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은행 지점 개설 허가 2차 추진

- 1차시기 지점 설립허용 국가, 2차시기 지점 설립 신청 불가 -

- 소액대출 시장을 노리는 외국은행 -

☐ 미얀마, 외국은행 지점 개설 허가 2차 예고

 ○ 12월 14일,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CBM)은 2016년 초에 두 번째 외국은행 지점 개설 허가증 발급을 하겠다고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1차 시기에 지점 개설을 허가받은 은행이 있는 국가는 이번 시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2014년 10월, 미얀마는 처음으로 외국은행에게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지점 개설 허가증을 발급

미얀마 중앙은행, 외국은행 지점 개설 허가증 발급 예고

자료원: 미얀마 중앙은행

 ○ 지점 개설 허가를 받은 외국은행들은 12개월 동안 지점 개설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기간 내에 지점 개설 준비가 완료된 은행에 한해 영업 허가를 해줌. 영업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미얀마에서 도매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됨.

 ○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국은행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됨. 소매 금융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지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음. 외국기업 및 현지 은행과 거래가 가능하나, 현지 기업에는 대출해줄 수 없음.

  - 이 외에도 현지 은행의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으며, 외국 통화를 외국기업 및 미얀마 은행에게 대출해주는 것에 제한을 받음.

미얀마의 외국은행 진출 허가 단계

 ○ 선정과정 및 기준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1차시와 동일할 것이라 밝혔으며, 미얀마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함. 자세한 신청기한 및 기준은 밝히지 않음.

  - 1차 선정조건으로는 최저 자본금으로 7500만 달러가 요구됐으며, 이 중 4000만 달러를 미얀마 중앙은행에 예치시켜야 됨.

☐ 미얀마, 외국은행 지점 허가 선정 1차시 분석

 ○ 2014년 10월 1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점 개설을 신청한 25곳의 외국은행 중 9곳에 지점 개설을 허가함.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은행과 싱가포르 은행 2곳, 일본 은행 3곳이 여기에 포함됨.

  - 우리나라 은행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프랑스,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은행 등이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음.

  - 1차시기에 선정된 은행이 속한 국가의 은행들은 이번 2차시기에는 지원하지 못하므로 일본, 싱가포르,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은행은 지점 허가 신청을 할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지원한 은행 3곳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음. 이 중 미쓰비시도쿄 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1990년대부터 대표 사무소를 개설한 곳이며, 미얀마가 제재를 받고 있던 시기에도 철수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해옴.

 ○ 또한,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간 30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해왔으며,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이 힘을 합해 미얀마 진출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임.

  - 선정된 다른 은행 대부분도 인접국가로서 미얀마 경제에 영향력이 크거나 꾸준히 무상원조를 해온 국가의 은행임.

☐ 미얀마 은행 동향

 ○ 현재 외국은행 48곳이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8곳의 은행이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받음.

  -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이 대표 사무소를 설립했음.

 ○ 대표 사무소의 경우, 대출 및 입출금이 불가능한 관계로 외국은행들은 소액 대출시장에 우선 진출하고 있으며, 현지 은행과 협약을 맺어 송금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은행은 우리파이낸스미얀마를 개설했고, 하나은행은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개점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IBK 캐피털, JB우리캐피털 등 금융지주 내 캐피털 자회사를 앞세워 미얀마 소액대출 시장에 우선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수재민 구호금 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

 ○ 현지 은행으로는 미얀마 중앙은행과 국영은행 4곳, 민영은행 24곳이 있음. 최근 중앙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 제재를 해제하면서 민영은행들은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ATM기 분포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음.

☐ 시사점

 ○ 외국은행에 대한 제한점이 많아 1차시기에 선정돼 지점을 개설한 은행과 큰 격차는 없을 것으로 전망

 ○ 1차시기에는 아시아권이며, 미얀마 경제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은행들이 선정됐음. 1차시기에 선정된 은행이 속한 국가의 은행은 2차시기에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나라의 은행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예상됨. 일본, 싱가포르, 태국, 중국 등 미얀마 경제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에게 좋은 기회일 것으로 기대됨.

 ○ 1차시기 선정 시 일본 은행 3곳이 선정되면서 미얀마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음. 이번 시기 우리나라 은행의 선정 여부가 미얀마와 한국 간 관계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현지 언론, CBM(미얀마 중앙은행)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