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선 도시 위주 부동산 규제 강화 –

- 3·18, 5·20규제 이어 4개월 만의 부동산정책 추가 규제 –

 

 

□ 진행중인 중국 부동산정책 규제

 

  ㅇ 2선 도시 위주의 주택규제 추가 강화

    -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따른 3·18, 5·20규제에 이은 4개월 만의 부동산 규제

    -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규제 의지 표출

 

2017년 8~9월 중국 부동산 규제책 정리

자료원: 국가통계국, 현지 언론, 한국 투자증권

 

    - 이에 따른 9월 주택 거래량 둔화 그래프

9월 들어 주택거래량 둔화, 2~3도시 뚜렷

자료원: Wind, 한국 투자증권

 

  ㅇ 9·23 부동산 정책 규제 창사시 관련 세부 내용

    - 창사호구 시민, 비창사호구 시민 모두 규제

 

창사시 부동산 안정화 5대 새로운 정책(2017년 9월 23일)

- 창사시, 주택상품에 대한 부동산권리증 취득 3년 후 거래 가능  - 창사시의 가정이나 개인은 창사에 집이 없더라도 주택상품 1개만 구매가능  - 창사 호구를 가진 가정이 이미 1개의 주택상품 보유중일 경우, 주택부동산소유권증 취득 3년 경과 후 두번째 주택상품 구매 가능  - 비창사호구 가정 및 개인이 창사시에서 24개월 연속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을 지불했을 경우 주택상품 구매 가능  - 제한구역은 창사시의 행정구역을 범위(류양시, 닝샹시 제외)로 함

□ 창사시의 부동산 현황

 

  ㅇ 정책시행 전과 정책 시행 후의 차이

    - 2016년 금구은십시기에 창사 부동산은 후난성 외부의 투자객이 많았음. 따라서 이번 정책은 후난성 외부의 고객에 대해 엄격한 제한조치를 내렸고, 1개의 주택 보유만 가능토록 제한했음.

    - 그러나 단기 차익만을 위한 고객이 아닌 오랜 기간 창사의 건물을 관리하거나 창사시민이 되는 것은 환영함.

    - 창사의 새주택의 거래성사율은 전년동기대비 35.54%가 떨어졌고, 주택가격의 상장속도도 제한에 따라 효과가 있었음.

    - 창사시의 호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비율도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떨어졌음.

 

  ㅇ 부동산 정책 변화와 창사 부동산 상황

    -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음.

    - 3월, 5월의 정책에서도 규제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중국의 기준 이자율은 4.9%이지만, 창사시의 주택담보대출은 5.17%임.

 

창사시 부동산 상황

자료원: 安居客(중국 부동산 중개사이트)

 

□ 중국 정부의 대책

 

  ㅇ 리커창 총리의 지난 3월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중소도시의 쌓여있는 부동산 재고를 해결하고, 대도시의 부동산 버블 해결을 목적으로 이원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음.

    - 대도시에는 600만 개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투기성 주택구매를 제한했음.

 

중국 도시인구의 유형별 분포

자료원: CBA, China’s housing market: A city-by city guidance(Part 3)

 

    - 재고가 많은 3·4선 중소도시의 거주 수요와 도시유입인구의 부동산 구매수요 자극하는 등의 이원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함.

    -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과열현상에 따른 1·2선 도시의 거품과 거래침체에 따른 3·4선 도시의 투자(재고) 거품이 있음.

    - 1·2선 도시는 수요대비 공급 부족, 3·4선 도시는 공급대비 수요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 1~3선 도시들의 주택 재고 소진 기간

자료원: KERI Insight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요인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시사점

 

  ㅇ 각종 규제에도 창사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 중

    - 창사시 부동산 시장은 올해 9월 집값 평균은 작년과 비교해 38%가 올랐음.

    - 또한 부동산 가격이 9월에 전월대비 1.24% 올랐지만, 새로운 부동산 규제정책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꾸준히 살펴봐야 함.

    - 현재 창사시는 지하철 3·4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어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의 투자의지가 비교적 강한 편

    - 정부 규제의 목적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으므로 만약 주택가격 하락의 폭이 커진다면,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창사시뿐만 아니라 1선 도시에서 2선·3선 도시로의 규제가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앞서 창사시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혹은 정부의 규제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창사시 통계국, 安居客, Wind, 한국 투자증권, 각종 신문, KERI Insight, KOTRA 창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