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76개국 중 90위 차지 –

- 2017년 부패로 인한 연손실이 1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 콜롬비아 부패인식지수 세계 90위

 

  ㅇ 지난해 2016년 말, 중남미 최대 건설사인 브라질 오데브레히트(Odebrecht)사는 12개국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 8억 달러의 뇌물을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고, 비리 관련해 많은 남미국가의 정치인들이 연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콜롬비아의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의 경우 100만 달러의 비리금이 2014년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ㅇ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실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76개 대상국 중 90위를 기록(덴마크와 뉴질랜드 1위, 한국 52위)

 2016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자료원: 국제투명성기구(TI)

 

  ㅇ 콜롬비아 감사원장(Contralor General de la República) 에드가르도 마야(Edgardo Maya)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부정부패로 인한 2017년 연간 손실이 약 16조 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콜롬비아 전체 연금수령자의 2년 연금 수당에 맞먹는 금액이라고 밝힘.

 

□ 다양한 부정부패 존재

 

  ㅇ 거품금액, 부당금액(Sobrecosto): 쎄사르(Cezar)주에 위치한 아동발달 센터(Centro de Desarrollo Infantil)에서는 개당 280콜롬비아 페소에 해당하는 놀이공을 거의 10배가 넘는 2900콜롬비아 페소에 구입해, 190만 콜롬비아 페소의 실제 금액이 아닌 2억 콜롬비아 페소로 허위 보고해 적발됨.

 

  ㅇ 유령화(Proyecto Fantasma): 수끄레(Sucre)주에서 3억1000만 콜롬비아 페소를 투자해 종합병원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보고된 환자들, 문서 및 모든 보고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바 있음.

 

 

자료원: 제조업 협회(ANDI)

 

  ㅇ 중단된 프로젝트: 메타(Meta)주에서는 74억 콜롬비아 페소를 투자해 학교와 병원을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건설 시작 후 중단돼 지금은 짓다만 건물들만 남아있는 상태임.

 

□ 콜롬비아의 문제점

 

  ㅇ 콜롬비아는 반부패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신속하지 못하고, 처벌 수준도 엄하지 않으며 정부 공권력 남용이 일상화돼 있어 부패가 전 영역에서 만연한 상황임.

 

  ㅇ 제조업 협회(ANDI)의 통계에 따르면, 기업 및 정부기관에 종사자들 가운데 약 78.6%가 한 번쯤은 부패 및 비리 관련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ㅇ 반부패법으로 인한 처벌 강도 또한 매우 낮은데, 4명 중 1명, 즉 부정부패자들 중 25%만이 처벌을 받고, 그 25%조차도 2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받음(예: 특별수감소 존재)

 

  ㅇ 콜롬비아 기업 환경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듯, 일부 기업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내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운영 중이나, 그 비중이 매우 적어 민간분야의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망 및 시사점

 

  ㅇ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산토스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통한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와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콜롬비아가 무장반군(FARC)와의 평화협정 체결 후 재건과정(post -conflict)에서 국제기구나 일부 선진국들로부터 지원받는 재건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냄.

 

  ㅇ 콜롬비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러한 기업문화 및 관행적인 부정부패 척결이 산토스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리 항아리 속의 정부(Urna de cristal)' 및 국가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이에, 콜롬비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변수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정부 프로젝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콜롬비아 현지 관행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부패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비롯한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야 함. 한 예로, LG CNS 콜롬비아 법인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한화 60억 원 규모의 파스토(Pasto)시 버스 관리시스템(Fleet Management System)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자료원: 국제투명성기구(TI), 제조업 협회(ANDI), 언론매체(El País, El espectador, Caracol)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