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전국 경제특구로 변경돼 투자지역 선정 훨씬 자유로워져 -   

 - 투자요건이 전에 비해 까다로워지면서 투자기업들 주의 요망 -

□ 제조업 중심의 기존 경제특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신기술 분야 투자유치 도모

  ㅇ 과거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높은 국내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총 14개의 경제특구(Specjalna Strefa Ekonomiczna, SSE)를 지정함.

    - 경제특구에 따라 투자기업들에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법인세 감면 형태 인센티브를 지원

    - 14개 경제특구 총 면적은 2만5000헥타르로 폴란드 전체 토지면적의 0.08%를 차지

    - 현재까지 경제특구에 유입된 투자누적액은 총 1100억 폴란드 즈워티(약 33조 원)로 집계되며 약 22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됨.

기존 14개 경제특구 지역 

자료원: SK&S 로펌

 

  ㅇ 폴란드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에 힘입어 폴란드는 EU국가 중 투자매력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지속적인 폴란드 국내 경기호황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돼 2018년 5월 기준 국내 전체실업률은 6.1%까지 하락

    - 현재 많은 투자기업들이 폴란드에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인력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임.

    - 경제특구가 약 20년간 운영해도 지역적인 투자 불균형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인프라가 낙후된 북동지역은 실업률이 약 15%이며 투자가 매우 활성화된 남서지역은 실업률이 약 2.5%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보임.

  ㅇ 폴란드 정부는 단순 제조업 투자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신기술, R&D 등 분야 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 신투자정책에 맞물려 기존 14개 경제특구를 폴란드 전체 국토로 변경하는 정책안을 2017년 중순 처음 발표함. 

    - 이 법안은 올해 6월 폴란드 상·하원의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최종 거쳐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특구 시행령은 이르면 올해 8월 안에 발효될 예정임.

 

□ 새로 변경된 경제특구제도 무엇이 다른가

  ㅇ 전국이 경제특구

    - 기존에는 제조업 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혜택을 받으려면 14개의 정해진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했음.

    -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되면 투자기업(폴란드 및 외국기업 모두 해당)은 기존의 14개 경제특구 지역뿐만 아니라 비경제특구 지역에서도 투자금액 조건과 질적 조건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세 감면 혜택은 투자금액과 지역에 따라 지정되는 인센티브율로 금액이 산정됨.

    - 기존 14개 경제특구는 2026년 말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법령 개정 전 해당 경제특구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과거 대비 까다로워진 투자조건

    - 과거에는 투자비용이 최소 10만 유로(약 1억3000만 원)되면 경제특구 소속 어느 지역이나 투자진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투자 지역이 속한 군(폴란드어: Powiat)의 평균실업률이 폴란드 전국 실업률 대비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투자기업 규모가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차등화됨.

    - 투자지역군의 실업률은 폴란드 통계청(폴: GUS)에서 매년 9월에 한번 공시하는 전국 군별 실업률 현황 기준에 따라야 함.

    - 과거에는 투자비용이라는 양적 조건만 고려됐으나 개정법 시행과 함께 질적 요건도 모두 평가 후 투자 허가 발급 여부가 결정됨.

 

조건	내용
최소 투자비용	최소 투자비용은 투자지역이 속한 해당 군의 실업률에 따라 다음과 같음. ① 1억 즈워티(약 300억 원): 평균실업률 동일~60% 이하  ② 8000만 즈워티(약 240억 원): 평균실업률 60% 초과~100% ③ 6000만 즈워티(약 180억 원): 평균실업률 100% 초과~130% 이하 ④ 4000만 즈워티(약 120억): 평균실업률 130% 초과~160% 이하 ⑤ 2000만 즈워티(약 60억 원): 평균실업률 160% 초과~200% 이하 ⑥ 1500만 즈워티(약 45억 원): 평균실업률 200% 초과~250% 이하 ⑦ 1000만 즈워티(약 30억 원): 평균실업률 250% 초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또는 R&D 분야 95%, 소기업 95%, 중견기업 80% 수준으로 투자비용이 인하됨.   * 대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 해외 지점 등까지 모두 합해 총 249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 연간 본사 및 그룹사의 매출액이 총 5000만 유로 이상 또는 연간 재무재표상 이익이 총 43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 해외 지점 등까지 모두 합해 총 50~248명 선의 종업원을 고용. 연간 본사 및 그룹사의 매출액이 총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이익이 총 4300만 유로 이하인 경우  * 소기업: 본사 및 본사의 해외 법인, 해외 지점 등까지 모두 합해 총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 연간 본사 및 그룹사의 매출액 또는 연간 재무제표상 이익이 총 1000만 유로 이하인 경우
제조업 분야 질적 투자요건 (총 10점)	① 구조적 개발(3점)   - 전문 직업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 제공 (노동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고용인이 최소 70% 이상); - 폴란드가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국가의 현재 개발정책에 부합 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 수출 판매 수준  ② 기술개발(2점)   - 폴란드 영업장에 R&D 사업도 수행   - 폴란드 정부 육성책인 고도산업분야 (자동차, 전자, 항공, 바이오, 농업식품,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R&D) 투자  ③ 균형있는 발전(3점)  - 폴란드 전국 평균실업률보다 높은 지역에 투자 - 영세 또는 중소기업의 투자 -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중소도시 투자 또는 이들 도시와 인접한 지역 또는 평균실업률의 160 % 이상인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투자 ④ 인적자원 개발 (2점)   - 지역 소재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공대 등과 협력 - 현지 직원이 기술 교육 및 전문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10점 만점 중, 최대 5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역은 최소 4점이상, 최대 35% 인센티브를 지하는 지역은 최소 5점 이상, 그외 기타 지역은 최소 6점 이상을 취득해야 됨. * 투자요건 내용은 경제특구 시행령이 발효된 후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폴란드 남서쪽 주요 투자지역별 실업률 현황  

