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세율, 중국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 -

- 중국 제조업 노동원가 상승의 요인 -

 

□ 중국 사회보험료 납부 세율

 

  ㅇ 명목세율 60%를 초과한 중국의 사회보험

    - 중국 노동계약법과 주택공적금관리조례(住房公积金管理条列)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법률에 의거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중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소위 ‘오험일금(五险一金)’이라 불리며,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으로 구성돼 있음.

    - 중국의 ‘오험일금’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지역마다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부분 성시(省市)의 납부세율은 급여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 밖에 월소득 16~24%에 해당하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야 함.

    - 중국 ‘오험일금’의 명목비율은 이미 60% 이상을 초과함.

  ㅇ 중국 우한시의 사회보험 평균세율

 

우한시(武汉) 사회보험 납부 비율

자료원: 우한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서비스망(武汉市人力资源社会保障服务网)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경우, 세전 소득이 1만 위안일 때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노동원가는 1만4000위안 이상임. (기업은 38~4%에 달하는 사회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노동자 또한 18.5~2.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 소득은 7500위안 안팎에 불과함.

    - 이처럼 기업과 노동자가 납부하는 비용 총합은 6500위안 이상으로, 노동자의 실 수령 임금에 가까운 금액임.

 

□ 국별 사회보험금 평균세율 순위

 

  ㅇ 중국 사회보험요율, 전 세계 13위 기록

    - 최근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공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현재 중국 기업 노동자의 평균 사회보험료는 노동자 임금 총액의 40%에 가까움.

    - 중국은 통계에 참여한 173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함.

    - 중국에 비해 사회보험요율이 높은 12개 국가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있음.

    - 중국은 신흥 개발국이나 사회보험 평균세율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복지국가와 비슷한 수준임.

    -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각각 23.2%p, 14.01%p, 24.12%p 높으며, 필리핀의 3.04배, 태국의 3.84배, 멕시코의 4.76배에 해당함.

 

세계 사회보험 평균세율 순위

국가	사회보험요율(%)			내용
	개인	기업	합계
프랑스	9.9	32.68	42.58	양로금(최저 750 유로), 의료보험, 실업보조금 등
독일	20.43	20.85	41.28	양로, 의료, 실업, 산재, 간병보험 등을 포함. 진찰 및 입원 시 돈을 지불하지 않음.
이탈리아	9.19	31.78	40.97	사회 양로보험, 퇴직연금, 실업보조금,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폴란드	22.71	17.38	40.09	국민 전체 가입. 농민을 위한 단독 사회보험 존재.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보조금 1회 수령 가능
중국	10.5	29.5	40	의료, 양로, 실업, 산재, 생육보험 및 주택공적금
벨기에	13.07	24.8	37.87	의료, 장애인 보조금, 퇴직연금, 가정수당, 산재보험 등
스페인	6.25	31.08	37.33	무상 의료를 제공하나, 약품의 경우 일정 비용 지불.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
인도	13.75	22.36	36.11	노동자의 10%만 양로보험 가입. 퇴직연금, 의료비용 국가 지원
러시아	0	30.2	30.2	양로보험, 의료보험, 구제기금 등
브라질	8	21	29	양로, 유족보상금, 생육보조금,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및 무상 의료제도 시행
스웨덴	7	20.92	27.92	의료, 양로, 실업보험 등
일본	13.12	13.77	26.89	양로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미국	7.65	9.7	17.35	생육, 주택보험 및 강제성 의료보험은 주로 65세 이상 노년인구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한국	8.41	8.66	17.07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캐나다	6.73	7.44	14.17	양로보험, 무상 의료제도 시행
멕시코	2	8.6	10.6	국민 60%가 가입, 무료 의료보험
태국	5	5.2	10.2	출산, 산재보험, 60세 이상 노인 연령대별로 양로연금 수령
인도네시아	2	7.24	9.24	60%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 13% 고용 노동자만이 양로보험 가입함.
호주	0	9	9	국민 전체가입. 산재, 출산, 주택, 실업, 장애 등 보장성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2	전면적 사회보험제도 미시행. 저소득자에게 사회 지원 및 주택수당을 제공함.

자료원: 신화망(新华网)

 

□ 중국 ‘오험일금’ 보험요율이 높은 이유

  ㅇ 제도 유형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1992년 이후부터 시행됨.

    - 때문에 제도 시행 전 은퇴인구 몫으로 축적된 사회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노동인구는 이전에 은퇴한 인구에게 지급되는 양로금과 후에 본인이 수령하게 될 양로보험금 모두를 부담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의 제도는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인구 구성

    - 중국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인구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중국 기업 은퇴 인구수는 2004년 3775만 명에서 2014년 8015만 명으로 증가함.    

    - 노동자의 기본 양로보험 부양비율은 3:1 이상으로, 이는 3명의 노동자가 1명의 은퇴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이러한 비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임.

    -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로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높은 양로금 세율이 유지되는 요인 중 하나임.

 

  ㅇ 재정적자 압력

    - 중국의 기업 은퇴인구 기본 양로금은 11년 연속 조정 단계를 거침.    

    - 1인당 월평균 기본 양로금은 2004년의 647위안에서 2015년 2200위안으로 증가해, 중국 정부의 양로금 지출액은 점점 증가함.

    - 2013년부터, 양로보험금은 중국 재정에 역사상 유례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양로보험금의 수입과 지출 차이는 점점 커졌으며, 중앙재정은 양로보험 부족분에 대해 매년 3000억 위안 이상을 보조하고 있음.

    - 이러한 양로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ㅇ 중국 세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필요

    -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중국의 노동원가는 5배 상승했으며, 1995년에 비해 15배 증가함.

    - 외국인은 중국 투자 시, 현지 산업과 기업의 임금 수준을 조사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 노동법과 ‘오험일금’에 대해 이해해야 정확한 실제 노동원가를 추정할 수 있음.

 

  ㅇ 제조업 분야에 악영향 끼치는 높은 세율

    - ‘오험일금’의 평균세율은 장기간 동안 인하되지 않았고, 이는 중국 제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침.

    - 중국 제조업이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함.

    - 현재 중국에서 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으로, 태국에서는 1.5명을 고용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는 2.5명, 인도네시아에서는 3.5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었던 저렴한 노동원가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대체됨.

 

  ㅇ 많은 기업이 높은 사회보험요율에 부담 느껴

    - 중국 칭화대학 민생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중국 기업가 발전 신뢰지수’는 80%에 가까운 기업가들이 ‘오험일금’ 지불이 부담 크고, 조세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함.

    - 각종 사회보험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와 노동자는 허위 노동계약서를 체결, 계약서상의 임금을 낮춰 사회보험료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발생함.

    - 뿐만 아니라,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양로보험의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이 생겨남. 

 

  ㅇ 양로보험료, 인하될 가능성 낮아

    - 2015년 12월 거행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사회보험 비용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자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실업, 산재, 생육 보험의 세율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으나 인하폭은 총 2%p에도 미치지 못함.

    - 소득의 40%에 육박하는 사회보험의 평균세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현재 중국 내 기업은 양로금 비율의 인하를 가장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양로 지원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사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음.

 

 

자료원: 人民网, 中国社保网, 中国经济网, 网易财经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