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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中 허난성 자유무역구 정식 출범
- 투자진출
- 중국
- 정저우무역관
- 2017-04-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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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허난성.자유무역구.
- 정저우, 카이펑, 뤄양 3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 개시 -
- 권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확대에 나설 예정 -□ 2017년 4월 1일,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공식출범
ㅇ 2017년 3월 15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전체 방안'을 발표함.
- 이 방안에는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는 새로운 차원에서 개혁 강화를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정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담겨있음.ㅇ 이후 2017년 4월 1일 허난성 정저우시는 중국(허난) 자유무역실험구 현판식을 거행하고, 정식 출범을 선언함.
- 허난성 정부 통계에 따르면 4월 1일 하루동안 정저우 권역에서 입주한 기업 수는 456개에 달했으며 정저우, 카이펑, 뤄양지구 전체 입주기업 수는 723개에 달함.□ 허난성의 매력
ㅇ 중서부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허난성
- 허난성은 1억이 넘는 인구로 중국 5위 경제권이자 중서부지역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함
-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는 1시간 30분(항공이용기준) 내에 중국 전역 도시의 66%에 도달이 가능하며 소비수준이 높고, 글로벌 기업과의 분업체계가 잘 마련돼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허난성은 수출입 총액 기준으로 중부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음.ㅇ 우수한 교통 인프라
- 허난성은 1억이 넘는 인구로 중국 5위 경제권이자 중서부지역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함.
- 특히, 허난성 자유무역지구의 핵심 거점인 정저우시는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도시화계획인 양형삼종(两横三纵) 전략의 중심지인 베이징-하얼빈, 베이징-광동성의 교차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함.
- 또한 정저우시는 중국 전역에서 일반열차와 고속철이 만나는 유일한 더블크로스(双十字)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유럽을 잇는 주요 경제권의 중앙에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거점임.ㅇ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우수한 플랫폼 보유
- 신정종합보세구(新郑综合保税区), 허난보세물류센터, 수출가공구, 중원국제육강(中原国际陆港) 등 수출입 시 세제 및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많음. 특히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지역은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시범구역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활동 중에 있음.
ㅇ 제품 운송을 위한 우수한 시스템 보유
- 정저우는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모스크바 등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당일선적, 명일배송'시스템을 운영할 정도로 우수한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또한 허난성 보세물류센터와 같은 전자상거래 무역시범지구를 중심으로 국경 내외에서 보세수입, 수출제품 세금환급 등 파격적인 정책 수행
□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범위와 혜택
ㅇ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범위
-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총 가용면적은 119.77km로 3개 주요 지역으로 나뉨. 정저우 권역은 73.17km(허난 정저우 수출가공구는 0.89km, 허난보세물류센터 0.41km), 카이펑 권역은 19.94km, 뤄양 권역은 26.66km임.
명칭
면적
기능
정저우자유무역실험구
73.17k㎡
정저우 권역은 스마트기기 포트, 최첨단 장비, 자동차 제조, 바이오의약 등 선진 제조업과 물류,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선진 서비스업을 우수한 교통, 물류인프라와의 결합을 통해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허브로 성장 목표
카이펑자유무역실험구
19.94k㎡
카이펑 권역은 서비스 외주, 의료관광, 창의설계, 문화방송, 문화금융, 예술품교역, 현대물류 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장비제조 농부산품 가공 국제협력 및 무역능력 강화를 꾀해 국제문화무역과 인문여행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서비스무역 창조 발전구와 문화창조산업대외개방선행구 개설을 통해 국제문화와 여행의 융합발전 촉진
뤄양자유무역실험구
26.66k㎡
뤄양 권역은 장비제조, 로봇, 신소재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발전 설계, 전자상거래, 서비스외주, 여행, 문화산업, 문화무역, 문화전시 등 현대화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장비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산업협력을 강화를 꾀해 국제스마트제조합작시범구로 거듭나고자 함.
