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투자진출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우리 회사에 알맞은 러시아 현지 거점 형태 알아보기
2017-12-29 권민정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 러시아 내 활동 목적에 따른 알맞은 진출 형태 고려해야 -

- 러시아 내 승인 절차에 대한 세심한 대비 필요 -




□ 해외 기업의 러시아 내 사업체 등록 형태


  ™ㅇ 해외기업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자회사(affiliated company) 등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거점 형태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분리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러시아 내에서 본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는 가능함(경매 입찰, 프로모션 등).

    - 지사(Branch): 법인으로 간주돼 상업 활동이 가능하며, 자산을 소유하는 등의 경제활동 또한 가능함.

    - 자회사(Affiliated company): 유한책임회사(LLC)의 형태로, 러시아 국내 기업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대표 사무소와 지사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지사의 경우 모든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임.

 

□ 거점 형태별 특징


™  ™ㅇ 만약 기업체의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단순보조적인 형태라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무방함.

    -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세금납부 면에서도 효율적임.

    - 하지만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며 납세 의무가 없는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각 거점 형태별 세부 내용

구분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자회사

법률 관련

법적 지위

본사와 분리된, 독립된 법인이 아님. 따라서 본사와 지사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고, 본사는 지사의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님.

본사와 분리된 법인으로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러시아 내 활동 가능 기간

승인된 기간

무기한

기관장

본사의 권한 위임에 기반함.

본사의 위임에 기반하거나 일반적인 조직의 장으로 임명

과세

소득세

(과세기준 및 과세율)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소비에 따라 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음.

소득세(선납금)

수익에 관계 없이 분기별로 선납함.

분기별 선납을 기본으로 하나 분기별 평균 수익이 15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월 별로 선납함.

부가가치세

러시아 연방 세법 21조를 따름.

재산세

대차대조표 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고정 자산에 대해 과세(사업체의 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에도 부과될 수 있음)

보험

러시아 연방보안국(FSS)와 러시아 연방 연금기금의 보험 가입자로 간주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납부함.

배당 및 기타 지급

- 분리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시행하지 않음.

- Ÿ지사와 본사간의 현금흐름은 내부 구조에서의 조정으로 간주됨.

-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일반적인 규제에 따라 15%의 세율 부과

- Ÿ배당금 외의 모회사와의 거래는 법인 간의 거래로 간주돼 이에 따른 서류절차 및 소명이 필요함.

회계, 보고 및 외부감사

회계 및 보고 의무

- ŸIFRS 또는 러시아의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해야 함.

- Ÿ더불어 러시아 연방의 세법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 Ÿ러시아의 회계기준에 상응하는 회계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 더불어 러시아 연방의 세법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외부감사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아님.

4억 루블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거나 대차대조표 상 자산이 6000만 루블 이상일 경우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통화 관리 및 규제

법적 지위

러시아 연방 내 주재하는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러시아 연방 내 주재하는 기업으로 간주됨.

 

금융거래

 

-Ÿ 역내외 주재사와 현금 및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음.

-Ÿ 지사가 본사로 송금하는 것은 소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음.

-Ÿ 역내 주재사와의 거래는 통화 관리의 대상이 됨.

Ÿ- 역내 주재사와의 모든 외화 거래가 금지됨.

-Ÿ 역외 주재사와 통화 거래가 가능하지만, 해당 거래는 통화 관리의 대상이 돼 소명 자료가 요구됨.

외국 은행의

계좌에 대한 보고

보고 의무 없음.

세무청에 해외 은행 계좌에 대해 보고해야 함.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Ÿ- 4~5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됨. 해당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원할 때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함.

-Ÿ 고용되는 근로자 또한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Ÿ-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관할하는 러시아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당 승인은 매 년 갱신돼야 하며, 고용되는 근로자 또한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사무소, 지사 설립 절차


™  ™ㅇ 대표사무소와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방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러시아 법무부 산하의 국가 등록처(모스크바에 위치)에서 시행됨. 설립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됨.

 

    ① 설립 신청서(No. 15 AFP): 설립 목적과 기업체의 활동분야, 현재 러시아 내 거래처나 잠재 거래처에 대해 기술함. 더불어 설립 목적이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국인 직원의 수를 명시해야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해외 기업체가 등록된 국가의 무역 관할서의 의견서 또는 현지 사업등록증(회사의 실제 존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된 본사의 설립 서류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에 대한 본사의 의견서

     대표사무소의 규정

     해외기업체 본사의 거래 은행과 러시아 파트너사의 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추천서

     대표사무소가 맡는 행위에 대한 해외기업체 본사의 권한 위임장. (공증 필요)

     러시아 내 사업체를 위한 임대 계약서

     대표사무소에 대한 정보가 담긴 명함

 

™  ™ㅇ 모든 서류는 해외 기업체 본사가 등록된 국가의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돼야 함.

    - 평균적으로 설립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만 루블임(1달러당 58.69루블, 2017년 12월 19일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

    - 모든 서류를 연방 세무국에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본사의 납세자번호가 명시된 인증서를 포함해야 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서류 검토 기간은 신청인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지 않고,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체는 러시아 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ㅇ 더불어 러시아에 회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체는 러시아의 노동규제 또한 고려해야 함. 노동법규에 상응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와 허가에도 유의해야 함.

 

□ 자회사의 설립


™  ™ㅇ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는 러시아 내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유형임. 러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해외기업이 이러한 형태를 택하는데, 이 경우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과세 또한 러시아 기업과 같기 때문임. 해외기업이 러시아 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됨. 

    ① 해외기업의 설립 확인증

    자회사 설립동의서 및 계약서

     기업의 소재지 나타내는 서류

     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보증하는 은행 서류

     본사가 등록된 국가에서의 납세자 등록증

    본사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의 상업 등기 인증서

    - 위의 서류와 이에 대한 서명은 인증 및 아포스티유, 영사관 등을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함.

  

™  ™ㅇ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의 활동 목적에 맞게 알맞은 형태를 선택해야 함.

    - 대표사무소의 경우 해외 기업의 세금과 상업 활동과 직결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눈여겨 볼만 함.

 

™  ™ㅇ 현지 거점 설립 및 등록 시 현지 유관기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러시아 내에서 거점 등록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최근 러시아 지자체별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내 투자진흥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또한 해외기업의 거점 등록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서비스를 사용시 비용 부담이 있으나 현지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음.

 

™  ㅇ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 수출을 통한 시장 진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기술제휴 등의 해외투자를 시장진출 방법으로서 고려해볼만 함.

 


자료원: http://www.uristexpert.ru, http://uriston.com, http://xn--80ajpfhbgomfh1b.xn--p1ai, http://nalog-nalog.ru, http://www.acg.ru, http://allparket.com/ 및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우리 회사에 알맞은 러시아 현지 거점 형태 알아보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필리핀의 스마트도시(뉴 클락시티) 개발사업 필리핀 2017-12-09
2 러시아 북극지역 발전 현황 러시아 2017-12-15
3 러시아 부동산시장 현황 러시아 2017-12-12
4 세르비아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대상지로서의 이점 세르비아 2017-12-20
5 반드시 알아야 할 칠레 로비법 칠레 2017-12-15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