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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R&D 지원제도 총정리
2016-01-07 임정연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싱가포르 R &D 지원제도 총정리

- 외국 R &D 자원 유치 및 정착 위한 지원 활발 -

- R &D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려는 싱가포르 -

 

 

 

□ 싱가포르의 R &D 및 FDI 유치 기본 정책 방향

 

 ○ 패키지 정책 수단 제공

  - 싱가포르는 ‘knowledge and Intelligence Island’라는 국가발전 정책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탐색해 이들 기업에 패키지 정책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 R &D 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해외기업 또는 해외 유수의 연구소, 대학, 해외연구인력 등 해외연구자원을 싱가포르로 유입시켜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함.

  - 생명과학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외국기업 R &D 센터에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기획될 뿐 아니라, 기업에 실제로 제공되는 환경이 우호적인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실행 점검’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음.

 

 ○ 인프라 구축사업

  - 싱가포르는 고급 해외 연구 인력 유치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 시행 중인 정책 예시

   · 생명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을 싱가포르로 유입하기 위한 top scientist 유지 정책

   · 싱가포르 학생의 생물의약분야 Ph.D 장학금 대폭 확대 정책

   · 외국 과학기술자 유입 정책

   · 국내 대학과 외국 Imperial College London과의 협력연구 정책

   · 과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연구소 설립 및 확대 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Contact Singapore’라는 기관을 설립해 싱가포르 생명과학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저명한 과학자를 발굴하고 싱가포르에 유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기관은 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된 홍콩, 런던,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토론토 등 전 세계 10여 곳에 사무소를 설치해 싱가포르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연구 인력이 다국적기업 본사의 연구 부문에서 교육받을 경우, 관련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 법인이 연구 개발 인력을 선발해 미국 본사에 장기연수(매년 10~20명 수준, 6개월~1년)를 시킬 경우 싱가포르 정부에서 연수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및 본사의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싱가포르 내 R &D 인센티브 제도

 

 ○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한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로 세제 및 보조금 지급을 유인으로 제공함.

  - 투자유치기관인 EDB에서는 R&D, 지역본부, 신기술 분야 등에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며, 기업과의 협상에 따른 현금 지원 등이 일반화돼 있음. 이 외에도 금융, 미디어, 항만 등의 분야에 따라 해당 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 중임.

 

세제혜택 관련 R &D 인센티브

종류

자격

혜택

Development Expansion

Incentive(DEI)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대세율 5~10%(최대 감면기간 10년), 추가 감면기간 최대 5년(총 세금감면기간 20년)

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IA)

제조업 기업이 R&D, 건설 공사 등의 인가된 프로젝트에 신규로 투자할 경우

일반 투자비용 공제 + 승인된 투자비용의 집행에 대해 30~50% 공제

Pioneer Incentive

(PC-M or PC-S)

국내 산업 평균보다 고급의 기술, 노하우를 도입하는 프로젝트 및 국내 유사 활동을 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15년 이상 꾸준한 수익 창출 시 15년간 법인세 면제 및 활동 발생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PIC)

(1) IT/자동화기기 구입 및 임대, (2) 직원 교육, (3) 지적재산권 획득 및 면허 취득, (4) 특허, 의장, 디자인 및 식물변종 등록, (5) R&D, (6) Design Singapore Council에서 승인한 디자인 프로젝트 등 6개 항목에 투자 시

연간 세금 면제 400%

(6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Approved Royalties

Incentive(ARI)

기술, 노하우가 알려진 업계 평균보다 발전된 수준일 경우

원천세 부분·일부 면제

Further Deduction for

R &D Expenses(S14E)

싱가포르 내에서 수행되는 R&D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추가 100% 공제

세금 면제 최대 200%

Writing Down Allowance

for Cost Sharing

Agreement(S19C)

R &D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야 함.

1~5년간 세금공제가 불가한 R &D 활동에 대해 비용 분담 지급 허용

 

보조금 관련 R &D 인센티브

종류

자격

혜택

Aviation Innovation

Programme(AIP)

항공부문에서 독특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일 경우

투자비용 최대 70% 지원

(2년간 최대 200만 싱가포르달러)

Business Advisors

Programme(BAP)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 전직 지역은행의 CFO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경우 (1) 매출 10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2) 종업원 수 200명 이하 (3) 국내 최소 30% 이상의 지분 보유

매달 5000싱가포르달러, 최대 6개월

Co-Innovation(CI)

Partnership

공-사 합작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175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프로젝트 단계별(총 3단계) 각각 100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Environment Technology

Research Programme

(ETRP)

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 싱가포르 환경에 적합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1) 고등교육기관 출신 연구원 보유 (2) 공공분야 기업 (3)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 (4) 영리·비영리 기업

프로젝트별 200만 싱가포르달러

Land Transport

Innovation Fund(LTIF)

(1)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 (2) 개발된 모든 지적 재산권을 싱가포르 내에서 보유, 사용 및 활용해야 함. (3)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프로젝트

프로젝트 최대 90% 지원

Research Incentive Scheme for Companies

(RISC)

(1)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그램 도입 (2) 연구 분야 과학자 및 기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함.

인력 관련 비용(인건비, 고용세, 항공임, 체제비, 훈련비용 포함) 최대 50%, 시설 및 장비 30%, 전문 서비스(컨설팅 등) 30%, 지적 재산권 관련 30%

Innovation Development Scheme(IDS)

(1)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 (2) 생산성, 인력, 제품에 대한 추가 투자 등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함.

인력관련 비용(인건비, 고용세, 항공임, 체제비, 훈련비용 포함) 최대 50%, 시설 및 장비 30%, 전문 서비스(컨설팅 등) 30%, 지적 재산권 관련 30%

Technology for Enterprise

Capability Upgrading

(T-UP)

(1) 싱가포르 내 30% 이상 지분 보유, (2) Data Storage, High Performance Computing, Info Communications, Materials Research & Engineering, Microelectronics, Manufacturing automation & technology 등의 산업에 종사 (3) 2년 내 프로젝트 완료돼야 함.

기술자 및 연구원 급여 지원

(최대 70%)

 

□ 외국 R&D 기관 및 외국인 창업자가 싱가포르에서 R &D 활동을 하는 이유

 

 ○ 법인세

  -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 장려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17% 수준)

  - 이를 통해 싱가포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전자,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리포트 2014~2015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6.2점을 획득해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음.

  -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싱가포르에 진출

  -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30개 이상의 생물의학 연구기업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전략적으로 R &D 육성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R &D 활동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성장동력분야의 산업시설과 연구소를 집약시켜 R &D 허브를 구축하는 ‘One-north Project’ 등 R &D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타 국가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관련 유수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다양한 R &D 지원책 활용 기회 모색 필요

  - 싱가포르는 R &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에 힘쓰고 있음.

  - R &D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R &D 투자 역량 및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기회 모색 필요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EDB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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