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러시아 민영화는 정부재정 개선이 주요 목적  -

- 4차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민영화 기업 진출 유망 -

 

 

□ 러시아 민영화 정책

 

  ㅇ 2017년 2월 8일, 2017~2019년 러시아 연방 자산 민영화법이 통과

    - 러시아 연방자산 민영화 계획은 477개 주식회사와 298개 연방(국영)기업의 주식과 10개 유한법인(LTD)의 러시아 연방 주식, 그리고 연방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임.

    - 2017~2019년 러시아 민영화 수익은 56억 루블(약 1억 달러)일 것으로 발표됨

    · 2017~2019년 러시아 연방 자산 민영화는 2012년 5월 7일에 제정된 'On the Privatization of State and Municipal Property'법을 근거로 두고 있음.

 

  ㅇ 2017~2019년 러시아 연방 자산 민영화에 의거, 정부 주식이 완전 매각돼 민영화되는 경우와 정부지분 일부가 매각되면서 정부 참여를 최소화시키는 경우를 모두 민영화라고 통칭

    - Novorossysk 항구, United Grain사, Prioksky 비철금속 공장, Production Association Kristall 등의 정부 지분이 2019년까지 완전히 매각되면서 민영화됨.

    - Alrosa 주식회사의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주정부 지분과 Sovcomflot(항공사), VTB(은행) 등은 2019년까지 정부지분 일부를 매각해 정부 지분참여를 최소화할 예정

 

  ㅇ 2016년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신 민영화 법 제정 관련 6대 원칙을 발표

    - 매입 주체들(개인, 기관)의 거래 투명성

    -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은 정부 통제 하에 민영화

    -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매가는 시장 원칙에 준할 것

    - 민영화된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일부 지분 매도는 가능

    - 민영화된 기업 개인 주주는 반드시 러시아 연방 시민일 것

    - 지분 매입 개인 또는 기업은 개인 신용대출 또는 자금을 활용(정부 금융권 지원 불가)

 

  ㅇ 2013년 7월, 러시아 정부가 수립한 '연방 자산 민영화에 대한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신규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 정부 지분을 줄임으로써 민간 개발 투자 절차 간소화

    - 법인 운영 개선

    - 러시아 주식시장 활성화

    - 러시아 경제구조 투명화 및 개선

    - 러시아 연방 재정수익 창출

 

러시아 민영화에 따른 연방 재정수익

주: *표시는 전망

자료원: 러시아 연방 자산(The Treasury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민영화 추진현황

 

  ㅇ 2017~2019년 러시아 연방 자산 민영화 법으로 러시아 최고 국영은행인 VTB 지분 매각 시작

    - VTB 정부지분 매각에 따라 955억 루블(약 16억 달러) 재정수입이 예상

 

  ㅇ 러시아 정부는 2014~2016년 대규모 국영기업 지분 매각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음.

    - 2014~2016년 프로그램에 따라 Inter RAO와 Bashneft(자원개발)가 정부 주도로 Rosneftegaz로 M&A됨.

    - Simferopol 공항(크림) 등 3개 공항이 금융권 및 개인에 인도됨.

    - 10개 국영기업이 2014~2016년 프로그램에 따라 청산

 

2014~2016년 러시아 대규모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

자료원: http://www.rosim.ru/activities/sales/kga

러시아 국영기업 민영화 4대 원칙

자료원: http://www.rosim.ru/activities/sales/kga

 

  ㅇ 2016년 한 해 동안 Rosneft(석유가스개발)의 19.5% 정부지분이 매각이 러시아 정부 주도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

    - Rosneft 지분 매각에는 Glencore(스위스) 및 카타르 펀드 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컨소시엄에는 영국 및 싱가포르 소주주 자본도 포함됐다고 알려짐.

    - 매각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지분 구조(Shareholders)는 BP 19.75%(영국), Glencore 및 카타르 펀드 컨소시엄(QHG) 5.3%, Rosneftegaz 50%, CEFC 14.16%(중국 Huaxin사)임.

    - Rosneft 지분구조 개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수익은 약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Rosneft사의 19.5% 정부 지분 매각과정

자료원: Rosneft(Reuters)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7~2019년 러시아 민영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은 연간 130억~180억 루블(2억2000만~3억 달러) 정도일 것

    - 민영화 정부지출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한해 있으나 2014~2016년 프로그램 정부지출보다는 소폭 감소한 규모임.

 

  ㅇ 2017년 하반기 동안 Sovcomflot과 VTB 지분(25%, 10%)이 매각될 전망

    - Sovcomflot 지분 매각금액은 240억 루블(약 4억 달러)이며 VTB 지분 매각금액은 955억 루블(16억5000만 달러) 정도임.

    · VTB 지분 매각은 러시아 정부 계획보다는 연장되고 있으며, 주요인은 VTB가 서방 경제제재 대상이기 때문임.

 

  ㅇ 러시아 민영화는 3년 주기 프로그램으로 갱신될 것이나 국제유가 상승 및 서방제재 해제 등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 요인 발생 시 민영화는 정부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민영화에 의한 실제적인 한국 기업의 참여는 현 상황에 의해 거의 불가능할 것이나 러시아 정부 지원 중소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는 M&A 투자, 기술혁신 투자, 상품 상용화 투자 등 우회적인 투자 진출은 유망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CBR), Rosneft, 러시아 연방 자산(The Treasury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민영화 관련 사이트 (http://www.rosim.ru/activities/sales/kga, http://svpressa.ru, http://pandoraopen.ru, http://gazeta.ru/news),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