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물품조달 정기구매 패턴 보여 -

□ 캄보디아 정부 세수 확대에 따른 조달물품 시장도 증가 추세

  ㅇ 지난 3년간 캄보디아 국가 예산은 2014년 34억 달러에서 2017년 50억 달러로 정부시장도 함께 증가하며, 연평균 14% 상당한 성장을 보임.

캄보디아 국가 예산(2014~2017)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Phnom Penh Post and Khmer Times

 

  ㅇ 캄보디아 GDP 성장(2005~2017) 지난 10년간 연평균 7% 이상 성장

    -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세금징수확대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됨.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국세 수입을 맞추기 위해 2016~2017년 GDP 대비 각각 8.29%와 7.74%의 세수 확대계획을 세워 세관과 세무부서를 통해 부가세,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징수확대를 위해 노력 중임.

2015~2017 캄보디아 GDP 성장률

                                                                                 (단위: %)

자료원: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2004년에 50% 이상에 달하던 최빈계층(연 소득 1000달러 미만)이 2014년에는 13%에 이르는 빈곤층 감소와 국민생활 여건이 개선 중임.

□ 캄보디아 물품 조달시장 현황

  ㅇ 캄보디아 물품 조달시장은 캄보디아 전체 예산 중 2015년 8.12%, 2016년 7.79%, 2017년 7.27% 수준으로 각각 차지하고 있음.

    - 물품조달 시장은 연평균 9% 수준으로 증가추세

캄보디아 정부 직접구매(물품) 비중

                                                                                                                    (단위: 십억 리엘)

자료원: MEF

정부 직접구매(물품) 월별 형태

                                                                                                                        (단위: 십억 리엘)

자료원: MEF

  ㅇ 물품조달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에 집중

    - 각 부처는 최소한의 물품구매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나, 연말 예산 사용으로 낭비 구조도 함께 보임.

□ 물품조달 중 5대 품목이 전체의 63%를 점유

 

  ㅇ 지난 1년간 무역관 분석에 따르면, 5대 품목이 전체 물품조달의 63%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① (품목 1) Technical Equipment: 컴퓨터, 노트북, TV 등 전기·전자제품

    - 직접구매 품목 중 16% 차지

    ② (품목 2) Petrol Fuel & Lubricants: 차량연료 등(발전소는 대부분 민영)

    - 직접구매 품목 중 14% 차지

    ③ (품목 3) Furniture: 신정부청사로 이전 및 TF 설치 등의 수요

    - 직접구매 품목 중 12% 차지

    ④ (품목 4) Uniforms : 소방, 경찰, 군 등의 유니폼

    - 직접구매 품목 중 12% 차지

    ⑤ (품목 5) Office Equipment: 각종 사무용품

    - 직접구매 품목 중 9% 차지

캄보디아 정부 직접구매(물품) 공공조달(입찰) 형태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Newspaper, Kampuchea Reaksmey, Cambodia Daily, Khmer Time)

□ 캄보디아 전력청(EDC) Bids 초청레터

자료원: EDC

□ 캄보디아 공공조달 관계법령 및 수준

 

  ㅇ 부처별로 벤더등록 구조 없이 특정 업체를 통해 사전으로 정보 공유

    - 캄보디아의 경우 중앙집중식 조달이 아닌 부처별로 물품 구매 중임.

    - 부처별로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사후적으로 보고함.

    - 입찰에도 부처별로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됨.

  ㅇ 차관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 패키지 형태로 물품조달 자체는 미약

    - 일부 의약품 등은 별도 공고로 물품이 조달되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서비스 발주에 포함돼 있음.

  ㅇ 조달 발주처(캄보디아 정부기관)와 민간 조달 벤더 간의 연결이 견고

    -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조달 프로젝트 이외에 캄보디아 정부 자금으로 발주하는 프로젝트 경우에는 기존에 납품 경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수주가 이루어짐.

 

정부조달시장의 진출경로

자료원: 한국조달연구원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진출경로

자료원: 한국조달연구원

□ 캄보디아 정부 조달은 해외원조에 대부분 의존

  ㅇ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캄보디아 정부는 개발파트너와 82억 달러의 양허 차관 협약을 체결함.

    - 캄보디아 정부는 57억 달러를 공공 인프라 프로그램에 투입했고, 이 비중은 전체 차관금액의 69.76%에 해당

Concessional Loans: Bilateral vs Multilateral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MEF - Cambodia Public Debt Statistical Bulletin, Vol.1~3(2015~2017)

  ㅇ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차관이 감소하는 대신 양자 차관이 증가 중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양자 차관은 전체 대출의 68%를 차지함.

