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하반기는 파라과이 대선 돌입으로 프로젝트 둔화 예상 -

□ 개요

  ㅇ 파라과이의 카르테스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를 임기 내에 최대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과거 정부와는 달리 보다 주도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 의지를 보여왔음.
    - 파라과이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외채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외채를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함.
    - 2013~2016년까지 국제시장에 23억8000만 달러 상당의 국채를 발행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민관합작(PPP)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함.

  ㅇ 실제 카르테스 정부는 취임 이후 2016년까지 인프라 관련 전체 4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함.
    - 지난 정권 10년간 인프라 투자액은 연평균 2억 달러에 불과했음.
    - 프로젝트 발주 과정에서 외국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국내기업 간의 입찰가 담합 등의 병폐를 제거함.
    - 대표적인 예가 카르테스 정부의 첫 대형 프로젝트인 ‘8번 국도 건설’사업으로, 당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파라과이 도로건설사업을 수주했으며, 이후 파라과이 현지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부풀렸던 도로건설 단가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짐.

  ㅇ 이러한 카르테스 정부의 노력에도 파라과이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추진 관련 부정적 여론이 점차 커져가는 분위기임.
    - 발주한 사업은 많으나 실제 계약 또는 착공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카르테스 정부 취임 이후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50% 증가하고, 이 중 76.5%가 외채인 점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늘어난 부채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비판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집권 5년차에 들어서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프로젝트 둔화 전망

  ㅇ 카르테스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던 프로젝트 입찰 규모가, 집권 4년차였던 2016년에는 소폭 하락하며 주춤세를 보임.

  ㅇ 2017년 하반기부터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등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기존에 계획돼 있었으나 발주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입찰이 진행됐으나 아직 계약 또는 착공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최대한 선거 전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긴 시행착오를 겪는 PPP & PF 제도

  ㅇ 정부의 재정 부족에 대한 최고의 대안이자 희망으로 여겨졌던 PPP와 PF 제도는 파라과이 정부 자체의 행정 역량 부족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처음 도입하는 PPP와 PF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낮은 이해도 등으로 이 제도를 통해 추진한 주요 국책사업들이 계속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단 하나도 성약 단계까지 이르지 못함.
    - 이 제도를 도입한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였던 외국기업들이 포기하거나 이 제도로 준비하던 사업의 재원 조달방식을 급히 변경하기도 함.

  ㅇ PF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려 했던 전력 인프라의 경우 2015년 말 PF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WB, IDB, CAF 차관 등 전통적인 재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함.
    - 파라과이 전력청(ANDE)은 프로젝트 계획을 재편하고, 2016년 중에 CAF 차관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기되는 상황임.

  ㅇ PPP나 PF로 추진하던 주요 도로, 공항, 수처리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이 추진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도로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달러)

  ㅇ 파라과이 정부는 위에 언급된 주요 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도로 프로젝트를 발주해 진행하고 있음.
    -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IDB 등 다자기구차관이나 발주자 자체 펀딩 등 전통적인 재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반면,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PPP와 PF 제도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전통적인 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만 계약 성사 및 시공까지 진행됨.
    - PPP, PF와 같은 민자 참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 하나도 성약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함.

  ㅇ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다수의 프로젝트가 PPP 및 PF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연되고 있음.
    - MOPC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인 ‘2번 & 7번 국도 확장’ 사업이 2013년 발주됐으나, 2016년 10월 들어서 겨우 한 기업이 낙찰됨.
    - 이 프로젝트의 경우 PPP 제도에 대한 시행착오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발주 초기 많은 외국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가 협상과정에서 대부분 포기하고, 현재 낙찰된 ‘SACYR & MOTA ENGIL & OCHO A’ 컨소시엄만 남게 됨.
    - 파라과이 정부는 관심기업이 1개만 남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당초 계획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사업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컨소시엄을 낙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이는 현지 정부 관료들의 PPP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인한 것으로, 프로젝트 참가기업 및 투자자들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로 분석됨.

