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에 팔 걷어붙인 일본

- 대일 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제도 처음으로 마련 -

- 일본 내 주소 없이도 외국인 자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져 -

 

 

 

□ 투자 감소 흐름 속에서 일본 내 아시아 투자의 존재감 확대

 

 ○ 외국기업의 대일본 투자가 4년 만에 유출 초과로 마이너스로 전락함. 2015년 일본의 신규투자로 인한 유치액에서 수출액을 뺀 순투자액이 4200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함.

 

 ○ 중남미, 유럽의 유출이 눈에 띄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과 북미지역의 대일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투자 흐름에서 봤을 때, 최근 2년간 아시아 투자 증가가 눈에 띔. 한국의 대일본 투자도 47%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

  - 2015년: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이 상위를 차지

 

일본의 지역별 대내 직접투자 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아시아	2,895	867	6,459	5,639
중국	72	140	765	554
홍콩	872	172	2,253	1,273
대만	366	186	1,135	606
한국	559	48	559	823
싱가포르	978	325	1,460	1,937
아세안 4개국	24	△ 8	287	435
인도	19	18	△ 2	23
북미	△ 61	1,414	6,844	5,220
미국	△ 110	1,378	6,827	5,194
캐나다	50	36	18	25
중남미	△ 1,955	△ 1,363	669	△ 2,101
대서양	125	376	582	△ 634
유럽	893	1,061	3,237	△ 8,500
동구 러시아	△ 15	13	15	12
중동	△ 115	9	621	341
아프리카	△ 19	△ 8	14	△ 7
전 세계	1,761	2,358	18,426	△ 42

주: 국제수지베이스, 순투자액(투자유치에서 유출을 뺀 금액)

자료원: 재무성, 일본은행, 제트로

 

□ 일본, 최근 몇 년간 투자유치 촉진정책 추진

 

 ○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대내 직접투자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옴.

 

 ○ 아베노믹스 금융정책(제1의 화살)에 의한 디플레 마인드의 불식과 기동적인 재정정책(제2의 화살)에 의한 수요 창출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 전략(제3의 화살)에 맞춰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목표로 법인세 인하와 암반 규제 개혁을 추진해 옴.

 

 ○ 2015년 세제 개정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해 표준세율은 34.62%(2014년)에서 32.11%(2015년)까지 떨어짐. 또한, 2016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서는 29.97%(2016년)에서 29.74%(2018년)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함.

 

 ○ 그 외 절차 간소화, 승인제도의 개혁 및 신속화, 심사기간 단축, 시장정비 등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른 시장의 확대, 투자환경의 개선, 신규 참여와 사업 확대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일본,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외국기업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 마련

 

 ○ 아베 정권은 외국자본에 의한 대일 투자 촉진을 내걸고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최근 고전하고 있음. 최근의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보조금 제도를 마련함. 일본의 기업이나 대학과의 연계. IoT 및 재생 의료에 관련된 공동연구 사업화를 위한 조사비용을 최대 전액 보조한다는 내용임.

 

 ○ 그 첫 번째 대상기업으로 필립스(네덜란드) 일본법인이 결정됨.

  - 필립스는 이번 가을부터 쇼와대학과 카메라 및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 5억 엔 정도의 사업비의 약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함.

  - 이 보조금은 유럽과 미국이 앞서가는 IoT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의료·간호 등의 분야에서 IoT를 적용시켜 생산성을 높이면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외국인자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돼 일본 주소 없이도 설립 가능

 

 ○ 2015년 3월 16일 이후 외국인 자회사 설립 등기 시, 요건 완화로 일본 내 주소 없이도 설립이 가능해짐.

 

 ○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회사(일본 법인)를 설립등기 시에는 대표이사 중 적어도 1명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야 했음.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재류 자격에는 일본 내 직장인 자회사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만으로는 자회사의 설립·등기가 불가능했음.

 

 ○ 2015년 3월 16일 자로, 외국인이 일본에 자회사를 등기할 때 대표이사 중 적어도 한 명이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건을 철폐함.

 

 ○ 이에 따라 외국인만으로도 일본에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돼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짐.

 

 ○ KOTRA 오사카 무역관 도움으로 최근 법인을 설립한 S사는 몇 년 전에 법인 설립을 알아봤을 때와 비교하면 요건이나 소요시기 면에서 훨씬 수월해진 면이 있다고 언급함. 일본인 직원 없이도 회사 설립 및 등기절차가 가능해져, 설립 후 여유롭게 현지 직원 채용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 점도 장점으로 언급함.

 

 일본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자회사 설립

자료원: 제트로

 

□ 시사점

 

 ○ 향후 일본은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일본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특히 법인세 인하, 제도 완화 등 실리적으로 진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의 일본 주소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 것은 큰 장점임. 이러한 최근의 제도 변화의 흐름을 숙지하면 일본 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제트로, 재무성 자료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