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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01-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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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내 투자허가증 발급을 위한 제반 면허 및 인증 발급 완료' 등 파급적인 인센티브 제공 -
- 아직 개발 진행 중이므로 산업단지재해 특별경제구역 입주에 신중을 기할 것 -
□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KEK, Kawasan Ekonomi Khusus)이란?
2017년 10월 20일 만달리까(Mandalika)를 신규로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코위 대통령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
ㅇ 특별경제구역이란 인도네시아어로는 KEK(Kawasan Ekonomi Khusus)이며, 영문으로는 SEZ(Special Economic Zone)임.
ㅇ 이 구역은 인도네시아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구로, 특히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자국의 경제파급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산업단지임.
ㅇ 인도네시아는 2006년에 바땀(Batam), 빈딴(Bintan) 그리고 까리움(Karium)의 특별경제구역을 시작으로 특별경제구역제도를 도입했음.
ㅇ 1년 후에 새로운 법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통과되며 바땀의 특별경제구역은 자유무역지대로 명칭을 변경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더 많은 투자유치 실적을 기대하고 있으며, 파생효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술이전효과 또한 전망했고 싱가포르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성공적인 산업지대가 됐음.
2017년 12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
ㅇ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이익 창출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세이 망께(Sei Mangke) 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지정
ㅇ 2014년에는 8개의 특별경제구역이 됐음. 해당 경제구역에는 세이 망께(Sei Mangke), 딴중 르숭(Tanjung Lesung), 빨루(Palu), 비뚱(Bitung), 모로따이(Morotai), 딴중 아삐 아삐(Tanjung Api-Api), 만달리까(Mandalika), 말로이 바뚜따 트랜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등이 있음.
ㅇ 이후 조코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제정하기로 함.
ㅇ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1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함. 2014년 이후로 소롱(Sorong), 딴중 끌라양(Tanjung Kelayang),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그리고 갈랑 바땅(Galang Batang) 특별경제구역이 추가됐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에 의하면 12개의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2025년까지 716조8700억 루피아(약 527억7311만 달러)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특별경제구역별로 투자유치 계획은 다음과 같음.
특별경제구역별 2025년까지의 예상 투자 실적
번호
특별경제구역 명칭
2025년까지의 예상 투자실적
1
세이 망께이(Sei Mangkei)
IDR 123.3 Trillion
2
딴중 아삐 아삐(Tanjung Api-Api)
IDR 125 Trillion
3
딴중 끌라양(Tanjung Kelayang)
IDR 20 Trillion
4
딴중 르숭(Tanjung Lesung)
IDR 92.4 Trillion
5
만달리까(Mandalika)
IDR 28.63 Trillion
6
말로이 부따따 뜨란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IDR 34.31 Trillion
7
빨루(Palu)
IDR 121.04 Trillion
8
비뚱(Bitung)
IDR 32.89 Trillion
9
모로따이(Morotai)
IDR 30.44 Trillion
10
소롱(Sorong)
IDR 32.2 Trillion
11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IDR 40 Trillion
12
갈랑 바땅(Galang Batang)
IDR 36.3 Trillion
TOTAL
IDR 716.8 Trillion
주: 2017년 12월 19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환율기준(US$ 1 = IDR13,584)
자료원: BAPPENAS
ㅇ 2017년 6월 현재까지 11개의 특별 경제구역(12개 중 1개의 특별경제구역은 2017년 10월경 신설됨)에서는 총 221조 루피아(약 162억6914만 달러)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
- 정유공장 및 국제적인 석유 저장고 건설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중국,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PT PALU GMA Refinery Consortium으로부터 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됐음. 투자금액은 149조 루피아(약 109억6879만 달러)를 기록
- 그 다음으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은 가스 청정이나 폐수처리 사업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Procone GmbH라는 회사이며 총 8조 루피아(약 5억8893만 달러)를 직접 투자함.
ㅇ 특별경제구역의 기본 취지는 기업이 이 부지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공항이나 항만이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임.
ㅇ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지정학, 지리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은 직접투자유치실현을 위한 교두보라 볼 수 있음.
ㅇ 또한 이 구역은 대외교역활동을 포함, 인도네시아에서의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이 발생
ㅇ 또한 고용창출, 지역산업 발전, 물류 인프라 개선, 기술이전, 관광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개선이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영토의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직접 투자가들에게 특별경제구역으로의 투자기회는 다음과 같음.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직접 투자 기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의 지리적인 이점뿐 아니라,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총 25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하며,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은 726조 루피아(약 534억4523만 달러)로 예상하며, 주로 댐 건설, 관개 수리, 발전소 건설 등이 해당됨.
