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구역 현지탐방 인터뷰 -

- 구역 특색을 고려한 자유무역시범구 활용 방안 모색 -

□ 3개 구역 개요

  ㅇ 산시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중심구역(中心片区) 87.76㎢, 국제항무구역(国际港务区片区) 26.43㎢, 양링시범구역(杨凌示范区片区) 5.76㎢으로 구성됨.

    - 중심구역은 수출가공구, 고신종합보세구, 서함신구(西咸新区) 서함보세물류센터를 포함함.

    - 국제항무구역은 국제항무구(国际港务区)와 찬빠생태구(浐灞生态区)로 구성됨.

    - 양링시범구는 시안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중국 현대농업 하이테크 산업 시범구로 산시성 자유무역시범구로 선정됨.

 고신구(중심구역)

 

  국제항무구역                                                        양링시범구역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 3대 구역별 현지탐방 및 관계자 인터뷰 내용

  1) 고신구(중심구역)

  ㅇ 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구의 차이는?

    - 현재 중국은 완비된 자유무역구가 아닌 자유무역시범구를 보유하고 있음. 시범구의 특성상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음. 여러 개혁과 실험을 거쳐 완성된 형태를 갖춰나갈 예정임.

  ㅇ 고신구 지역의 특색 및 현황은?

    - 고신구는 중심구역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우수한 산업 인프라, 안정적인 시장환경으로 산시성의 80%의 금융기관과 IT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대외무역이 활발한 지역임. 2016년 과학기술부의 전국 고신구 종합순위발표에서 146개 고신구 중 4위를 기록함.

  ㅇ 자유무역시범구 선정 이후 기대되는 변화는?

    - 등록 과정, 통관 간소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함. '단일창구 접수, 연합처리(一口受理、并联审批)'로 등록 과정상의 번거로움을 제거함. 기존 공항 통관을 거쳐야만 화물을 수입할 수 있었지만 통관의 간소화로 구역 내 도착 후 바로 통관이 가능함.

 

  2) 국제항무구역

  ㅇ 산시성 자유무역구가 다른 성 자유무역구와 차이점은?

    -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대상지역과 국가가 다름. 톈진(天津)이 징진지(京津冀)와 동북아, 광둥(广东)이 홍콩, 마카오, 아세안을 푸젠(福建)이 대만을 대상지역으로 삼은 것처럼 산시성은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 서북지역을 담당함.

    - 특히 국제항무구역은 장안호 개통으로 편리한 물류이동을 실현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중 가장 큰 국제내륙 허브항인 시안항(西安港)을 보유함. 내륙항의 개념은 시안이 제시한 것으로 최초로 정식 인정을 받았음.

  ㅇ 자유무역시범구 기능 도입 후 예상되는 변화는?

    - 단일창구를 통해 등록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통관제도 개혁을 통해 더 빠른 통관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해질 것.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하루 최대 11만 건의 교역건을 기록한 경험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역을 기대함.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와 내국민 대우를 진행할 것으로, 이것은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임.

  ㅇ 외자기업의 자유무역시범구 이용절차는?

    -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의 등록절차는 동일함. 자유무역시범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구역의 자유무역시범구에 등록해야 함.

  ㅇ현재 입주기업은?

    - 징동(京东), 알리바바(阿里巴巴), 양화마터우(洋货码头), 베이징은행(北京银行), 롱민홀딩그룹(荣民控股), 초상물류(招商物流), 농상1호(农商1号) 등 인터넷상거래, 금융,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이 이미 국제항무구에 입주함.

  ㅇ 국제항무구가 지닌 강점은?

    - 서부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보세구를 보유함. 또한 새로 건설될 철도종합물류센터는 서북지역 최대 물류기지로 산시성 내 집산 후 주변으로 확산하는 형태로 중앙아시아 및 유럽까지 업무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3) 양링시범구역

  ㅇ 양링시범구의 설립 배경은?

    - 산시성 농업 국제협력을 통해 농업 과학기술을 혁신, 시범, 보급하고 국제농업무역을 확대하려고 함. 작년 8월 비교적 늦게 양링시범구 설립을 제안, 10월에 확정되는 등 급속한 추진으로 현재 양링시범구는 정책 방안이 완비되지 않은 실정임. 하지만 양링은 전국의 자유무역시범구 중 유일하게 농업 분야에 특화돼 국가 차원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

  ㅇ 양링시범구의 정책적 혜택은?

