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기업퇴직 양로금 10% 인상

- 올해 매달 최저 120위안 증가 -

□ 중국 쓰촨성 기업 퇴직원 양로금 재인상

 ○ 시행시기: 2015년 1월 1일

 ○ 실시대상: 2014년 12월 31일 기준 퇴직한 기업 직원

 ○ 조정수준: 납부기간 15년의 경우, 월 최저 120위안 증가

  - 납부기간 15년 초과 경우, 월 120위안 증가를 기초로 1년당 7위안 증가

  - 단, 일부 인원은 위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한 후 다시 기준에 따라 재조정

□ 쓰촨성 '11년 연속 인상'

 ○ 기업 퇴직원 양로금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

  - 중국법상 고용회사는 피고용자에게 사회보험(五險一金: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음. 납부금은 기업이 소재는 도시나 직할시의 월평균 월급수준과 해당하는 지역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자료원: 成都市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2014.6.12)

  - 매년 양로보험 납부기준은 전년도 소재지 월 평급수입에 따라 정함.

□ 기타 성시(省市) 양로보험납입 내역

자료원: KOTRA 청두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현재 중국 퇴직원 양로금의 일부는 중앙지방 재정보조를 받고 있음. 중국 경제발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앞으로 퇴직원 양로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추세가 보임. 이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정부 부담은 기업에 전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2014년 쓰촨성 최저임금의 기준 인상으로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华西都市报, 成都商报,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