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8일 자 반이민 행정 명령으로 외국인 취업비자제도 변경 -

- 외국인 고용시장 위축으로 한인 유학생, 투자진출 기업에도 영향 예상 -

 

 

□ 미국 취업 관련 비자 개요

 

  ㅇ 전문직취업비자(H-1B)  

    -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들에게 부여되는 전문직 종사자 비자

    - 연간 비자 발급 규모는 8만5000개로, 이중 미국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자에게 2만 개 추가 비자 할당

    -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배정

    - 2017년도 취업비자 신청자는 19만9000여 명으로, 23만5000여 명이 신청했던 2016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

    - H-1B 승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컴퓨터 관련 직종이며, IT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인도가 전체 H-1B 취득자의 70% 차지

    - H-1B 신청을 위한 최저 비용이 6만 달러로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소재한 IT 아웃 소싱 업체가 주로 이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취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문화교류비자(J-1)   

    - 미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비자로 인턴십 및 트레이닝 목적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미국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

    - 미국 현지 기업은 J-1 소유자에게 저임금 지급 가능하고,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세금 납부 예외적용을 받아 세금절감 혜택이 있음

    - 2015년 기준 20만199명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함.

 

  ㅇ OPT 비자  

    - 미국 대학에서 F-1(학생비자)로 정규과정 1년 이상 풀타임 수료한 학생에게 허가하는 비자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음.

    - 전공분야에 관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상위 학위를 마칠 때마다 신청 가능

    - STEM 계열 졸업자에게는 최장 3년까지 연장 허용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우선주의 정책

 

  ㅇ 반이민 행정 명령(2017.4.18.) 주요 내용

    -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 미국 정부 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

    - 취업비자 H-1B 추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능력이 뛰어나고 임금이 높은 외국인에게 비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함.

    - H-1B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비자이나 H-1B의 대다수가 전문직이 아닌 하위직 정보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회사에 주어짐. 이들 아웃소싱 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인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H-1B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로 대신하고 있다고 판단함.

    -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비자의 취지에 맞추어 임금 조정 예정

    -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현 6만 달러에서 공약 시 논의됐던 11만 달러가 아닌 13만 달러로 상향해 제한하는 비자 강화 법안이 상정될 예정임.

 

                                                          반이민 행정명령에 사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원 : Daily News

 

□ 미국 외국인 노동자 취업시장 변화 예상 

 

  ㅇ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방향

    -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우던 미국인을 우선시하는 반이민 공약이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취업 비자제도를 변경하는 행정 명령은 앞으로의 취업 비자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재 뚜렷한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은 관계로 진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함.   

 

  ㅇ 미국인 고용 우선

    - 멕시코 국경지대 벽 건설, 전국적 E-Verify 제도 의무화를 통한 취업자의 신분 열람 가능, 최저 임금 조정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강력 제한, DACA(불법이민자의 자녀 추방 유예) 중지,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J-1 및 OPT 비자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 체류가 불확실해지는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미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

    -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한 최저 임금이 6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미국 내 IT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강력 제한 정책

    - 취업비자 신청자의 최저 임금 제한을 기존 논의되던 1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상향된 13만 달러로 재조정 예정

    - 기업의 취업 비자 직원 수 제한(전체의 15% 미만)

    - 추첨을 폐지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들과 평균 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

    - 저임금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한 혜택이 줄어드는 관계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장 위축이 예상됨

 

  ㅇ J-1 비자 제도 폐지

    - J-1 비자로 일하는 해외에서 온 인턴 대신 미국 내 대도시 출신의 빈곤층의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내용

    - 2014-2015년 KOTRA/산업인력공단 주선으로 미국으로 취업한 대한민국 국적자 381명 중 90%가 J-1 비자로 취업하는 상황을 볼 때 미국 진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시사점

 

  ㅇ 이공계분야 진출 확대(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 미국은 4차 산업 혁명 관련, 이공계열의 인력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취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

    - 미국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STEM 분야의 고학력, 고급 인력 시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STEM 분야 전공 소지자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

 

  ㅇ 변화하는 비자정책에 대한 이해 필요

    - 4월 18에 발표된 행정 명령에 나타나듯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미국 취업은 당분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취업이 된 이후에도 비자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취업이 무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짐.

    - 미국 취업을 위한 비자 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본인에게 맞은 형태의 비자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임.

    -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정책은 아직도 변화 중이며 과도기를 지나는 단계임.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나 투자 진출을 위해 고용을 필요로 하는 구인기업 모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New York Times, 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KOTRA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