지역	실업률(%)	다수 투자진출 업체
브로츠와프, 코비에지체	2.5	LG 그룹 및 동 협력업체
글리비체	4.0	Opel 등 자동차 생산 및 부품생산 업체
조리	5.0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자브제	7.0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치에신	5.6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야보르	13.7	독일 Mercedes 사
자르프	7.2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므와바	8.1	LG전자 및 협력업체
브론키	4.5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지에져니우프	8.3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주: 폴란드 전국 평균실업률 7% (2017년 9월 기준)

자료원: 2017년 9월 26일 폴란드 통계청 전국 군별 실업률 공고문

 

  ㅇ 투자 인센티브율

    - 기존에는 경제특구 지역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율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폴란드 지역별 최소 인센티브율은 남서쪽 지역(25%), 북서쪽 지역(35%), 동쪽 지역(50%)임.

    - 최근 변경된 신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투자 인센티브율은 투자지역 실업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짐.

 

 평균실업률에 따른 투자지역별 투자 인센티브율  

투자 인센티브율	기준
50%	전국 평균실업률의 161% 지역
45%	전국 평균실업률의 131~160% 지역
35%	전국 평균실업률의 101~130% 지역
30%	전국 평균실업률의 81~100% 지역
25%	전국 평균실업률의 61~80% 지역
20%	전국 평균실업률과 동일하거나 60% 미만 지역

 

    - 과거 경제특구법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의 경우 20%를 더 수혜 받을 수 있음.

 

  ㅇ 법인세 감면 기간

    - 신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투자 허가 결정문을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다음 기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감면기간	조건
10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25% 미만 지역
12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25% 또는 30% 지역
15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35%, 45% 또는 50% 지역
15년	과거 이미 경제특구였던 지역에 투자할 경우

 

□ 경제특구 투자진출 케이스 스터디 

질문1	A사는 한국과 중국 등에 총 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약 6000만 유로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폴란드 LG화학 배터리 협력업체로서 LG 폴란드가 소재하고 있는 근경 지역에 투자진출할 예정입니다. 투자비용(토지매입, 공장건설, 기계설비 등)으로 최대 2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경제특구법 개정과 관련해 저희 회사에서 투자진출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우선 귀사는 폴란드법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업에 속합니다. 브로츠와프 군은 실업률이 2.5%대로 전국 평균실업률의 60% 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G화학이 소재하고 있는 코비에지체 지역에 투자진출하려면 최소 1억 폴란드 즈워티(약 3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므로 귀사의 브로츠와프 투자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전국실업률의 100~130%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지를 재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경제특구 인센티브를 수혜받지 않고 일반투자로서 브로츠와프에 투자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수혜가 아닌 일반투자에는 투자액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2

금형 전문 기업인 B사는 한국 본사에 총 직원 100명 채용, 연간 매출액 3000만 유로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B사는 기존 경제특구 지역이 아니였던 폴란드 남쪽, 체코 근경 지역인 치에신(Cieszyn)에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투자 가능한 최소 금액은 얼마이며 몇 %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답변

귀사는 폴란드법상 중견기업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법인세 면제 혜택이 더 많습니다. 치에신 지역은 실업율이 5.6%로 폴란드 전국 평균실업률 7%보다 약 80%가 낮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하려면 대기업의 경우 최소 8000만 폴란드 즈워티(약 240억 원)의 투자비용이 요구되나 귀사는 중견기업으로 80%의 투자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소 1600만 폴란드 즈워티(약 48억 원)만 투자하면 투자진출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투자금액의 25%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귀사는 중소기업이므로 10% 가산점이 더 부과돼 총 3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제특구법 상에서는 투자금액 외에도 질적 투자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문가 인터뷰

  ㅇ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투자지원과 관계자 의견
    -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조건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전국이 투자자들에게 균등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될 예정. 단순 제조업 투자 국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기술 투자 유치국으로 발돋음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카토비체 경제특구청은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 경제특구가 아니였던 투자지역 군청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자들을 지원하는데 노력할 것임. 

    - 경제특구 투자 시 대기업에 비해 재정 충원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기업들이 80~95%의 투자금액을 인하 받게 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월하게 경제특구에 투자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 한국기업들은 폴란드 남서쪽에 소재한 브로츠와프 지역이나 카토비체 근경 지역에 투자진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지역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실업률에 비해 매우 낮아 투자금액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진출 고려시 유의해야 할 것임.

□ 시사점

  ㅇ 예전에는 폴란드에 14개로 지정된 경제특구에 속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투자가 가능했었으나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되면서 해당 투자조건만 충족되면 전국 어디서나 투자가 가능하게 됨.

  ㅇ 과거 경제특구에 투자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최소 10만 유로(약 1억3000만 원)만 되면 투자기업이 원하는 어느 지역이나 투자가 가능했음. 현재는 투자지역 평균실업률에 따라 투자액이 결정되며 특히 질적 투자조건도 함께 평가되므로 예전에 비해 투자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음.

  ㅇ 대부분 한국 기업이 투자를 선호하는 폴란드 남서쪽 지역은 실업률이 낮아 최소 8000만~1억 폴란드 즈워티(약 240억~300억원) 이상 높은 투자비용이 예상되므로 경제특구 투자진출 고려 시 투자하려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최소투자비용과 질적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ㅇ 폴란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비용이 대폭 인하되며 투자 질적 평가에서도 이점이 있으므로 향후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 진출이 훨씬 수월해질 것임. 

 

자료원: 경제특구법, Gazeta Prawna, Rzeczpospolita, E&Y 폴란드, 바르딘스키 로펌, SK&S 로펌, 카토비체 경제 특구청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