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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대적인 세금제도 개편
2016-11-21 임지혁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 부가가치세 19%로 인상 및 일부 품목 신설 -

- 콜롬비아 거주 외국계 기업 세금 부과율 감소 -


□ 조세제도


  ㅇ 콜롬비아 국내 조세제도는 크게 소득세, 부가세(VAT), 금융거래세(LFT)이며 지방세는 상공세 (ICT), 부동산세, 등기세 등이 있음.


  ㅇ 2012년 말,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세제개편을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소득세, 부가세 등이 조세제도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ㅇ 2016년 11월, 조세제도의 재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이에 따른 신 조세제도에 따라 주요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조세제도 개편 배경

  ㅇ 지난 26년동안 12번의 조세 제도 개혁이 있었으며, 그 동안의 조세제도 개혁은 국가 정세, 경제 및 정부의 정책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ㅇ 이번 새로운 조세제도 개혁은 13번째 개혁이며, 지난 30년간의 개혁과 비교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짐.


 
ㅇ 신 조세제도의 주 내용으로는 간접세의 증가와 직접세의 감소라고 요약할 수 있음.

□ 신 조세제도 주요 개편 내용

  부가가치세가 기존 16%에서 3% 증가된 19%로 개편됐으며 주요 식품(쌀, 감자, 우유, 계란, 닭) 등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품목에 한해 새로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예정임.


  현 세제에 의하면 주거세 신고 기준은 월 320만 페소 (1100달러)의 소득자이지만, 세제개편 후의 신고 기준은 월 180만 페소(650달러)의 소득자로 신고 기준이 낮아질 계획임.


  ㅇ
세제 개편 시 CREE(사회복지투자 지원을 위한 법인대상 세금)에 대한 소득세, CREE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가세 등 직접세가 철폐되는 대신 약 30-35%의 기업 소득세를 지불해야 함.

□ 주요세금

 

  소득세
    
- 소득세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및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콜롬비아 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의 소득에 적용되며 자본소득세는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의 해외 소득에 대해 부과됨.
    
- 그러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자본 소득세가 부과되며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개인 중 납세번호를 보유한 개인은 국내 거주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5년 후부터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짐.

    - 콜롬비아 조세법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국내 소득 범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콜롬비아 국내 유형 및 무형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

  2. 콜롬비아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

  3. 콜롬비아 국내 유형 및 무형 자원의 이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4. 콜롬비아 거주자에게 제공된 해외 차입금의 이자납입으로 발생한 금융 소득

  5. 콜롬비아 거주자에게 제공된 기술 서비스 및 보조, 컨설팅과 연관된 소득(소득발생지역 무관)

 

  ㅇ 법인소득세

    -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 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세율은 33%에서 25%로 낮아짐.

 

  ㅇ 개인소득세

    - 콜롬비아 조세개혁과 함께 개인소득세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게 되며 각 범주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됨.

    - 3가지 범주는 IMAN, IMAS, 기타로 IMAN의 경우 월 소득이 589만5000페소(약 3275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해당되며 IMAS는 연 소득이 1억2615만2700페소(약 7만 달러), 기타는 연소득이 7억2470만7000 페소 (약 40만2615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됨.

    - 2013년 기준, IMAN에 해당되는 개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최저 0.06%에서 15%까지이며 IMAN 범주 내 최대소득에 해당되는 개인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율을 결정함.

    - IMAS는 연 소득이 1억2615만2700페소(약 7만1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되며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인 소득자는 소득세 납부 시 IMAN과 IMA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경우 IMAN 기준 소득세를 납부하며 IMAS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활용됨.

    - 기타 범주는 IMAN과 IMAS에 해당되지 않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자(고용인, 자영업자 모두 포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세율은 최대 33%임.

    - 참고로 콜롬비아 조세 시스템은 UVT라는 단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UVT는 2만6841페소(약 15달러)로 고정돼 있음.

 

 콜롬비아 개인소득세(IMAN) 적용 기준

 

소득세 적용 소득(UVT)

소득세 적용 소득 (페소 환산액)

소득세 (페소)

1,548

41,549,868

0

1,548

41,549,868

28,183

1,588

42,623,508

28,988

1,629

43,723,989

29,794

1,670

44,824,470

30,599

1,710

45,898,110

31,136

1,751

46,998,591

63,882

1,792

48,099,072

65,224

1,833

49,199,553

66,834

1,873

50,273,193

127,763

1,914

51,373,674

130,447

1,955

52,474,155

133,131

4,072

109,296,552

4,528,345

4,276

114,772,116

5,097,643

4,480

120,247,680

5,697,539

4,683

125,696,403

6,327,766

4,887

131,171,967

6,987,786

5,091

136,647,531

7,677,331

5,294

142,096,254

8,396,133

5,498

147,571,818

9,143,655

5,701

153,020,541

9,919,628

5,905

158,496,105

10,723,516

6,109

163,971,669

11,554,782

6,312

169,420,392

12,412,889

9,978

267,819,498

31,827,521

10,181

273,268,221

33,084,753

10,385

278,743,785

34,356,212

10,588

284,192,508

35,640,822

10,792

289,668,072

36,937,511

10,996

295,143,636

38,245,741

11,199

300,592,359

39,564,708


 자료원: 콜롬비아 재정부

주: 샘플 자료로 전체 소득세 산정 내역은 콜롬비아 재무부 홈페이지 참고

 

  ㅇ CREE (Fairness Tax)

    - 2012년 조세개혁으로 신설된 CREE는 사회복지투자 지원을 위한 법인대상 세금으로 세율은 8%이며 2013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9%의 세율이 적용됨.

    - 세제 개편 시 CREE에 대한 소득세, CREE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가세 등 직접세가 철폐되며 약 30-35%의 기업 소득세를 지불해야 함.


  ㅇ 송금세(Financial Transaction Tax)

    - 콜롬비아 송금세는 전체 송금액의 0.4%가 부과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과 세금의 50%가 환급 가능함.

 

  ㅇ 부가가치세 (VAT)

    - 부가가치세가 16% 에서 19%로 증가했으며 기존 적용되지 않았던 감자, 우유, 닭 등 주요 식품에 부가세가 적용될     예정.

 

  ㅇ 소비세

    - 2013년부터 신설된 소비세는 4~16%까지 부과되며 세부적으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4%, 가구,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등에 8~16%,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에 8%의 소비세가 부과됨. 

 

□ 시사점 및 전망

 

  주요 언론매체 및 콜롬비아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함.

 

  ㅇ 특히 감자, 쌀, 우유, 계란 등 콜롬비아에서 소비가 큰 주요 식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직접적으로 국민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음.

 

  ㅇ 기타 공산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3% 인상 역시 콜롬비아 소비자 가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

 

  ㅇ 지만 콜롬비아 재무부 측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페소화 평가절하, FARC과의 평화협상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인해 동결된 콜롬비아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


  ㅇ 또한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 처리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경제 부흥을 위한 해외 투자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콜롬비아에 위치한 외국계 회사의 경우 세금 부과율이 40~50%에서 30~35%로 감소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또한 세제 개편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콜롬비아 재무부 및 KOTRA 보고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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