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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무장혁명군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
2016-10-17 임지혁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 낙관론 전망 깨고 0.4%포인트 차이로 부결 -
- 평화에는 찬성하나, 정의 없는 평화는 반대 -
- 10월 31일 목표로 콜롬비아 평화협상 재개 -




□ 10월 2일 국민투표 결과, 반대 50.21%, 찬성 49.78%로 부결 


  ㅇ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의 평화협정 최종 단계였던 국민투표가 근소한 차이(반대 643만1376표, 찬성 637만7482표)로 부결됨.


  ㅇ 2012년 당선 이후 FARC와의 평화협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까르따헤나에서 FARC의 수장인 로드리고 론도뇨와 평화협정안에 최종 서명함.


  ㅇ 찬성표를 60%로 예측하며 반대표를 20% 정도 앞섰던 각종 여론조사 지표와 달리, 평화안이 부결된 것은 평화협정안의 '면책 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된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판단됨.


  ㅇ 예상 밖 국민투표 부결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이 3년 9개월 간의 협상 끝에 8월 말 쿠바 아바나에서 극적으로 합의한 평화협정도 무력화될 위기에 놓임.


□ “평화에는 찬성하지만 정의 없는 평화에는 반대한다”


  ㅇ 이번 투표 결과는 FARC와의 평화협정에 있어 지난 52년간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없이는 평화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콜롬비아 국민의 의견이 잘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ㅇ 1964년 생겨난 무장조직인 FARC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납치, 테러, 마약매매 등을 자행함. 그들에 의해 22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이 실종됐으며, 8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함. 


  ㅇ 평화협정은 반군 중 학살·성폭행 등 중범죄자들을 제외한 단순 가담자들에게는 감형과 사회봉사 등 폭넓은 사면과 사회복귀를 허용함. 


  ㅇ 또한, 반군 출신들에게도 2018년 대선과 총선 참정권이 부여되며, 2026년까지 의회에 선거와 무관하게 10석을 보장받도록 한 내용이 국민투표 부결에 결정적 원인이 됨.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킴.  


  ㅇ FARC 활동이 왕성했던 곳일수록 반대표 비율이 높았던 점은 특히 반군에 의한 희생자가 많았던 곳 주민들의 반감을 드러냄. 


  ㅇ 평화협정을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투표’로 보는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도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 정부 – 무장혁명군(FARC), 10월 7일 평화협정안 수정 및 휴전 지속 합의


  ㅇ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협정 정부 대표단을 FARC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쿠바 아바나로 급파해 향후 대책을 모색함. 


  ㅇ 지난 3일, 각 정당 지도자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난 후 고위 공직자들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하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발표함.


  ㅇ FARC의 리더 로드리고 론도뇨는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평화협정에 더 많은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고 전함.


  ㅇ 이는, 기존의 평화협정안이 부결됐지만 쌍방정전을 지키면서 콜롬비아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ㅇ 10월 7일, 산토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내전 종식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선정 직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은 평화협정의 수정과 휴전 지속을 합의함.


□ 전망 


  ㅇ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JP모건은 지난 10월 3일 국민투표 부결이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ㅇ 무디스는 국민투표 전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은 'BAA2'로 안정적이었으나, 투표 부결로 인해 향후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JP모건 또한 "국민투표의 향후 여파를 신중히 지켜보겠지만 현재 'BBB'인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ㅇ 투자가들은 이번 투표결과로 인해 산토스 정권이 10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세제도 개혁 추진에서 그 추진력을 잃는 것에 대해 우려함. 


  ㅇ 산토스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찬성쪽이 승리해 평화협정이 최종 인준될 경우 무장반군 주둔지 및 피해지역에 대한 농지 개발 등 전 분야에 대한 개발을 계획했으나,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이러한 개발 추진이 불확실해짐. 


  ㅇ 안띠오끼아(Antioquia)주 다베이바(Dabeiba)시 안또니오 호세 라라 시장은 "우리는 콜롬비아 내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정부가 이번 투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계획돼 있던 도로 건설 등 프로젝트를 취소하지 않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ㅇ 한편, 콜롬비아는 현재 전체 농경 가능 토지인 5000만㏊ 중 29%인 700만㏊의 농지만을 이용 중. 평화협정 최종 인준 이후 농촌지역 개발을 통해 농지 개발 등을 계획했으나,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은 미지수가 됨.


  ㅇ 이에 따라 국민투표 전, 무장혁명군(FARC) 주둔지 개발에 공장 설립, 상업지구 및 관광지구 건설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El tiempo, AP통신, Portafoli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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