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비자 취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

- 캘리포니아 창업 및 기업 생태계 위협 -

 

 

 

□ 취업 비자 정책 변화

 

  ㅇ H1B 비자란?

    - H1B 비자는 미국에서 외국인을 위해 발행되는 비자로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임.

    - 대상은 대학을 졸업한 학사 소유자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임시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게 됨.

    - 단기 비자로서 최대 약 6년까지 유효하며,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고용주가 필요함.

    - 미국의 취업 비자는 1년마다 쿼터제(인원 제한)로 운영되며 학사학위 약 6만5000명, 석사학위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비자가 발급됨.

    - 2015년에는 약 23만 명이 신청해 대략 15만 명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취업희망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갈 전망임.

 

  ㅇ 트럼프의 자국민 우선주의와 외국인 취업

    -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과학자·엔지니어들이 미국 기술을 유출하고 있다"며 외국인 취업시장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표시함.

    - 실제 트럼프는 해외 인력 유치보단 국내 실직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자국민 우선주의'와 '반(反) 이민 공약'을 주장해오고 있음.

    - 미국 이민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민 보호 및 고용정책에 일환으로, 전문직 비자(H-1B)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발표함.

    - 3월 말, 연방정부가 앞으로 H-1B 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며 H-1B(취업) 스폰서를 해주는 기업들에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 관련 업계는 상당한 혼란에 휩싸여 있음.

 

  ㅇ 전통적인 취업 비자 수요 업종

    - LA Times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H-1B 비자 혜택의 세 번째로 많은 수혜자들임.

    -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미국 취업 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으로 조사됨.

    - 미국은 한 해에 약 8만5000개의 취업 비자 혜택을 외국인 취업자들에게 제공하며 4월 초에 최종으로 비자 수혜자들이 결정됨.

    - A Brookings 기관 조사에 따르면 실리콘벨리의 1000개의 직업 중 약 17개 정도의 직업이 외국인 취업 비자를 통한 직업으로 통계에 나타남.

 

  ㅇ 취업 비자 변화

    - 3월 31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지위가 '전문 직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USCIS의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정책 메모('PM')를 발행함.

    - 새로운 'PM'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가 준 학사 학위(Associate Degree)를 소지한 초급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일 경우 더 이상 H-1B 자격이 되지 않음.

    - 4월 5일을 기준으로 국토안보부와 이민처리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관련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수립하는 사안을 발표함.

    - 이번 4월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H-1B) 비자로 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관련 직업에 대한 비자를 후원하려는 회사는 외국인 직원이 '전문적인 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증거를 제출해야 함.

    - 4월 3일부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부는 H-1B 비자 사기행위를 잡기 위해 더 많은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표함.

    - 미국 법무부 또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값싸게 외국노동자를 고용해 비자취득을 도와주는 악덕 고용주들의 행위에 법률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업계 반응

 

  ㅇ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전망

    - 이민 변호사들은 이러한 변화과정을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에 배치하겠다는 대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법률이 컴퓨터 기술면에서 부족한 미국의 IT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인력강화 확대정책에 반대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이민 전문 변호사 Ayda씨는 이러한 법안의 집행은 분명히 IT 업계의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들에게 상당한 방해물 혹은 고민사항으로 떠오르게 됐으며 성장의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함.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 Reaz씨는 IT 업계의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기관들이 외국인 취업자들의 기술의 전문성을 확인해 비자발급 및 발급거부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 IT 산업 성장 효율성에 적합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ㅇ 캘리포니아 업계의 반응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 Reaz씨는 근래에 이민국을 통해 비자 갱신이나 연장 신청을 할 시 비자 거부 비율이 늘어난 것을 경험했다고 전함.

    - 이전에는 전문직으로 판단됐던 직업이 현재는 전문직으로 결정되지 않아, 외국인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함.

    - Tata 컨설팅 기관은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취업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임.

    - 해당 컨설팅 기관에 따르면 2016년을 포함한 지난 몇 년간 H-1B 비자를 요구하는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이들의 수를 점점 더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 해당 기관은 2016년에 약 1500명의 H-1B 비자 외국인 취업자들을 고용했지만, 앞으로 이 수는 더 줄어 들 것이라고 전망함.

 

미국에서 취업 비자 스폰서를 가장 많이해주는 기업들

자료원: Quartz

 

□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예측

 

  ㅇ 캘리포니아 창업 생태계 위협 가능성

    -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창업이 많은 실리콘밸리의 창업 인구 절반은 이민자 출신임.

    - 트럼프의 이민자 억제 정책이 해외 인력 유치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됨.

    - 실리콘밸리의 이민법 변호사 Jafri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당초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함.

    - 미국 기업들이 미국 취업자들을 고용하는 대신 해외로 진출해 해외 지사를 만들어 외국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함. 이럴 경우, 실리콘밸리 및 캘리포니아의 기업 생태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사기행위 및 비자 악용

    - 취업 비자 취득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H-1B 비자 사기도 성행할 것으로 예측됨.

    -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들은 직원이 초급 그래픽 디자이너 또는 프로그래머로 분류되게 해 낮은 직책을 부여하고 낮은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맡은 일은 제품관리자나 수석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사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

    - LA Times에 따르면 H-1B 지원자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초급 연봉은 5만2229달러인 반면, 미국 노동자의 산업 평균은 9만 달러에 가깝다고 전함. 이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취업자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됨.

 

  ㅇ 문제점 방지 프로그램

    - 취업 비자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USCIS(미국 이민국)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함. H-1B 비자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이미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임.

    - USCIS 직원은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직책과 직무가 노동허가서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회사를 방문함.

    - USCIS는 때때로 회사의 근로자를 인터뷰해 비자 소지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알아내고, 어떤 것이 잘못될 경우 조사를 진행함.

    - 더 많은 현장 방문 외에도 USCIS는 H-1B 비자 발급 사기를 신고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를 위한 도움말 양식을 만듦.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함.

    - LA Times는 일터에서 외국인 취업자들은 자신을 의심과 편견으로 바라보는 동료 근로자를을 보게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자신들을 보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정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함.

 

□ 시사점

 

  ㅇ 국내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국내의 우려도 나오고 있음.

    -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성과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 기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큰 고심에 빠짐.

 

  ㅇ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에 해외의 인재들이 몰려왔지만, 트럼프 정책의 변화로 불안감이 나타남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됨.

    - 세계 톱 1% 우수과학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우리 정부도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LA Times, Quartz,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