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특허 챔피언 독일

- 특허를 비롯해 상표권, 디자인등록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끼치는 영향 –

- 한국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 필요 -

□ 유럽 내 최다 특허 등록 국가 독일

2014년 독일연방주별 특허 등록건수

자료원: de.statista

  - 독일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총 6만5958건의 특허 등록

  - 전년 대비 4.4% 증가

  - 하루에 180여건 등록

  - 총 등록 특허 중 3/4가 독일 국적인에 의한 등록

  - 6782건의 차량관련 기술특허가 등록돼 가장 많은 부분 차지(무인자동차화와 같은 주행보조기술 관련)

  - 기업별로는 Robert Bosche GmbH가 가장 많은 4008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Schaeffler(2518건), Siemens(1806건)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자료원: DPMA

  - 개인의 특허 등록수는 감소해 전체 특허 등록 수의 6%만 차지하며, 대기업이 특허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위치한 연방주의 특허 등록 수가 많음.

자료원: European Patent Office

  - 독일은 세계 3위의 특허 등록국임(1위 미국, 2위 일본, 4위 중국, 5위 한국).

  - 독일은 Industrie 4.0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등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맹추격으로 1위의 자리를 내주었음.

  - 한국은 삼성의 첨단기술 관련 특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회사가 성공한다

 ○ 유럽 공동체 상표 디자인청(OHI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록(전 의장등록)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고용인 1인당 매출액이 29% 많았으며, 고용인원은 6배 많고, 임금은 20% 높았음.

  - 이 연구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인데 보유한 중소기업의 고용인 1인당 매출액은 약 32%가 높은데 이는 지적재산권 보유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음.

  - 아쉬운 점은 아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임.

  - 유럽 공동체 상표 디자인청(OHIM)에서는 지적재산권 등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인 Industrie 4.0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

 ○ 한국은 세계 5위의 특허 등록국으로, 첨단기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임.

 ○ 다만 특허 등록에 있어 대기업에 치우쳐 있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체계화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유도해야 함.

자료원: Deutschlandradio Kultur, Markenartikel, DPMA, EPO, heise online, de.statista,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