  ㅇ 2017년에는 PPP 및 PF 프로젝트의 계약, 착공을 서둘러 강행할 것으로 전망됨.
    - 파라과이 정부는 2017년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한 계약 체결 및 착공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됨.

철도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달러)

  ㅇ 아순시온 광역철도 프로젝트 추진 지지부진
    - 이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타진한 바 있고, 2015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조사 용역(F/S)을 수주하기도 함.
    - 파라과이철도공사(FEPASA)는 민관합작 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임.
    - 그러나, 철도 프로젝트 부지 무단 점거민들의 이주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 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한편, 해당 사업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 일각에서는 다른 교통 인프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기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달러)

  ㅇ 수도권 BRT 1차 사업
    - 수도권 BRT 사업의 경우 이미 이전 정권 수년 전부터 IDB 차관을 확보했으나 이번 정권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현 정권 들어 입찰 및 성약까지 진행시켜 현재 포르투갈 업체가 시공 준비 작업 중임.
    - 다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BRT 구간 내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ㅇ 아순시온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MOPC의 PPP 대표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사업 초기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기업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2번 & 7번 국도 확장’ 사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협상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
    - 결국 프랑스 Vinci 컨소시엄과 스페인 Sacyr 컨소시엄만 남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

수처리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달러)

  ㅇ 수처리 사업은 전부 PF로 추진 중
    - 수처리 사업의 경우,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 외에는 전부 재정사업이 아닌 PF를 통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임.
    - 수도권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발주된 사업이나, 아직까지 낙찰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음.

전력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달러)

  ㅇ 전력 인프라 분야는 현재 파라과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임.
    - 2016년 초 폭염과 함께 찾아온 대규모 정전사태로 파라과이 국민여론이 급속히 악화됨.
    - 전력 인프라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여론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대선 레이스를 앞둔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려는 분위기임.
    - 당초 ‘15년까지 주요 전력 프로젝트를 PF 제도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신속한 사업 실행을 위해 전통적인 재원 방식으로 변경함.

  ㅇ 광역도시 송배전망 개선 사업의 경우, 재원 확보가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17년 내 발주 유력
    - 당초 계획대로라면 ‘16년 8월경 발주해야 했으나, 예정보다 관련 절차가 오래 소요돼 올해까지 연기됨.
    - 수도권 배전망 개선의 시급성 등으로 올해 안으로는 발주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배전통합관리시스템(IDMS) 사업의 경우, 발주처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함.
    - 발주처인 파라과이전력청(ANDE)은 Global Project Plaza 2016 행사에 참석해, '이 프로젝트 추진 배경이 몇 년 전 한전의 사업 소개 및 제안이 계기가 된 것이며, 한국 기업이 이 사업에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ICT 분야는 아직 시기상조

  ㅇ 파라과이 정부는 제한적인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수처리, 전력 등의 기본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ICT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짐.

    - 국제기구 ODA 사업 외에 파라과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IT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실정임.
    - 현재로서는 해외프로젝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 우리 기업이 현지 정부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개발해 선(先)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안임.

  ㅇ 스마트시티의 경우에도 파라과이 정부로서는 추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 시사점

  ㅇ ‘17년은 파라과이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해이자, 카르테스 정부가 추진하는 재선, 개헌 등이 걸려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 그동안 연기됐던 프로젝트를 최대한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거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17년 상반기 프로젝트 추이에 주목하고, 무역관을 활용한 업데이트된 프로젝트 정보를 취득해 사전에 입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 기회 발생
    -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며 관련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도 예상됨.
    - 파라과이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올해에는 구체적인 수주 성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국책사업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 갖추고 있다면 엔지니어링 분야도 진출이 가능

  ㅇ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이와 관련된 전력기자재 구매 입찰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력벤더를 통한 제품 수출 등의 간접조달 시장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제조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파라과이의 경우 전력기자재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상황임.
    - 특히, 물품 구매 입찰의 경우 입찰기한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현지 벤더들과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함.
    - 실질적인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지사화 사업 등 무역관의 밀착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파라과이조달청(DNCP), 파라과이건설교통부(MOPC), 파라과이전력청(ANDE), 파라과이수자원공사(ESSAP)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