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기존 관련 조례

주요 개방 조치 내용

1

선박업등기조례

선박 및 해상시설 검험 조례

- 선박업 투자 시 중방 측 다수지분 규정, 선박업 등기 의무, 중국 선급사에 입급 검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취소

·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2

인쇄업관리조례

- 기타 인쇄제품 인쇄 경영활동의 외상투자기업 설립 허가

· 국무원 신문출판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3

외상투자민용선박업 규정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항공운수 판매대리, 항공화물운송창고, 지면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프로젝트 기업 설립 허가

- 외상투자기업의 통용비행기 수리업의 중방 측 다수지분 통제하는 제한조치 취소

- 외상투자기업의 비행기 수리 시 국제수리시장업무의 의무 규정 취소
· 국무원 민용항공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4

인증인가조례

- 외상투자기업의 인증기구 자질 특수 요구 잠정 취소

· 국무원 질량검험검역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5

오락장소관리조례

- 외상투자기업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서비스 제공 시 독자 오락장소 경영 허가

· 국무원 문화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6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 공상관리국에 경영성 중외합작 교육기관 등기 관리 규정 취소

· 국무원 및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7

여행사 조례

-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록했으며, 여건 구비한 중외합작여행사가 중국 내륙주민의 출경여행업무 허가(대만 제외)

· 국무원 여행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8

직판관리조례

-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3년 이상 중국 경내에 직판업무 경험 요구 취소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9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 수정)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주유소 건설경영 허가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10

국제해운조례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관리, 국제해운컨테이너 및 적체기업 설립 허가

- 외상투자기업의 합자, 합작형식으로 국제선박대리업무 참여 허가하며 외국 측 지분 비율 최대 51%까지 확대

11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외상투자기업의 독자형식으로 6톤급 9개 이하 통용비행기 설계·제조·수리업무 허용

- 3톤급 및 이상의 민용 헬리콥터 설계 및 제조의 투자비율 제한 취소

12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외상투자기업의 벼, 보리, 옥수수 수매 및 도매에 대한 제한 취소

13

도시궤도교통설비

국산화실시의견 통지

- 외상투자기업의 도시궤도교통프로젝트의 설비 국산화 비율 70% 이상 규정 취소

1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외상투자기업의 온라인에서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허용

15

외자은행관리조례

- 외자은행의 영업성기구가 위안화 업무의 개업 연한에 대한 제한 규정 취소

16

영업성연출관리조례

- 외상투자가, 대만 투자자가 자유무역시범구의 성, 직할시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독자형식으로 연예중개기구 설립 허가

· 국무원 문화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연번

지역

발전 초점

출범시기

1

상하이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활용

- 국제서비스업과 금융서비스 발전을 추진

2013년 9월

1기

2

톈진(天津)

- 수도권 일체화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와 협력 발전

- 중국 북방 지역의 국제허브 항구·금융도시·첨단 제조업 기지

2015년 4월

2기(3곳)

3

광둥(廣東)

홍콩·마카오와의 금융 및 서비스업 협동적 발전모델 모색

2017년 4월

3기(7곳)

4

푸젠(福建)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결, 양안(대만) 경협확대

5

랴오닝(遼寧)

국유기업 개혁 등을 집중 추진, 동북 노후공업기지 경쟁력 제고

6

저장(浙江)

대종상품 무역자유화 추진,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구 건설을 추진

7

허난(河南)

중국 중부지역의 국제교통물류허브

8

후베이(湖北)

중부굴기 및 창장경제벨트 전략에 따라 혁신발전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기지 건설

9

충칭(重慶)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전략을 연계시켜 중점 발전

10

쓰촨(四川)

내륙과 연해·국경·연안지역간 연계발전을 추진, 내륙개방형 경제고지 조성

11

산시(陕西)

현대농업의 혁신발전을 추진.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협력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