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러-중 최근 협력 이슈①: Primorye1-2 프로젝트, 이번엔 본격화될까

- 중국 동북3성 물동량을 러 연해주 남부 항구로 연결하는 국제교통회랑 프로젝트 'Primorye 1-2' -

- 중국은 물류비 절감, 러시아는 중국 화물 통관 수입 확보가 가능 -

 

 

 

□ 러중 국경검문소 공사, 2017년 중순까지 끝낸다?

     

 ○ 지난 3월 말, Yuri Trutnev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의 블라디 방문 시, 'Primorye 1-2 국제교통회랑 개발‘의 주제로 회의가 있었음.

  - Trutnev 부총리는 러중 간 구경검문소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완공기한이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도 2017년 중순까지는 해당 공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 강조

  - 현재 연해주와 중국 동북 3성을 연결하는 국경은 2개소이며, 중국측 검문소에 비해 러측 검문소는 시설 및 규모에서 개발이 미진한 상태

   · (러) 빠그라니치니(철도일 경우, 그로데코보) - (중) 수이펀허

   · (러) 끄라스키노 - (중) 훈춘

     

 ○ 그 외에 Trutnev 부총리는 'Primorye 1-2'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특히 외국투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 프로젝트가 투자가들에게 ‘투자 이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2015년 제 1차 동방경제포럼 등 이때까지 ‘Primorye 1-2' 프로젝트는 러시아 및 중국, 한국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되고 관심은 얻었으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예산 및 중국과의 국경 오픈에 보수적인 러시아 내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가는 없었던 상황이었음.

     

 ○ 이에 러 극동개발부는 2015년 12월 초, 국제입찰을 통해 28억 루블 규모의 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용역비 2550만 루블을 제시한 맥킨지CIS가 최종 선정됨.

  - 용역 내용은 ① 중국 동북3성에서 연해주로 들어올 물동량 산정, ② Primorye 1-2 모델 수립, ③ 연해주와 중국 중앙/지방정부 간 물동량 운영 계획 등임.

  - 맥킨지CIS는 2016년 4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내기로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보도되지 않은 상황

     

□ Primorye 1-2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 Primorye 프로젝트의 뿌리는 1991년 UN이 승인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로, 이는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분야 개발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국제 프로젝트였음.

  - 초기에 한국, 북한, 몽골, 북한 등 4개국의 참여로 시작했으며,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로 전환됨.

  - 2009년 중국은 GTI를 동북3성 개발계획과 연동,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켰고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간 접경지역의 항구, 철도 등 운송인프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기를 띄기도 함.

  - 그러나 2009년 11월, 북한이 GTI에서 탈퇴하면서 현재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 4개국을 바탕으로 일본을 옵져버국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음.

  - 지금은 1년에 한 차례 GTI국가 연례 회의를 가지는 것 외에 그 역할은 다소 미미해진 상태

     

 ○ 특히 중국은 항구가 없는 중국 동북3성 물동량을 인근 러시아 연해주 항구를 통해 중국 남부로 보내는 루트 확보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현재 동북3성에서 생산된 물량은 주로 다롄항까지 이동(1500㎞)해 이후 해상운송을 통해 중국 동남부 등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Primorye 1-2를 이용할 경우, 연해주 남부 항구까지 250km로 육로 운송거리가 대폭 줄어들어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감소가 가능해지기 때문

     

 ○ Primorye 1-2 운송루트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블라디보스톡 시청 발표자료 편집

 

	운송루트		예상 투자액
기존	동북3성(흑룡강․지린성)→ 다롄항	동북3성에서 다롄항까지 약 1500㎞	-
Primorye1	흑룡강성 하얼빈→ 수이펀허→ 빠그라니치니→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바스토치니/나호드카항	빠그라니치니에서 블라디보스톡항까지 약 240㎞	1720억 루블
Primorye 2	지린성 훈춘→ 끄라스키노→ 포시에트/자루비노항	훈춘에서 포시에트/ 자루비노항까지 약 130㎞	300억 루블

          

 ○ 러측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해주를 통과할 중국 화물 물동량은 연간 최대 5억 컨테이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규모 화물 물동량 소화를 위해서는 러시아 측 인프라 개선이 시급

 

 ○ 실제 2014년 Trutnev 부총리가 Primorye 1-2 프로젝트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활용 프로젝트로 승인한 이유도 이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지역 운송 인프라 개선, 지역 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

  - 극동개발부는 Primorye 1-2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지역 총생산을 2900억 루블까지, 추가로 570만 루블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러시아 측은 어떤 준비하나

 

 ○ 러시아 측은 기본적으로는 투자 유치를 통해 Primorye 1-2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나, 투자 유치가 늦어지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일부 도로 건설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 연해주의 도로 건설 및 보수 총 예산이 13억 루블임을 고려했을 때, 약 2000억이 소요되는 Primorye 1-2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2016년 4월 현재, Primorye 1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블라디보스톡 → 나호드카/ 보스토치니항’으로 이어지는 전체 146㎞ 신축도로의 1단계가 완공된 상태

  - 그 외 올해 상반기 내 Primorye 2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는, 연해주 남부 하산지역 Narvinskyi 터널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음.

