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체류허가 획득, 법인 설립에 난관 –

- 법인 설립과 동시에 대응 마련 필요 -

  ㅇ 스위스 투자진출 준비 시 우리 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문제는 비자 문제임. 파견대상 직원의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은 못 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미 파견한 직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스위스의 체류허가 유형

  ㅇ 스위스는 인구의 약 1/5이 해외국적자로 이루어진 나라로, 안보와 사회 안정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및 노동 허가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 칸톤별 경제노동국(AWA: Amt fuer Wirtschaft und Arbeit)에서 1차 검토 후 주정부 이민국(SEM: Staatssekretariat fuer Migration)에서 최종 승인을 함.

체류 및 노동 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신청 접수	고용자	고용자가 법인이 소재한 칸톤에 서류 접수
검토	칸톤별 노동국	1차 검토 후 승인 시 주정부 이민국에 전달
검토	이민국	최종 검토 및 승인
비자·허가증 발급	칸톤 이민국	허가증 서류 발급
등록	고용인(허가대상자)	입주 14일 내 입주 신고(신고 전 노동활동은 금지됨)

의무제출 서류

기본 신청서	각 칸톤별 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여권 사본	-
이력서	입학, 졸업, 채용 등을 시간 순으로 기재 학교 졸업 증명서, 최종학점 등 증빙 자료
보직 설명	현지법인과 보직 설명, 신청자 배치 필요성 설명 등
계약서	급여 등 근로조건이 확인 가능한 자료, 근로 계약서 등

주*: 모든 자료는 스위스 공용어(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공증 필요

자료원: SEM

  ㅇ EU·EFTA 회원국민과 제3국민으로 구분해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한국은 제3국에 해당함. 국내에서 스위스로 직원 파견 시 우리 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은 L과 B임.

    - 체류허가 B: EU·EFTA 국민에는 5년 기한으로 발급되나 제3국민에게는 1년 기한으로 발급됨. 스위스 전체 외국인 체류허가증 발급건수를 제한하고 있어 심사가 까다로움. 스위스 내 기업(우리 기업이 설립하는 현지법인 등)과의 근로 계약과 연동되며 해당 계약이 유지되는 한 1년 후 갱신이 가능함. 갱신 시 스위스 전체 비자 T/O 사정, 계약의 중단, 범법 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간단히 말해 현지법인 설립에서 근무하는 조건(일자리 및 소득 보장)으로 발급되며, 해당 법인이 문을 닫거나 해당 직원의 면직·퇴사하면 갱신이 안됨. 해외법인 파견 시 수년 단위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체류허가 B를 획득하는 것이 파견인력 운용에 있어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임.

    - 체류허가 L: 단기 체류허가증으로, 이 허가증을 보유한 자는 최대 1년 현지 체류가 가능함. L 등급은 T/O 제한이 없으나 현지에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 현지 체류허가 검토 조건

  ㅇ 현지법인은 스위스 국민 또는 EU·EFTA 회원국민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제3국에서 들여오는 파견인력이 왜 필수인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함.

  ㅇ 관청은 제3국민의 채용을 허가할 때 해당 파견직원이 현지 업계 기준 통상적 수준의 급여를 받는지 확인함. 주정부 및 각 칸톤들은 직종 및 직위별 임금 수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체류허가 신청 접수 시 파견직원이 받는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업계 수준에 미달할 경우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짐. 최초 신청 시 통과됐을지라도 나중에 실사를 하고 미준수 시 허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허위 작성은 금물임.

    - 현지 직종별 급여 수준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gate.bfs.admin.ch/salarium/public/index.html#/calculation

  ㅇ 상기 조건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직원이 '고급인력'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는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관리직, 전문인 등이어야 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직에 부합한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검토됨.

□ 사례로 보는 현지 체류허가 신청 

  ㅇ A기업은 현지에 법인설립을 하고 관리직으로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자 함. 법인 설립 시 파견 직원의 체류 허가 발급을 염두에 두고 현지 법무법인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 작성 포인트는 아래와 같음.

  ㅇ 현지법인은 본사를 모기업으로 둔 자회사로서 설립됨.

    - 제한된 허가 T/O를 두고 검토할 시 신생 소기업보다는 이미 구축된 사업을 확장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기업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음.

  ㅇ 현지법인의 산업 분야와 사업목적은 양국에 이득이 됨.

    - 획기적인 새로운 것이 아닌 이상 스위스 내 해당 산업분야가 기 구축된 것이 유리하며, 현지법인의 사업 활동을 통해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함. 예를 들어, 스위스 기업의 노하우를 우리 기업이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또는 한국 산업이 축적한 노하우도 스위스로 들여오는 상호 수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을 설명함.

  ㅇ 사업성

    - 검토하는 칸톤 직원들이 모든 사업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산업의 사업성을 알기 쉽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로 해당 산업의 규모와 전망, 현황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립되는 법인의 전망이 좋을수록 직원 파견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짐.

    · 추정 재무제표, 손익 계산서, 인원 계획표, 급여 계획표 등을 제시할 경우 신뢰도가 올라가며, 심사하는 직원의 추가 문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효과적임. 단, 여기에 사용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장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ㅇ 직원 파견 관련

    - 사업 특성 상 본사직원파견의 필요성을 제시함(법인의 사업 특성 상 한국 및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업무·교육 이력이 풍부해 적합함을 제시함. 특히 해당직원이 본사에서의 근무 이력이 길고 원래 고위관리직을 맡았을 경우 더 유리함.

  ㅇ 고용 창출

    - 서면으로 필수조항이라 명시된 것은 아니나, 실무 검토 시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알려짐.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대체적으로 파견인원 1명당 현지 고용창출 5명이 최근 적용되는 기준임.

  ㅇ 기타 참고사항

    -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글로벌 선도기업이 아닌 이상, 체류허가를 심사하는 관청 직원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토리'임. 수많은 안건들을 검토하는 관청 직원 입장에서 수십 장이 되는 참고자료 보다는 개연성을 지닌, 이해하기 쉬운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

※ 참고자료 : 칸톤 홈페이지 또는 칸톤 투자유치기관 홈페이지

칸톤	웹사이트
Aargau(AG)	www.aargauservices.ch
Appenzell Inner Rhodes(AI)	www.ai.ch
Appenzell Outer Rhodes(AR)	www.wifoeAR.ch
Basel-Country(BL) and Basel-City(BS)	www.baselarea.org
Bern(BE)	www.berneinvest.com
Fribourg(FR)	www.promfr.ch
Geneva(GE)	www.geneva.ch
Glarus(GL)	www.glarusnet.ch
Jura(JU)	www.jura.ch/eco
Lucerne(LU)	www.lucerne-business.ch
Neuchâtel(NE)	www.ne.ch/promeco
Nidwalden(NW)	www.nwcontact.ch
Obwalden(OW)	www.iow.ch
St. Gallen(SG)	www.location.sg.ch
Schaffhausen(SH)	www.economy.sh
Schwyz(SZ)	www.schwyz-economy.ch
Solothurn(SO)	www.locationsolothurn.ch
Thurgau(TG)	www.wiftg.ch
Ticino(TI)	www.copernico.ch
Uri(UR)	www.ur.ch/wfu
Valais(VS)	www.business-valais.ch
Vaud(VD)	www.dev.ch
Zug(ZG)	www.zug.ch/economy
Zurich(ZH)	www.awa.zh.ch

자료원: SEM, BFS(통계청), 주요 칸톤 심사 담당자 인터뷰,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