ㅇ 또한 특별경제구역은 진출 기업에 조세감면,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 투자 절차
ㅇ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게 여러가지 투자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투자허가 3시간 서비스 제도'가 주목할만한 혜택이라 볼 수 있음.
ㅇ '투자허가 3시간 서비스'를 통해 투자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진술
- 필요 시 정부는 투자가를 위해 토지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ㅇ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자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등록된 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라는 특별경제구역청으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함.
-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a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희망할 시 아체(Ache)주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청에서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함.
ㅇ 각 특별경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청은 https://ptsp.bkpm.go.id에 접속한 후, 좌측 상단의 profile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ㅇ 투자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법 및 인권부로부터의 승인, 납세자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계획, 사업허가, 수입면허, 세관등록번호, 그리고 토지 문서 등임.
ㅇ 이러한 투자허가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3시간 만에 거친다는 것은 투자승인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주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임.
BKPM 산하 특별구역청(PTSP)을 통한 KEK 투자 허가 등록 3시간 절차
자료원: BKPM,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청
ㅇ 상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납세자 고유번호, 제안할 회사 이름, 지분 현황, 임원진 현황, 사업장 정보, PNBP사진(3x4, 4x6형)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외수입 영수증 등이 있음.
ㅇ 투자 신청서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되며 체크리스트에는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노력(UKL-UPL), 건물사용권, 건축허가권, 필요 시 분야별 영업허가권 등의 구비여부를 기재해야 함.
□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이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ㅇ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이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에는 조세혜택이 대표적임. 투자가와 투자가 가족의 거취라든지 영주권 취득 문제, 고용부문 혜택 등이 있으며, 12개의 KEK에 일괄 적용됨.
ㅇ 조세 혜택
종류
인센티브 및 시설
법인세
ㅇ 주력 산업 (tax holiday)
- 1조 루피아 이상 투자할 경우, 10년에서 25년까지 20%에서 100% 법인세 감면
- 5000억 루피아에서 1조 루피아 미만을 투자할 경우 15~25년 동안 20%에서 100%의 법인세 감면
- 5000억 루피아 미만을 투자할 경우 5~15년 동안 20%에서 100%의 법인세 감면
ㅇ 기타 산업(tax allowance)
- 전체 투자액 30%까지에 대한 소비세 감면(6년간 5%씩)
- 가속상각제
- 세금 손실 연장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됨.
- 비입주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10%로 줄임
부가세 및 사치세
- 수입재화의 경우 면제
- 동일 특별경제구역 내 재화 이동: 면제
- 타 특별경제구역 간 재화 이동: 면제
ㅇ 수입 관세 및 소비세
종류
인센티브/시설
수입관세 및 소비세
- 수입 제품에 대한 지연 관세
- 수입 제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 국내 세관으로 운반된 제품의 경우 FTA 세율 적용
제품 이동에 따른
조세 혜택 여부
- 특별경제구역은 관세 및 소비세 관리국 하 관세통제구역임
- 특별경제구역에서 다른 국가로의 제품 방출은 가죽, 목재, 코코아빈, CPO 및 미네랄뿐 아니라 부산물을 제외하고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음
- 특별경제구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무관세
- 특별경제구역 내 및 타 특별경제구역간 이동에서도 수입관세 및 소비세는 면제
- 특별경제구역에서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되는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됨.
- 특별경제구역에서 가공된 제품이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될 경우, 제품의 구성이 40% 이상 자국산 부속품 혹은 부품으로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이민법 관련 혜택 규정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한 투자가 및 가족에 대한 이민 혜택
- 입국시점으로부터 최초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최대 5회까지 30일 체류 비자 연장 가능
- 방문비자는 임시체류허가증으로 변경
- 임시체류허가증은 향후 투자 실적 및 산업 기여도에 따라 영구체류허가증으로 변경 가능
ㅇ 고용 관련 혜택 규정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한 투자가에 대한 고용 혜택
- 특별 급여 위원회 및 제 3자의 특별 자문단 설치
- 노동조합 활동 제약
- 특별경제구역 관리당국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 허가 및 연장
ㅇ 토지 소유권 및 부동산 접근 혜택
- 건축허가권 및 사용권에 대한 유효기간은 80년까지 연장 가능
- 관광산업 주력 특별경제구역에서는 임차주택 및 아파트는 외국시민이 소유할 수 있음.