     

 ○ 그 외 러시아 Summa 그룹 등을 통한 자루비노항 개발 등에 중국 투자가 등이 관심을 타진하고는 있으나, 실제 인프라 개발 등의 가시적인 투자 성과는 아직 없음.

     

□ 러 정부 측, 실제 어떤 지원하나

     

 ○ 2015년 9월 ‘제1차 동방경제포럼’ 직전, Trutnev 부총리 및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 등은 ‘Primorye 1-2 프로젝트 개발’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를 어떻게 중국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통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

  - 이 프로젝트가 극동개발부, 연해주정부, 블라디보스톡시 정부 등의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적은 없음.

  - Trutnev 부총리는 연방차원(러 교통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들어가는 약 2000억 원은 규모가 커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함.

     

 ○ 그 외 2015년 12월,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은 중국 방문 시, 중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극동 러-중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

  - 이 MOU에는 양국이 Primorye 1-2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6일, 극동개발부 사절단은 중국을 방문해 중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다시 한 번 Primorye 1-2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Primorye 1-2 프로젝트를 시행 및 운영할 러중 합작회사 설립(안)도 언급

  -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동 러중 합작회사는 Primorye 1-2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며, 중국이 지분의 80%를 가지고 러시아가 20%를 가지는 형태가 될 것

  - 구체적인 합작회사 설립 시기 등은 아직 미정

     

 ○ 또한, 이 회의에서는 러중 간 공동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음.

     

□ Primorye 3도 있다?

     

 ○ 한편, 2014년 11월 ‘제 1차 블라디보스톡 도시화 포럼’에서 Igor Pushkarev 시장은 중국 조선족자치구국경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를 연결하는 ‘Primorye 3'을 제시

  - 구체적인 운송루트는 중 지린성 펀수이린 → 연해주 바르바시 → 빼샨니 반도 → 블라디보스톡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 경우 펀수이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거리는 약 65㎞

  - Primorye 3은 해상대교를 이용해 중국과 러 연해주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Primorye 1-2와 차별화

     

 ○ 포럼 당시, Pushkarev 시장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중 조선족자치주지사의 호응이 있었고, 이에 대해 ‘훈춘’과 ‘조선족자치주 ’펀수이린‘ 간 고속철도 공사(안)이 제시되기도 함.

  - 이후, 러중 양측은 2015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도 Primorye 3 프로젝트에서 추가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짐.

     

 ○ Primorye 3는 Pushkarev 시장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안)으로. 그는 Primorye 3 프로젝트를 ‘블라디보스톡 순환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개발할 것을 강조

   · Primorye 3 루트는 위의 지도에 같이 표시돼 있음.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Primorye 1-2 프로젝트는 분명 극동 러-중 양측 모두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업이나, 투자 예산이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보다는 장기간 논의에만 갇혀있었던 경향이 있음.

  - 특히 물동량 취급 항구가 없는 중국 동북3성에 비해 항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급할 이유가 없었고, 특히 자국 국경을 중국에 열어준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의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장기간 끌어온 것도 있음.

  - 실제 중국은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경검문소,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 및 구축을 완료하고, 이 프로젝트의 빠른 시행을 기다리는 상황

     

 ○ 때문에 지난 3월, Trutnev 부총리가 "2017년 중반까지 (러측) 국경 검문소 정비를 완료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존의 미지근했던 러측의 입장 변화로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러중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밣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기업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극동 러 항만 개발 연구’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으나, 러측의 정보제공 비협조를 비롯한 현지 제약사항으로 단기조사에 그쳐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못했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끼리도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음.

     

 ○ 그러나, Primorye 1-2 프로젝트는 블라디보스톡, 바스토치니, 슬라뱐까 등 연해주 항구를 환적항으로 해 중국 동북3성 물류를 우리나라 주요 항구(부산․동해항 등)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중요함.

  - 즉, 강원도는 연해주와 연결을 통한 ‘북방경제’를 표방하고 있고, 부산 또한 연해주 항만과 접점을 통해 물동량 확대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Primorye 1-2 프로젝트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분명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 Primorye 1-2 프로젝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프로젝트 참여는 물론, 물류 측면에서도 연해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로 보임.

     

 

자료원: 현지 기관 인터뷰, 극동개발부 홈페이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