    - 정책적인 혜택 면에서 전국의 타 자유무역시범구와 차이는 없음. 과거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의 불평등한 상황이 감소되고 평등하게 내국민 대우를 진행하며, 출입경 관리에서 외자기업 및 유학생에게 절차적 편리성을 제공할 예정임.

  ㅇ 양링시범구의 향후 계획은?

    - 첫째, 종합보세구, 해관(세관)을 설립하고 대외무역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양링시범구는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중 유일하게 해관과 종합보세구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으며 일정기간 준비를 통해 올해 설립을 추진 중임. 농업 관련 무역회사와 과학연구, 원자재 생산, 가공, 판매가 일체화된 기업을 설립해 수출입을 촉진할 계획임.

    - 둘째, 농업의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함. 국제농업비즈니스 플랫폼을 조성해 일대일로 주변국가의 정부기관, 협회, 연구소와 협력할 예정임. 현재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유럽의 3개 국가에 중국 농업기업합작서비스센터를 설립하려고 함. 현지 마케팅과 홍보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 중소 농업기업에 해외 현지에서 법, 기술, 자금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 셋째, 해외농업단지를 조성함. 아프리카 앙골라, 모잠비크에 대규모로 농업단지를 건설하고자 함. 특히 모잠비크는 생산에 유리한 토지 및 기후 환경을 갖춘 국가임. 이후 산시성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며 해외농업투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 넷째, 철도 및 항공 등 교통망을 적극 활용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 연결할 것 

□ 시사점

  ㅇ 산시성 자유무역시범구의 설립 취지는 일대일로 거점으로써 대외개방을 통한 무역 확대, 행정의 편리화 및 간소화라고 할 수 있음.

  ㅇ 자유무역시범구가 지향하는 시스템 일체화, 등록절차 간소화, 단일창구 접수 및 연합처리, 통관 간소화, 사중사후 관리, 편리화,  출입경 플랫폼 등 선진 서비스는 중국 전역의 새로운 도전 과제임.

    - 타 지역 자유무역시범구 모두 상기 서비스의 도입과 정착에 비교적 비슷한 출발선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낙후된 산시성은 성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뒤쳐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호기일 수 있음.

    - 산시성은 2016년 9월부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정책과 제도를 학습하는 등 상하이의 경험과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유무역시범구의 조기 정착 및 발전을 모색 중임.

 

  ㅇ 산시성은 서부 내륙에 치우쳐 있어 무역과 물류에 취약해 상대적으로 대외개방과 산업화 속도가 늦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보임.

    - 산시성은 삼성 반도체를 제외하고 외자기업 진출이 미비한 실정으로 신규 외자 유치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유무역시범구를 외자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자유무역시범구에 선정된 3대 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확대, 연관서비스 업그레이드,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것

    - 산시성은 지리적 위치와 지역 특색을 활용해 서부 및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진출하는 일대일로 관문도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ㅇ 자유무역시범구 3대 구역별로 우수한 인프라와 산업 특화 경쟁력을 갖추어 서북지역 내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크므로 외자기업은 각 구역의 특색에 맞는 진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심구역은 IT 기업, 제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관련 산업의 협력이나 스마트제조, 스마트팩토리, 제조업 연계 환경보호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항무구역은 서북지역 최초의 내륙항을 기반으로 국제물류 및 무역 관련 서비스 분야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함.

    - 양링시범구역은 기존 현대농업산업단지에 자유무역시범구 기능을 더해 농업종합서비스산업단지로 발돋움 해 농업의 구조적 개혁 및 현대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임. 농업식품 가공, 농기계, 생물의약, 식품 수출입, 스마트 농업, 농업용 로봇 분야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

  ㅇ 상기에서 언급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산시성은 그간 기존의 내륙지역에서 대외개방과 무역경험의 미비, 보수적인 행정 처리, 낙후된 기업 수준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가 본 궤도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외자기업들은 진행상황을 주목하면서 진출 시기와 형태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시범구는 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정해졌으나 실행방안 및 업무방식을 수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어 대부분의 신규 서비스들은 일선 창구에서 시행착오나 혼선 준비부족 등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및 외자기업, 정부기관, 서비스기관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관련 기업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입주 검토단계에서 현지 접촉을 통해 다양한 정보수집과 교류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망이신문(网易新闻), 중국(산시)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