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구별 차별화된 이점과 자원에 따른 기능차이 확인해야 -

자료원: 중국망

 

□ 1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운영

 

  ㅇ 상무부는 1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혁신이라는 핵심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연구를 진행,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을 언급

 

  ㅇ 각 자유무역시험구별 지리적‧자원적 이점,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를 부여하고 개혁심화 및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1) 상하이(上海)

 

  ㅇ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신규제도와 혁신의 시험구로 대외개방의 선두주자 역할을 함.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100개가 넘는 제도를 시험하고 전국에 적용해 시험구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 옴.

    - 자유무역구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5만2000개, 최근 5년간 실제이용 외자는 889억3000만 달러를 기록함.

 

  ㅇ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2018년 3구 1보(三区一堡) 건설을 목표로 내세움.

    - 3구 1보는 개방과 혁신이 융합된 종합개혁시험구, 개방형 경제체계의 리스크 시험구, 정부 관리능력 제고 위한 선행구(3구), 일대일로의 건설과 시장주체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1보)을 지칭

    - 상하이시 발전개혁위는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한 계획보고서 중에는 양산항(洋山深水港)과 푸둥국제공항을 주축으로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것을 포함

    - 자유무역항은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국제업무를 중점으로 높은 대외개방도, 높은 국제경쟁력, 리스크 통제 및 무역편리화 제도, 항구감독관리 신체제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함.

    - 아울러 과학혁신중심과 자유무역구를 연동 구축하기 위해 푸둥신구는 연구개발용 수입시험제, 샘플, 소모재 등 제품의 통관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광둥(廣東)

 

  ㅇ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투자, 무역, 금융 등 분야의 385개 항목을 시범적으로 운영함.

    - 과거에도 이미 3번에 걸쳐 86개 항목을 시범운영했으며, 그 중 21개 항목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한바 있음.

 

  ㅇ 무역 및 투자 분야 편리화조치의 성내 확대 적용 실시

    - 2018년 1월 성정부는 '광둥성인민정부의 중국(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4차 개혁혁신경험의 확대적용에 관한 통지'를 통해 16개 항목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그 중 9개 항목은 성내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함.

    - 그 중 3개 항목은 대륙과 홍콩‧마카오 로펌의 연합운영시범구역의 확대, 주택구매 시 휴대폰을 통한 납세서비스의 개통, 국경 간 인민폐 납세서비스 등 투자편리화 분야임.

    - 무역편리화 분야가 6개 항목을 차지하며 통관검사 전 프로세스의 스마트화, 광둥‧홍콩‧마카오 유람선의 무검역 자유통행, 국경 간 전자상 보세수입하는 소량의 CCC제품은 CCC인증 특수검측처리과정의 면제, 국제항행선박 수출입 항구의 온라인 검사확인 및 대조 실시, 항구건설비의 원격신고 및 전자 결제 실행, 선박의 사중사후 안전 감독관리체제 구축 등

 

  3) 푸젠(福建)

 

  ㅇ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대외개방 확대

    - 2015년 4월 출범 이후 2017년 말까지 시험구 내 등록기업은 6만6752개, 등록자본금 1조3982억 위안을 기록함.

    - 2017년 한 해는 1만8202개사, 자본금 4535억 위안을 기록하며 2016년 대비 증가율의 감소가 있었음. 그러나 각종 제도의 추진,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푸젠성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ㅇ 대외개방 확대와 빠른 통관을 위한 외국제도의 도입

    - 푸젠 상무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말까지 181개의 중점시범항목 중 177개는 이미 실행 중임. 또한 전국 최초 실행항목도 106개, 전국 확대적용 항목은 18개로 성과를 창출함.

    - 투자관리 체제에서 '4가지 1'의 프로세스 개혁을 실시, '1장의 신청서, 단일창구 수리, 병렬심사, 1장의 비준서(一表申请, 一口受理, 并联审查, 一张审批)'로 업무 효율화

    - 이외 자유무역항 설립,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출입국관리제도의 도입, 푸저우(福州) IoT산업기지 추진, 샤먼항공 정비기지 등 상사, 투자, 무역, 금융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선진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힘.

 

  4) 톈진(天津)

 

  ㅇ 중점발전 산업은 금융과 리스산업

    - 2017년 6월까지 톈진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은 846개사, 합동외자액은 240억 달러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음. 실제직접이용외자는 25억 달러로 24.8% 차지

    -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관리하며 대외투자협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및 저우추취(走出去) 서비스 연맹을 설립하며 보다 투명한 투자관리제도를 구축함.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자푸(于家堡)에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1300개 이상의 금융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리스크 관리 및 방어를 위한 제도를 갖춤.

    - 특히 리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금융리스기업의 항공기 등 대형설비의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해관감독관리 및 등기심사의 편리화 등 제도적 보완을 실시

 

  5) 쓰촨(四川)

 

  ㅇ 내륙과 연해지역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

    - 2017년 신규등록 기업은 1만9200개사로 그 중 외자기업은 211개사, 등록자본금은 2950억 위안에 달함.

    - 2017년 청두지역에서 실행한 155개의 개혁항목 중 잉촹동리(盈创动力)과기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12개 항목은 전국으로 확대실행되는 성과를 창출함

    - 쓰촨 자유무역구는 내륙과 연해지역을 연결‧개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개방의 통로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아울러 쓰촨 지역에서의 제품통관시 원스톱서비스, 일체화 통관서비스, 페이퍼리스 통관, 신임통관 등 편리화 서비스를 제공, 과거 대비 50% 이상 소요시간이 절감된 것으로 평가

 

  6) 저장(浙江)

 

  ㅇ 선박과 유류제품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

    - 2017년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4167개사, 등록자본금은 2173억 위안에 달함.