ㅇ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설립목표
- 복합운송 기능을 보유한 국제물류센터: 허난성 권역은 중국 중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육해공을 연결하고 편리한 현대종합교통운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실크로드 경제권역의 주요 허브로 성장코자 하며, 우수한 국제물류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복합물류 및 집산센터의 거점으로 성장코자 함.
- 유통, 소비 국제화를 선도할 발전 시범구로 성장: 허난성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활소비 편리화 기조 강화에 힘쓰며, 참신한 유통발전방식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점, 보세전시교역, 일반상품교역, 선도, 국제무역금융 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건설에 주력
- 투자무역 편의성 제고를 위한 내륙개방 기지로 활용: 국제투자협력의 새로운 방식 모색 및 국제무역의 신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온라인 경제하의 투자무역방식의 변화 촉진을 꾀해 국제경제협력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
□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 혜택ㅇ 자유무역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편의성 제고
- 오증합일(五证合一)*, 일조일마(一照一码)를 기반으로 더욱더 많은 서류를 영업집조와 결합을 꾀할 예정임. 특히 허난성 카이펑시는 시범적으로 '이십이증합일(二十二证合一) 정책'을 통해 행정 간소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터넷과 행정시스템 결합정책'의 일환으로 허난성 자유무역실험구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임.
- 즉, 인터넷을 통해 기업신청 등록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수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비준해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전 과정을 전자화할 전망
- 기존에 허난성 관할지 내 대기업은 기업명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성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했으나 일명 등기제도 개혁을 통해 정저우, 카이펑, 뤄양 자유무역실험구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업명을 작명토록 제도를 개혁함. '선 실행 후 증명(先照后证)'제도 강화를 통해 정보의 시스템화 구축 추진* '오증합일(五证合一)'은 등록부문에서 공상업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 '삼증합일'을 기반으로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 재통합을 지칭. '오증' 이란 영업허가증, 법인등록번호, 납세등기증, 사회보험등기증, 통계등기증 등 5개 서류를 말함.
ㅇ 대외자본유입 및 유출제한 완화
- 대외무역투자 실행 전 통과의례인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에 대해 FTA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에 상응하는 제도 실시
-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프로젝트(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 보류 기준 이외에 것들에 한함) 및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실시해 자유무역실험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토록 함.
- 외상투자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방도와 투명도를 제고
- 대외개방 관련 문제 점검을 정례화해 대외투자유치, 선진기술 도입, 인재영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외자활용도 제고를 꾀함.
- 국제기구와 조직, 금융기업 본사, 지역본부 등을 자유무역구에 입주 독려
-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실험구 내 투자를 통해 <자유무역실험구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실험구 외상투자국가안전심차실행방법>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독려-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조건에 맞는 해외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
- 해외투자관리방식을 개혁, 자유무역실험구를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일반 해외투자 프로젝트와 기업설립 신고제는 성정부에서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자유무역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혁
- 기업은 대외투자주체로서 자유무역실험구 내 기업이 댜양한 대외직접투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독려□ 시사점 및 의의
ㅇ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정책 추진의 호기를 활용해 교통인프라 활용 확대
-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규획 당시 중요 전략은 남북을 관통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현대식 입체교통체계 및 물류체계 구축임. 이를 통해 허난자유무역실험구를 일대일로 구축의 현대식 종합교통허브로 건설할 계획임.
ㅇ 특히 허난지역은 자유무역실험구를 보유한 중국 여타 지역에 비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적었으나, 이번 자유무역실험구 출범을 계기로 외국기업 진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 허난 자유무역실험구 출범을 계기로 유통, 소비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전망
- 자유무역구 출범을 계기로 외국기업이 허난성 진출 시 획득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는 바, 이에 따라 해외수입제품의 허난성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임.
- 자유무역실험구 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주식 제한이 없고, 독립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우수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허난성 시장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됨.
- 더불어 자유무역실험구 내 한중 합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한국 여행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자료원: 허난성인민정부, 대허망(大河网),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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