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둥성 고온보조금 8월부터 인상

자료원: 法制日报

□ 고온보조금 인상 발표

 ○ 2015년 7월 29일, 산둥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재정청 등 기관은 연합으로 '기업직공고온보조비표준의 통지(关于调整企业职工防暑降温费标准的通知）(鲁人社发[2015]45号)'를 공포, 산둥성 소재기업 직공의 고온보조금을 인상 조정했음. 산둥성은 2006년 이래 처음으로 고온보조금을 인상했음.

 ○ 고온보조금 조정 내용

  - 기간: 6~9월(4개월)

  - 시행일: 2015년 8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대상 직원: 재직직원으로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직공(职工)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실제 출근일수로 환산 지급 가능

고온보조금 변경 내용

□ 산둥성 고온보조금 규정 업데이트

 ○ 산둥성은 상하이, 광둥성과 달리 온도에 대한 제한 없이 무조건(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든 아니든) 지급하도록 규정했음. 단, 실외 및 고온 작업자는 120위안, 실내 비고온 모든 직원은 80위안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했음. 한편, 고온보조금은 결근 일수(日数), 조퇴, 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무조건 상술한 금액을 정액 지불할 필요는 없고,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됨.

 ○ 결근 또는 휴가 시 고온보조금 지급 방법

  - 산둥성의 경우, 실외 작업 및 실내의 고온작업자(33도 및 그 이상 온도에서 작업자)는 6~9월(4개월 간) 120위안, 에어컨 킨 사무실 등 실내 및 비고온 근무자는 80위안을 지급해야 함. 이는 월 만근일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결근 또는 휴가 시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결근 시 고온보조금 계산 방법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회사 상황에 적합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회사 규정을 만들어 통일적으로 적용하면 됨.

   · (방법1) 비(非)고온 근무환경 기준

     당월 고온보조금 = 日 고온보조금 표준 6.4元(140元/21.75天) × 당월 출근일

     [사례] 올해 8월의 임금계산일수 총 21일, 출근일수 18일(개인조퇴 3일)

                당월 고온보조금 = 6.4元 × 18일 = 115.2元

   · (방법2) 비(非)고온 근무환경 기준

     당월 고온보조금 = 月고온보조금 표준 140元 - 日고온보조금 표준6.4元(140元/21.75일) × 개인 청가 일수

     [사례] 올해 8월의 임금계산일수 총 21일, 출근일수 18일(개인 조퇴 3일)

                당월 고온보조금 = 140元 - 6.4元 × 3일 = 120.89元

□ 참고: 인상 조정 관련 통지문

关于调整企业职工防暑降温费标准的通知

鲁人社发(2015〕45号

各市人力资源社会保障局、财政局、安全生产监督管理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省直有关部门，各大企业：为切实做好夏季高温条件下防暑降温工作，保障企业安全生产和劳动者合法权益，经研究，决定适当调整我省企业职工防暑降温费标准，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企业职工防暑降温费标准调整为：从事室外作业和高温作业人员每人每月200元；非高温作业人员每人每月140元。全年按6月、7月、8月、9月共4个月计发，列入企业成本费用。

企业在岗且提供正常劳动的职工列入发放范围。职工未正常出勤的，企业可按其实际出勤天数折算发放。

二、各类企业要切实履行防暑降温工作主体责任，按照《山东省高温天气劳动保护办法》等法律法规要求，建立健全防暑降温制度，落实防暑降温工作措施，调整工作时间，减轻劳动强度，确保夏季生产安全和职工身体健康。

三、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安全生产监管等部门要加强对企业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情况的监督检查力度，有针对性地指导督促企业制定和落实防暑降温各项措施，切实保障职工合法权益。

四、本通知自2015年8月1日起执行，有效期至2018年12月31日。原山东省劳动和社会保障厅、财政厅、安全生产监督管理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关于调整企业职工夏季防暑降温费标准的通知》（鲁劳社〔2006〕44号）同时废止。

2015年 7月 29日

작성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