -

-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유치 확대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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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상관()

 

상하이 확대개방 100 발표

 

  ㅇ 상하이시는 국가의 확대개방 중대조치 가속화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상하이시 행동방안 발표함.

    - 지난 7 10 발표한 실시방안은 크게 5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음.확대 개방 통한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업그레이드, ② 보다 개방된 현대 서비스업 선진 제조업 체계 구축, ③ 사법 행정보호를 통한 지재권 보호 확대, ④ 전국을 서비스할 있는 수입 허브항구 건설, ⑤ 국제화법치화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원문링크: http://wap.sh.gov.cn/nw2/nw2314/nw2315/nw5827/u21aw1325485.html

 

  ㅇ 연중 9 이상의 조치는 시행할 것으로 준비

    - 상하이시 상무부시장 저우보(周波) 중앙정부의 승인이 불요한 항목은 즉시 실행하는 9 이상 연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대외개방 100개조 주요 내용

연번

정책내용

주요내용

조항수

1

확대개방 통한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업그레이드

- 국가가 발표한 개방정책 구체적으로 시행

) 상하이 소재 은행과 금융자산관리기업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외국 은행이 상하이에 분행과 자행 설립 지지

- 일부 개방정책 관련 선행선시할

) 국가가 3 보험회사의 외자지분비율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가급적 3년내 외국인의 보험회사 외자지분비율 제한 철폐 위해 노력할 것'으로 서술

- 금융요소시장과 자유무역계좌 등의 이점을 포함한 상하이 시장의 장점과 특색을 강조

) 해외 기업과 투자자의 상하이 증권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증권 발행 상장 규칙 수정

32

2

보다 개방된 현대 서비스업 선진제조업 체계의 구축

- 상하이 개방의 선도자 우위 구현

) 외자 신에너지자동차 프로젝트 유치, 자동차산업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성차 공장 합자기업 수량 제한 철폐 가속화

- 상하이 서비스업 복합개방 우위 구현

) 투자기업, 교육기관,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공정설계, 법률서비스, 인력 헤드헌팅, 국제운수 영역에 대한 개방조치

- 국제 산업발전의 새로운 트렌드 구현. 중국 내 필요한 중점기술 분야 정비 재제조, 보세감독관리 신모델 등을 중점적으로 탐색

17

3

개방적이고 국내외 연동 가능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고지 건설

- 지재권 보호 효율 제고

) 범죄인정기준 통일화, 지재권 형사소송 안건심리 강화

- 지재권 해외 권익 보호 강화

) 국제무역 지재권 해외 권익 보호 기지 건설, 상표권 해외 보호판공실 설립

- 지재권 서비스 기능 제고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서비스능력 제고, 상하이 자유무역구 판권서비스센터 구축

15

4

국제시장 영향력을 보유한 수입촉진 플랫폼 구축

- 국가전략 시행 선행선시할 .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활용해 해관업무 담보방식의 혁신 보세전시판매 상시운영 추진

-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 보석교육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하이 항구무역 특색과 이점을 드러나도록

-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편리화 추진. 국경 간 무역 비즈니스 환경 개혁과 결합해 통관+물류 기능을 선보이고 선적항 퇴세 개선 기타 편리화 조치 적용. 서비스무역은 융자리스와 외지위탁감독관리 정책 제안.

26

5

국제화법치화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

- 상하이의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비준 서비스인 일망통판(, 온라인 원스탑 처리 서비스), 증조분리(照分离, 영업집조 경영허가증 분리) 비즈니스 환경개혁 심화 추진

10

자료원: 상하이시 정부

 

  ㅇ 상하이가 보유한 자원과 우위를 활용해 상하이만의 특색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을 강조함.

    - 국제금융 중심으로의 발전은 금융요소시장과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에 따른 우위를 적극 드러낼 있도록 해외 기업과 투자자의 상하이 증권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증권 발행 상장 규칙 수정 조치를 취함.

    - 개방된 현대 서비스업 선진제조업 체계의 구축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 프로젝트의 유치나 자동차 외자지분비율의 제한철폐 등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면서 제조업 개방 산업체인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

    - 국제시장 영향력을 보유한 수입촉진 플랫폼 구축은 특히 11월에 개최 예정인 수입박람회를 주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중국 최대 수입항구 하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

    - 국제화법치화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은 특히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정부의 원스탑 서비스 행정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

 

  ㅇ 외상투자기업 특히 선진제조업의 진입을 확대개방하고자 .

    - 외상투자기업의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통해 자동차, 항공, 선박, 녹색과 재제조, A/S 분야 개방을 확대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

    -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기업 간 합자지분비율 제한 철폐를 가속화하고 유명 외국 자동차기업의 R&D 센터와 전지나 모터 주요 핵심부품 고급 완성차 프로젝트를 유치하고자 .

    - 항공산업은 항공발전기 완성품, 항공시스템, 주요 핵심부품 관련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비행기 부품 A/S업무 개발

    -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하이테크 장비, 녹색화공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외자 투자를 활성화해 상하이의 외자이용실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힘.

 

전망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대외개방이 확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2017년에는 33조였으나 2018년에는 100조로 증가하면서 대외개방 정책내용 심화로 전방위 개방 확대 달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평가임.

    - 100 조항 34개는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대외개방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진행한 상하이시 발개위(发改委)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최근 국제경제 사회에 불확정성 요소가 많은 시기에 대외개방 확대정책은 중국 외국 기업에 보다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정책시스템 개선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 서비스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조치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함. 이는 서비스기업의 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상하이시 금융판공실 부주임은 후룬통(沪伦, 상하이와 런던 증시의 교차거래) 연중에 개통돼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있으며 이미 일부 조치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음.


 

자료원: 상하이시정부, 펑황망, 시나망, 인민망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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