-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을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 영구 체류 허가는 관광산업 주력 특별경제구역에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여 가능
□ 12개의 특별경제구역 현황
규모 및 특화산업 및 연락처
주요 인프라 및 투자기업
1) 세이 망께이(Sei Mangkei)
- 규모: 1,933.80ha
- 특화산업: 팜오일, 석유화학, 고무, 물류, 에너지, 전력, 제조업 일반, 관광업
- 주요 생산품: 지방산, 지방 알코올, 계면 활성제,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 관리기관: Administrator Office in Sei Mangkei KEK· 주소: Jl. kelapa Sawit no.1 Komplek KEK Sei Mangkei,
Kecamatan Bosar Maligas, Simalungun North Sumatera - Indonesia
· 이메일: adm.kek.seimangkei@gmail.com
· 전화번호(담당자): 081361618844(Mrs. Naomi)
- 전력: 60MW 제공 가능
- 용수: 500㎥/시간
- 가스: 75mmscfd
인터넷, 통신장비 사용 가능
- 폐수처리: 250㎥/시간
- 기본 인프라 완비
- 주요 항만 인접
- 주요 투자기업: PT Perkebunan Nusantara III, PT Unilever Indonesia, PT Pertamina, Posco Energy(예정),
2) 딴중 아삐 아삐(Tanjung Api-Api)
- 규모: 2,030ha
- 특화산업: 수출 가공, 물류, 산업, 에너지, 고무, 팜오일, 석유화학
- 관리기관: PT Sriwijaya Mandiri Sumatera Selatan
· 주소: Jl. Demang Lebar Daun, No.3660, RT.28/ RW. 07 Kel. Lorok Pakjo, Kecamatan Ilir Barat I, Palembang 30137
· 이메일: admin@srimansel.com
· 웹사이트: srimansel.com
전화번호: +62-711-571-0776 / +62 -813-101-00877
- 해당동 KEK 근처로 고속도로 건설 예정
- Janedo강, Wombo강, Liku강, Watudonggala강으로부터의 충분한 용수 제공 가능
- 전력 인프라 완비
항만에서 2.5km 거리로 물류에 유리
- 주요 투자기업: PT KAO Japan, PT Barra Saga, PT Cement III Indonesia, PT Indorama, Palembang GMA Refinery Consortium
3) 딴중 끌라양(Tanjung Kelayang)
- 규모: 324.4ha
- 특화산업: 관광산업 전반
- 관리기관: PT Belitung Pantai Intan
· 주소: JL Cambodia II No.33 Pangkal Lalang, Tanjung Pandan Belitung, Bangka Belitung Indonesia 33412
· 전화번호: +62-81-682-8600
· 이메일: ajul1953@yahoo.com
- 전력: 41.5MW
고속도로, 항만, 공항(Tanjung Tinggi 공항),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완비
- 주요 투자기업: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PT Accor Asia Pacific Indonesia, Starwood Asia Pacific Hotel, Resorts
4) 딴중 르숭(Tanjung Lesung)
- 규모: 1,500ha
- 특화산업: 관광산업 전반
- 관리기관: PT Banten West Java Tourism Development
· 주소: Jl. KH. Mas Mansyur Kav. 126, Jakarta 10220
· 전화번호: +62-21-572-7225
· 이메일: info@tanjunglesung.com
· 웹사이트: www.tanjunglesung.com
- Serang-Tanjung Lesung 국도
- 공항 및 철도시설 2019년까지 완공 예정, 수처리 시설 완비
- 주요 투자기업: PT Pelindo II, PT Telkom Indonesia, Pigeon Barrels Ltd, Euro Asia Management Pte Ltd, PT Jababeka Tbk, DW Development Korea등
5) 만달리까(Mandalika)
- 규모: 1,250ha
- 특화산업: 농업, 친환경 관광산업
- 관리기관: PT Indonesia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① 본사
· 주소: Jl. MH Thamrin No.1. Gedung Menara BCA lantai 39 DKI Jakarta, 10310, Indonesia
· 전화번호: +62 - 21 - 80642790
· 이메일: info@kek.ekon.go.id
② Mandalika 사무소
· 주소: Jl. Bypass BIL Km 2, Rumah Mutiara Indonesia(RMI), Praya, Lombok, Indonesia
· 전화번호: +62- 370 -7525001
· 이메일: info.mandalika@gmail.com
- 롬복 국제공항
- 청정수 수처리시설: 200L/초
Mujur 댐, Penunjak-Kuta 국도 건설 계획 중
- Kuta 변전소: 150kV 용량
- 주요 투자기업: PT MNC, International Gobel 등
6) 말로이 부따따 뜨란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 규모: 557.34ha
- 특화산업: 팜오일 가공 산업, 목재 가공 산업, 물류
- 관리기관: Perusda MBS East KalImantan
· 주소: Jl. Basuki Rahmat No. 45, Samarinda, Kalimantan.