    - 양자 양허증은 중국으로부터 총 21억200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

Bilateral Concessional Loans: Borrowing by Top Creditors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MEF - Cambodia Public Debt Statistical Bulletin, Vol.1~3(2015~2017)

Bilateral Concessional Loans: % Borrowing by Country in 2016

자료원: MEF - Cambodia Public Debt Statistical Bulletin, Vol.1~3(2015~2017)

□ 캄보디아 공공조달 관계 법령 주요 내용

  ㅇ 캄보디아 공공조달: 관공서 및 정부기관의 물품 구매, 건설작업, 수리 및 서비스(용역)는 '조달에 관한 법률(2012)'에 따라 수행돼야 함.

  ㅇ 조달방법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은 'Sub-Decree in Public Procurement 2006'에 명시돼 있음.

    - 캄보디아 정부의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 출연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개발 프로젝트는 재화의 공급자, 자문용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시 의무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쳐야됨.

    - ODA 프로젝트 중 공여국의 요청이 있거나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조달해야되는 경우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부재할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실시함.

  ㅇ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조달방식

    - 재정경제부(MEF - Ministry of Economic and Finance)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에 있는 공공조달국(Department of Public Procurement of MEF)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함.

    - 실제 구매는 각 부처, 각 지방정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달하는 분산조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공공조달 발주 정보수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재정경제부 공공조달국은 법령 및 절차, 그리고 부서별 주요 기능을 파악 후 기능별 발주형태를 조사함.

    - 물품구매의 경우 2만5000달러 이상 조달 시 조달 공고를 게시해 입찰에 임하도록 규정함.

캄보디아 정부 직접구매(물품) 공공조달(입찰) 형태

형태	기  준
국제경쟁입찰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30만 달러 초과
제한경쟁입찰 (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허용이 된 경우 또는 개발파트너 및 재경부가 예외적으로 용인한 경우
국내경쟁입찰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10만 달러 초과 30만 달러 이하
직접 구매 광고(Shopping with AD)	2만5000달러 초과 10만 달러 이하
직접 구매 비광고(Shopping without AD)	500달러 초과 2만5000달러 이하
소액 구매(Petty Cash)	500달러 이하, 자금계획 상 소매구액 한도액 명시 필요
직접 계약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허용된 경우나 개발파트너와 재경부가 예외적으로 용인한 경우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ㅇ 공공 물품조달 투명성 강화 필요

    - 캄보디아 국가 예산관리 투명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에 관한 모든 정보 및 관련 문서는 사용가능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투자의 투명성을 제기함.

    - 투명성 증진을 위해 2012년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요구에 부응해 공공 조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금 프로그램의 뇌물 수수 사건 발생됐고, 정부의 최고 보건 분야 공무원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조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됐지만 반부패 당국이나 법원의 법 집행관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138개국 중 114위로 매우 낮음.

    - 캄보디아 국가 예산지출 중 30% 이상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됨.

□ 우리 기업 진출 시사점

  ㅇ 간접조달로 진출하되 주요 벤더 및 공무원과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

    - 낮은 개방률과 함께 투명성이 취약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직접 참가는 어려움.

    - 부처별로 필요한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잘 어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컨설팅 등의 분야도 진출 유력

    - 주요 국제기구의 경우 컨설팅과 함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디렉터 등의 인력지원에 초점을 맞춤.

    - 정부 필요 물자를 선도적으로 인도하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 캄보디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구매 5대 품목을 통한 체계적인 진출 전략 수립 가능함.

자료원: Cambodia Public Debt Statistical Bulletin, Vol.1~3(2015~2017) /  Kampuchea Reaksmey / Cambodia Daily / Khmer Time / Ministry of Economy and Cambodia Public Debt Statistical Bulletin, Vol.1~3(2015~2017) / EDC / vONG SOKHENG, 'Budget passes sans opposition' The Phnom Penh Post, 12 November 2013. Accessed 23 April 2017 / May Kunmakara, 'Budget for 2017 to increase by $5 Bil' The Khmer Times / Hor Kimsay, 'Budget to swell with economy 2017: gov't official' The Phnom Penh Post, 15 June 2016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Competitivenss rankings' Accessed 23 April 2017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mbodia Public Debt Statistical Bulletin, Vol.3 / 한국조달연구원 /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