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된 장비제조업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자유무역구 선양편구 -

- '선양편구 정무 서비스 센터'로 입주기업 행정편의 제고해 -

'자유무역구'란 중국 영토 내에 설정되는 경제 특구를 말하며 '자유무역구' 소재 기업은 투자 진출 활성화 정책과 금융, 물류 등 산업 인프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대외무역 활성화 등 경제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수입 제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보세 혜택이 주어짐.

□ 랴오닝 자유무역구 정식 출범

 

  ㅇ 2016년 8월, 중국 정부는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 총 7개 지역을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구')로 추가 지정함.

    - 해당 조치에 따라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푸젠(福建), 광둥(广东)의 기존 4개 지역을 포함해 11개로 늘어남.

    - 자유무역구는 투자, 금융, 서비스, 행정 등 다방면의 정책이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ㅇ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신설하는 7개 자유무역구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랴오닝 자유무역구는 4월 1일부로 정식 출범함.

□ 랴오닝 자유무역구: 설정 지역 및 역할

 

자료원: 腾讯新闻

  ㅇ 랴오닝 자유무역구는 중국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요소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의 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해당 조치에 따라 랴오닝 지역 대외개방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ㅇ 랴오닝 자유무역구는 선양(沈阳), 다롄(大连), 잉커우(营口) 3개 지역으로 이루어짐.

    - 3개 지역의 규획 범위에 포함된 총 면적은 약 120㎢로 선양, 잉커우는 각각 30㎢, 다롄은 60㎢임.

    - 3개 시에 설정된 자유무역구는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 재건'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도 존재함.

랴오닝 자유무역구 구성

자료원: 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랴오닝 자유무역구 정책 동향

 

  ㅇ 랴오닝 자유무역구를 대상으로 아래 6개 분야의 신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주*: 산업과 관련된 리스크가 높은 사건들을 미리 경보해주는 시스템

자료원: 新华网

 

□ 선양편구(沈阳片区) 지난 10일 정식 출범해

 

자료원: 东北新闻网

 

  ㅇ '3대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출범한 선양편구

    - 선양편구는 '선진화된 제조업·로봇 산업·스마트 장비 및 항공 산업을 대표로 하는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차세대 정보기술·신소재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전략성 신흥산업 클러스터', '정보·금융·물류 등을 대표로 하는 지원성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됨.

    - 선양시는 위 '3대 산업 클러스터'를 토대로 '차세대 공업 시범도시'로 도약하려는 목표가 있음.

 

  ㅇ 선양편구의 지리적 위치

    - 훈난구(浑南区, 22.63㎢)와 쑤자툰구(苏家屯区, 7.34㎢)로 이루어진 선양편구는 동편으로는 선단 고속도로(沈丹高路), 남편으로는 공항로(机场路), 서편으로는 장다철로(长大铁路), 북편으로는 바이타허(白塔河)로와 맞닿아 있음.

    - 선양편구로 설정된 구역은 '국가 전면 혁신개혁 시험구(国家全面创新改革试验区)',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 '국가 첨단기술 산업 개발구(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국가 산업-도시 융합발전 시범구(国家产城融合示范区)'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각 제도의 우대 정책이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짐.

    - 동북지역 주요 매체인 동북신문망(东北新闻网)은 해당 구역이 동북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항인 타오셴 국제공항(桃仙国际机场), 가장 중요한 고속 철로인 선양남역(沈阳南站), 화물운송 규모가 가장 큰 쑤자툰역(苏家屯站)과 접한 것을 근거로 '선양편구가 동북지역의 산업 허브 기능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전망함.

 

  ㅇ 선양편구 운영 목표: 1년 내 신생기업 5000개 이상 유치

    - 선양시 민정부(民政部) 부비서장 천자뱌오(陈佳标)는 '선양편구 출범 기자회견'에서 선양편구 운영 4대 목표를 발표함.

선양편구 운영 목표

자료원: 东北新闻网

 

  ㅇ 선양편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선양편구 정무 서비스 센터(沈阳片区政务服务中心)'

 

자료원: 东北新闻网

 

    - 선양시는 선양편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선양편구 정무 서비스 센터(이하 정무 서비스 센터)'를 신설했음.

    - 정무 서비스 센터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국제무역 단일창구', '국세-지방세 연합 세무창구', '행정 신청-인가 종합 창구', '심사-인가 창구' 4개 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의 행정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해당 센터는 7개의 행정기관 출장소, 5개의 금융기구를 통해 구내 기업의 행정처리를 지원하며 자유무역구 우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정무 서비스 센터 내 출장소 및 금융기구를 통해 105가지의 입주 및 경영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정무 서비스 센터 민원처리 범위 및 입주 금융기관

행정기관 출장소	국세(国税)	- 납세 보고 - 국세 관련 등기 - 수출 세금 환급
	지방세(地税)	- 세무 관련 등기 - 납세 신고 - 감·면세 준비안 및 신청 - 개인소득세 및 기업 납세 증명 발급
	해관(海关)	- 수출입 기업 등록 - 전자 항구카드(口岸卡) 서비스
	검사검역(检验检疫)	- 출입경 검역 신고 - 원산지 사증 발급
	공상(工商)	- 외국자본 개입 유한공사 설립, 변경 및 취소
	국제무역(经贸)	- 외국자본 기업 설립 및 준비안 변경
	공안(公安)	- 24시간 기업 인장(印章) 발급
금융기구	- 중국은행(中国银行), 교통은행(交通银行), 건설은행(建设银行), 농업은행(农业银行), 성경은행(盛京银行)의 5개 은행

자료원: 沈阳晚报

 

    - 선양완보(沈阳晚报)는 정부 서비스 센터 설립을 '시장 주체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 평함.

    - 지난 3월 24일 정무 서비스 센터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9영업일만에 200여 개의 기업이 선양편구에 등기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동북지역의 유일한 자유무역구인 랴오닝 자유무역구

    - 지리적 근접성 감안 시, 랴오닝 자유무역구 신설은 향후 한국기업의 동북지역 진출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 정부는 랴오닝 자유무역구 설정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공업기지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동북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됨.

 

  ㅇ 자유무역구 내 각종 규제 철폐 및 통관 간소화 등 경제 활성화,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정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동북지역 물류 요충지에 자리한 선양편구

    - 타오셴 국제공항, 선양남역, 쑤자툰역과 인접한 선양편구는 지역 내 산업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선양편구 정무 서비스 센터'의 도입으로 간소화된 각종 행정절차는 선양편구의 허브 기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됨.

 

  ㅇ 자유무역구 입주에 장벽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일원화한 '선양편구 정무 서비스센터'는 중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의 진입 역시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腾讯新闻, 国务院, 新华网, 证券时报, 东北新闻网, 沈阳晚报 및 KOTRA 선양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