    - 이 중 세계 500대 기업은 20여 개, 외상직접투자기업은 54개사로 전년대비 116% 증가한 수치임.

    - 저장 자유무역구는 특히 석유제품의 산업체인 성장이 빠름. 보세 연료공급량은 182만83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원유수입은 99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함.

    - 중국 최대 공급항구, 석유제품 무역 중심지를 목표로 국제 항행선박 보세 유류관리제도 등 다양한 감독관리체제를 도입함.

    - 이 외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도입 등 기업등록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실시하는 등 행정제도상 기업편리화를 도모

 

  7) 랴오닝(遙寧)

 

  ㅇ 장비제조업 집중 및 관련 공공서비스 확대

    - 2017년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2만1600개사, 등록자본금은 3131억9000만 위안에 달함.

    - 선양을 중심으로 133개의 개혁항목들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의 중점발전 산업목록 지정과 산업투자기금 설립, 동북지역의 낡은 공업기지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산업을 다시금 부흥시키겠다고 밝힘.

    - 장비제조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기업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준비, 혁신 및 연구개발, 국제인증, 가공생산 등 전 프로세스의 관리서비스 모델을 도입함.

 

  8) 허난(河南)

 

  ㅇ 국제물류중심으로의 발전 지향

    - 2017년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2만3623개사, 등록자본금은 3175억4000만 위안에 달함.

    - 이 중 세계 500대 기업은 137개사, 외자기업은 139개사로 실제외자이용, 수출입, 재정세수수입의 대폭증가로 연결됨.

    - 허난성은 복합운송 국제물류중심을 목표로 대내외 네트워크의 연결, 원활하고 고효율의 회전, 입체적인 교통 및 현대물류체계의 구축‧유지에 노력

    - 아울러 허난자유무역구, 정저우항공경제종합실험구, 정저우 국제 내륙항구 등 자원을 활용해 자유무역항 건설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힘.

    - 출범 당시에는 전망이 좋지 않았으나, 다양한 조치에 힘입어 초기 기대대비 많은 성과를 창출하며 중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

 

  9) 충칭(重慶)

 

  ㅇ 일대일로 허브와 우수인력 유치중심 목표

    - 2017년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1만1695개사, 등록자본금은 773억2000만 위안으로 충칭시 전체의 9.7%, 11.6%의 비중을 차지함.

    - 이 중 외자기업은 220개사, 등록자본금은 15억8000만 달러로 충칭시 전체의 24.7%, 19.3%의 비중을 차지함.

    - 충칭은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잇는 허브로서 국제화 및 법치화 표준에 맞는 국경 간 투자 및 무역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해 기술이민제도, 영주권 신청제도, 거주주택 재산세 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수권 신청 예정

 

  10) 후베이(湖北)

 

  ㅇ 중부지역의 복합운송네트워크 구축 중심

    - 2017년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8105개사, 등록자본금은 731억 위안에 달함.

    - 그 중 내자기업은 8048개사로 외자기업은 57개사에 불과하며, 합동외자액은 28억 달러로 타 자유무역구 대비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임.

    - 후베이 자유무역구는 장강 중류에 위치해 얻는 교통수운의 이점을 활용하고, 복합운송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구축해 중부지역과 장강경제벨트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중부지역 산업이전 시범구 구축과 자본‧기술‧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해 '개방 10조', '투자유치 10조', '문화과기 10조' 등 분야별 정책조치를 발표

 

  11) 산시(陝西)

 

  ㅇ 농업 일대일로의 출발지

    - 2017년 4월에 출범해 11월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7766개사, 등록자본금은 2217억7600만 위안에 달함.

    - 그 중 외자기업은 83개사, 등록자본금은 24억 달러로 후베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함.

    - 산시 자유무역구는 농업의 전 산업체인 생산경영모델 시범구로 지정, 300만 무(亩, 총 20억㎡)에 2000개가 넘는 체인기지를 건설 중

    - 특히 양링(杨凌) 지역은 농업분야 일대일로의 시작점으로 해당지역에 신규등록한 기업만 202개사에 달하며, 연선국가에 3개의 양링농업기업투자촉진서비스센터를 설립해 국가간 농업 협력을 촉진

 

☐ 전망

 

  ㅇ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를 넘어 자유무역항으로 보다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음.

    - 랴오닝성은 다롄에 자유무역항 설립 계획안을 국무원에 제출했고, 산둥성도 칭다오 자유무역항 설립을 위한 추진방안을 수립 중

    - 이 외 상하이, 저장, 쓰촨 등 10여 개 지역이 자유무역항 설립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음.

 

  ㅇ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구는 전략적 포지셔닝, 개방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자유무역구는 전국에 확대 실시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큼.

    - 반면 자유무역항은 시장개방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진입, 금융제도, 세수 등 방면에서 특수한 정책준비가 수반돼야 함.

    - 자유무역구는 네거티브 리스트 실행과 사중사후 관리제도 유무와 무관하게 통관되는 화물은 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자유무역항은 화물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 개방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의 단순 업그레이드에 불과한 특구가 아닌 만큼, 자유무역구와 같이 빠른 확대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인민망, 랴오닝일보, 상하이시정부망, 남방망, 중국신문망, 21세기 경제보도,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