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도입

- 중국인민은행, ‘비은행지불기구 온라인지불업무 관리방법’ 7월 1일 시행 -

□ 2016년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시행

 ○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12월 ‘비은행지불기구의 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한데 이어, 2016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관리방법’ 시행

 ○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나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한 금융거래가 기존 인터넷 금융거래 고객들도 실명인증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자금 예치, 계좌이체, 지불 등이 가능해짐.

  - 관리방법에 따르면, 결제계좌는 3종류의 결제계좌로 등급을 구분해 엄격히 관리될 예정. 만일 사용자 신분인증이 규정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 결제계좌의 일부 기능 사용제한을 받게 됨.

계좌 종류별 분류

  - Ⅰ등급 계좌는 지인 간 소액 계좌이체 방식인 모바일 홍바오(红包), Ⅱ등급 계좌는 송금, 쇼핑, 공과금납부, Ⅲ등급 계좌는 재테크상품, 펀드, 보험가입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

□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시행 배경

 ○ 2015년 1~3분기 금융결제 시스템의 인터넷 금융결제업무 처리 수는 562억5000만 건, 거래금액은 329조7억 위안에 달해, 지난해보다 각각 128.95%, 98.8% 성장함.

 ○ 중국의 금융결제 시스템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 필요

  - 사용자 신분식별시스템이 미흡해 사기, 카드깡,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노출됐으나,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위험 관련 인식이 낮은 편이라 고객자금 보호와 정보안전보장제도 관련 대응방안이 부족했음.

  - 그러나, 최근 지불계좌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고객들의 자금을 대량으로 관리하게 돼 유동성 자금관리 관련 책임이 더해졌으며, 크로스보더 마켓 거래 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

   · 크로스보더 마켓: 중간 유통단계를 없앤 국가 간의 거래를 의미,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해당

  -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인민은행은 2010년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발전 및 규범 관련 연구를 진행해 2015년에 관리방법을 발표함.

□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실행 후 중국 여론 반응

 ○ 사용습관 쉽게 바꾸기 어려워 실명 인증 진행

  - 중국 남방일보(南方日报)가 조사한 인터넷 설문 결과에 따르면, 7월 2일까지 약 80%의 중국 네티즌이 이미 실명 인증을 완료함.

  -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서비스를 이탈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명 인증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음.

  - 알리페이와 위챗을 사용하는 중국 인터넷 결제 사용습관이 이미 상당 부분 정착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실명제 이후 ‘알리페이-위챗’ 의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표명

  - 개인정보 보안은 여전히 사용자들이 촉각을 세우는 문제로, 사용자들은 실명제 실시로 실명과 결합된 결제 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음.

  - 인증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42%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28%의 응답자는 실명 인증 과정이 복잡해서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인증방식의 복잡성 여부에 관한 의견

  - 실명제 인증을 완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는 결제서비스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외부 경로를 통하는 것임.

  - 외부 경로란 은행 카드를 연동하거나 신분증을 올리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의 응답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인증을 진행했으며, 일부 조사 대상자는 실명 인증 과정이 매우 쉬웠다고 밝힘.

□ 시사점

 ○ 국가 전반의 경제효율 증대를 위한 중국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해석

  - 즈푸바오, 위챗 등을 통한 모바일 결제가 더욱 편리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현 시대에 계좌 실명제 시행은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자금사기와 도난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온라인 결제 실명제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반테러법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정보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중국이 앞서 휴대폰 전화번호 등 실명제를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새로운 활력

  -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리서치(iResearch)’에서 발표한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즈푸바오 47.5%, 텐페이 20.0%로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는 양강 구도임.

  -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즈푸바오와 텐센트의 텐페이가 독점구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계좌 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후발주자로 나선 기업과 모바일 결제시장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더 많은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정부망, 소후재경, 봉황과기망, 바이두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