· 전화번호: +62 -541- 202 993
· 이메일: adminfo@perusdambs.co.id
· 웹사이트: www.perusdambs.co.id
- 증기전력발전소 공급 전력: 20MW →가능
- 용수: 200L/초(720㎥/ hr) → 2018년 가동 예정
- 정보통신시설, 사무공간, 종교시설 구비
- Maloy Curah Liquid Port, 국도 등 주요 인프라 개발 중
- 주요 투자기업: PT Indonesia Plantation Synergy, Russian Railways 등
7) 빨루(Palu)
- 규모: 1,500ha
- 특화산업: 광업, 코코아 가공 산업, 고무, 중공업, 자동차, 전기전자, 물류 등
- 관리기관: Administrator KEK Palu
· 전화번호: +62 - 813 4213 7228
· 이메일: slamangkona@gmail.com
· 웹사이트: http://palukota.go.id
- 특별경제구역으로의 메인 도로 있음
- 전력: 10MV(2023년까지 400MV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정보통신시설, 사무실, 종교시설 구비
- 용수: 2018년 600L/s의 용량의 댐 가동 예정
- 주요 투자기업: Shenniu Indonesian Mining, PT Asbuton Jaya Abadi, PT Hong Thai, PT Sofi Agro, Kowepo(한국서부발전)와 Tidfore Group의 합작투자
8) 비뚱(Bitung)
- 규모: 115ha(534ha까지 늘릴 계획)
- 특화산업: 어업, 석유산업, 물류 등
- 관리기관: North Sulawesi Industry and Trade Office· 주소: Jl. Tololio Supit No.25, Pinaesaan, Wenang, Manado, North Sulawesi.
· 전화번호: +62-431-851 756
· 이메일: jennykarouw@yahoo.com
- Tanjung Merah변전소 전력 용량 : 30MW
- 마나도 국도-Bitung 45km 사용 가능
- Bitung 항 및 Sam Ratulangi 항 인근
- 저장고(용수) : Manembo-nembo
- Kuzil 댐 건설 계획(2019년에 완공 예정)
- 마나도 도로개발 중(2018년 완공예정)
- 주요 투자기업: Brantwood Internasional(제약), Wilmar International
9) 모로따이(Morotai)
- 규모: 1,101.76ha
- 특화산업: 어업, 물류, 관광산업
- 관리기관: PT Jababeka Morotai
· 주소: Jl. H. Usmar Ismail, Hollyood Plaza, No.10-12 Cikarang, West Java
· 전화번호: +62-21-893 4570
· 이메일: windy@jababeka.com, www.jababeka.com/morotai
- 싱가포르와 대만과 비행기로 3시간 이내 거리로 지리적 이점 보유
- 255km의 모로따이 순환도로
- Daruba 항구
- Pitu Morotai 공항
- Wayabula 항구
- 주요 투자기업: Taiwan ICDF(교육인프라), Sky River(어업) 등
10) 소롱(Sorong)
- 규모: 523.7ha
- 특화산업: 조선,농업,물류, 광업 등
- 특징: 국가 최초의 Papua 섬 내 KEK
- 관리기관: Sorong District Government
· 주소: Jl. Sei Batanghari No. 2, Medan 20122
· 전화번호: +62 - 61- 845 2244, 8453100
· 이메일: kandir@ptpn3.co.id/ alexander_maha@ymail.com
· 웹사이트: www.ptpn3.com
- 국가 전략 도로 구비, Sorong 컨테이너 항, Sorong 항 등 항만 시설 풍부
- Sorong Dominique Edward Osok 공항
- 전력: 35MW
- 주요 투자기업: PT Petrosea(석유 가스 물류 운송업)
11)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 규모: 2,622.48ha
- 특화산업 : 에너지, 석유화학, 농업(식량안보 관련), 물류, 크라프트지(제지) 등
- 관리기관: DPMPTSP
· 주소: Address: Jl. Ahmad Yani No.39 Banda Aceh 23122
· 전화번호: +62-651-23170
- PT Pupuk Iskandar Muda, PT Kertas Kraft Aceh, PT Asean aceh Fertilizer의 공장 존재
- 가스엔진 전력소Krueng Geukueh 항, Arun 항 있음.
