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30일, 푸틴 대통령 자국 에너지 법령 수정안에 서명 -

- 극동지역 투자 매력도 증진 위해 3년간 진행 계획 -

 

  

□ 타 지역 대비 높은 극동러시아 전기요금, 투자유치 위해 낮춘다

 

  ㅇ 지난 2016년 12월 말, 푸틴 대통령은 '타 지역 대비 높은 극동지역 전기요금을 러시아 평균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러시아 연방 에너지 법령 수정안에 서명

    - 이번 극동러시아 전기요금 인하 추진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용 전기요금은 관계가 없음.

    - 극동지역 전기요금 인하는 2017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제조기반이 미약한 극동러시아 투자 매력도를 증대시켜 이를 국내외 기업의 제조업 투자유치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담당부처는 러시아 에너지부와 극동개발부임.

 

  ㅇ 러 정부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해 극동러시아 내 전기요금 인하 계획

    - 첫째, 타 지역(서부 러시아 및 우랄, 시베리아 지역 등) 전기 도매요금을 일부 인상, 인상분을 극동러 전기요금에 보조

    - 둘째, 시베리아 수력발전 요금 민영화를 통한 예산 확보

    - 마지막으로 연방 도매 발전회사인 RusHydro측 예산 일부 활용

    - 러 에너지부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3년간 약 295억 루블(5억 달러 내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러시아 측은 타 지역 전기요금 인상 및 조정을 통해 극동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전기요금은 3년간 1.8%가량 상승되도록 책정했다고 밝힘.

 

□ 조정 이후 극동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목표는 kW당 3.19루블(약 0.05달러)

 

  ㅇ 러시아 정부는 현재 kW당 최대 9.2루블하는 전기요금을 향후 3년간 3.19루블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

 

  ㅇ 지난 6월 초,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에너지부가 2017년 7월 1일부터 이번 극동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프로젝트에 본격 나설 것이라 공식 발표함.

    - 당초 2017년 1월부터 시작되기로 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하반기부터 착수하게 된 것이며, 극동개발부는 극동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기존 3년이 아닌 10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함.

 

극동지역 평균 전기요금

자료원: 러 극동개발부(minvr.ru)

 

□ 극동지역 전기요금, 왜 이렇게 비쌌나

 

  ㅇ 극동지역이 러시아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극동지역 내 에너지 발전원이 타 지역 대비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

 

  ㅇ 현재 러시아 내 전력 생산, 판매, 관리 등은 '단일 에너지시스템[Единная ЭнергоСистема(ЕЭС)]'이 맡고 있음.

    -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단일 에너지시스템'사는 러시아 전역에 700여 개의 발전소를 두고, 러시아 내 7개 자회사를 두고 지역별 전력을 생산, 공급

    - 자회사는 지역 내 화력․수력․풍력․원자력 발전소 등을 통합해 운영하므로 '통합 에너지시스템[Обьединенная ЭнергоСистема(ОЭС)]'으로 칭함.

 

  ㅇ 2017년 1월 1일 기준, 지역별 '통합 에너지시스템(ОЭС)' 생산 전력량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러 에너지부(minenergo.gov.ru)

 

  ㅇ 극동지역 내 에너지 생산은 동부 ОЭС에서 맡고 있는데 동부 ОЭС 자체가 시베리아 ОЭС에 통합돼 있음. 위의 표에서 보듯이 타 지역 대비, 전력 총생산량 자체가 현격히 낮으며 에너지원도 화력과 수력에 치중돼 있음.

    - 한편, 표에는 없지만 캄차카 반도에는 화산을 이용한 소형 지열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

  ㅇ 화력 및 수력 발전소는 아무르주, 하바주 및 연해주 등에 몰려 있어 발전소가 없는 사할린, 사하공화국 등의 지역은 전기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음. 

 

  ㅇ 그 외 러시아 내 발전소 대부분은 1960~1980년대 소비에트 시절 건설된 것으로, 평균 내용연수가 30년 이상되는 것들이 대부분

    - 발전설비 노후화는 전력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 낮은 전력 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25년까지 13개의 발전소 추가 설립 계획

 

  ㅇ 한편, 러시아 총리실은 지난 2016년 8월, 2030년까지 러시아 연방 지역별 발전소 설립 및 운영 계획 발표

 

  ㅇ 해당 계획안에는 2020~2025년까지 극동지역에 총 13개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 포함됨. 아무르주, 연해주, 사할린주 등에 건설될 신규 발전소는 수력, 화력, 풍력 발전소 등 다양함.

                                   

□ 시사점

 

  ㅇ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이를 위해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구역 지정 확대를 비롯해 이번 전기요금 인하 등의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있음.

    - 그만큼 극동개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가 강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러시아 정부의 기대만큼 극동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읽힘.

    - 이에 극동지역 투자 매력도 증진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고심은 계속될 것

 

  ㅇ 극동지역은 넓은 영토 대비 상시 거주인구가 적어 전기·수도·난방 등에 대한 인프라 발전이 서부 러시아에 비해 열악한 상황

    - 발전소 자체가 적어 사할린, 마가단, 추코트카 지역으로의 전기요금은 높을 수밖에 없었음. 연해주의 경우 사할린 가스전 → 하바롭스크를 경유하는 가스관이 도시로 연결되지 않아 전기·난방 등에 대한 요금은 특히 높을 수밖에 없었음.

 

  ㅇ 이에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전기세 단계적 인하 및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지역 내 전력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

    - 현지 전력 설비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국산 소형 전력설비 수출에서 시작해, 향후 건설 예정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시장 참여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음.

    - 다만, '단일 에너지시스템' 등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러시아 타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공기업 대부분은 본사가 입찰 등을 통해 공급 및 구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극동지역 사무실은 구매 결정권은 없고,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행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임.

  

자료원: 러시아 총리실,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