12) 갈랑 바땅(Galang Batang)
- 규모: 2,590ha
- 특화산업 : 보크사이트 가공, 알루미늄 가공, 에너지, 물류 등
- 관리기관: PT Bintan Alumina Indonesia
- 주소: Ruko Aston Marina Mediterania Ancol No.21 A Jl. Lodan Raya No.2A Kelurahan Ancol, Kecamatan Pademangan, North Jakarta
· 전화번호: +62-21-6987624
· 팩스: +62-21-29071779
· 이메일: bintanaluminaindonesia@gmail.com
- 현재까지는 없으며, 인프라 구축 및 외투기업 유치 노력 중(정부시행령 제 42조/2017에 의해 2017년 10월 12일에 갈랑 바땅이KEK로 지정)
주: 일부 항구 및 기업명에 대해 과도한 국문표기 발생 우려로 원문 그대로 표시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청
ㅇ 신규 경제 자유구역 개설 계획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해 추가 신설 계획을 새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논의 중
신규 경제 자유구역 개설 계획 현황
경제구역명
위치
주요 내용
꾸알라 딴중
(Kuala Tanjung)
북부 수마뜨라(North Sumatera)
- 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 논의 중
- 2018년 3월 Kuala Tanjung 항구 개항 예정
- 향후 개설될 특별경제구역으로 94조 루피아 투자유치 계획
아쌈 까리문
(Asam Karimun)
리아우(Riau)
- 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 논의 중
아쌈 섬의 석유 저장 터미널, 조선소, 물류, 관광업 특화 계획
- 10조 루피아(약 7억3616만 달러) 투자유치 계획
므라우께(Merauke)
빠뿌아(Papua)
- 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 논의 중
- 옥수수, 쌀, 슈거케인, 설탕, -사탕수수 산업 육성 계획
- 9260억 루피아(약 6817만 달러) 투자유치 계획
믈롤로(Melolo)
동부 누사뜽가라(East Nusa Tenggara)
- 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 논의 중
방까섬(Bangka island)
방까 블리뚱(Bangka Belitung)
- 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 논의 중
농사(Nongsa)
바땀, 리아우(Batam, Riau)
- 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 논의 중
주: 2017년 12월 19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환율 기준(US$ 1= IDR 13,584)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청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우리나라의 FEZ(경제자유구역)처럼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정부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해 설립된 전략적 산업단지임.
ㅇ 단순 투자뿐 아니라 아직 개발이 덜 된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리기업과 합작형태로 투자해 특별경제구역을 운영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반기는 직접투자유형임.
ㅇ 자원은 풍부하나 발달이 미흡한 산업이나 지역에 필요한 산업 혹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특화산업을 특별경제구역별로 지정했고, 해당 산업 관련해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는 3시간 내 투자허가증 발급 등의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ㅇ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허가에 필요한 면허증 혹은 고유번호는 8가지가 되는데, 이들 중에는 근무일수 기준 최소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면허증도 있기 때문에 특별경제구역청의 원루프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획기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라 볼 수 있음.
ㅇ 유로모니터는 인도네시아의 공공 지출의 증가와 수출실적의 강한 회복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요인이며, 민간 투자는 고정된 상품가격과 저금리가 확고해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
ㅇ 인프라의 취약함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조코위 정부는 투자유치나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오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에 특별경제구역은 산업발전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직접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그러나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주는 혜택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우리나라 외촉법과 같은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외국인으로서의 진출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ㅇ 게다가 현재 산업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전력 및 용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능을 상향시키는 특별경제구역이 존재
ㅇ 특별경제구역의 환경을 조성 중이거나, 신규로 구축할 계획을 하는 특별경제구역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 뿐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특별경제구역 내 사업활동을 위해 구축되는 인프라 공사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19~2020년으로, 진출에 앞서서 관심 있는 각 특별경제구역청에 직접 문의해 현재 제공 가능한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ㅇ 또한 각 특별경제구역이 항만이나 항구에 인접하더라도 가장 발달돼 인구가 1억5000명이나 밀집해있는 자바 섬에서의 사업이 인프라나 교통시설 부분에서 수마뜨라, 깔리만딴, 빠뿌아 등 원거리에 분산된 특별경제구역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각종 조세혜택, 행정절차의 간소화, 투자가 본인 및 가족 비자 규정 완화 등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음.
ㅇ 이에 현재 인도네시아로의 직접 투자를 염두하고 있고, 그 분야가 에너지나 관광산업이라면 특별경제구역도 투자 대상 지역의 후보군으로 고려해볼 만 함.
ㅇ 아울러 어떠한 산업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규모를 지닌 기업이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해 있는지를 시장조사차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해당 구역의 투자환경을 가늠해볼 수 있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청(KEK), 투자조정청(BKPM), 유로모니터, BAPPENAS,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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