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자유화를 갈망하는 호주 사람들

- 호주 진출 시 위치선정에 도움될 영업시간 자유지역 -

-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영업시간 규제 철폐 -

□ 현황

 ○ 2015년 3월 31일, 경제학자 겸 독점규제법 검토위원회 의장인 이안 하퍼가 영업시간 규제 철폐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법 관련 리포트를 브루스 빌리슨 중소기업 장관에게 제출함.

  - 이 리포트는 1993년 힐머 리뷰(The Hilmer Review) 이후 20년 만에 발표됐으며, 총 548쪽에 56개의 사안이 포함돼 있음.

  - 영업시간 규제 철폐에 대한 내용이 다른 55개의 사안보다 주목받았으며, 이를 통해 호주인들이 얼마나 영업시간 규제 철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영업시간 규제법은 약 180년 전 만들어진 오래된 법이며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추고자 빅토리아주(Victoria, VIC)는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 Capital Territory, ACT)는 1997년, 타스매니아주(Tasmania, TAS)는 2002년에 철폐했는데 이처럼 철폐 시기는 주마다 다름. 또한 아직까지 영업시간 규제법이 유지되는 주에서도 오랫동안 규제법을 없애려 노력해왔음.

 ○ 일반 소비자들과 대형 유통업체 대표 격인 울월스(Woolworths)와 콜스(Coles)가 영업시간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소매상들은 반대 입장에 있음.

□ 주마다 다른 영업시간

 ○ 호주는 각 주정부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가 다르며, 다른 주보다 남호주주(South Australia, SA),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WA), 퀸즐랜드주(Queensland, QLD)의 규제법이 심한 편임.

 주별 영업시간 규제 내용

자료원: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Queensland

□ 영업시간 자유화 찬성 이유

 ○ 온라인 상점들의 치솟는 인기가 21세기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자유로운 쇼핑을 원하는지를 대변해줌.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사고싶을 때 살 수 있는 자유를 필요로 함.

  - 가격, 품질, 서비스, 위치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고객서비스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57.5%가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족이 평일에는 쇼핑이 불가능함. 현재 서호주주와 퀸즈랜드주는 심야쇼핑의 날을 목요일로 지정해 저녁 9~10시까지 상점을 열고 있으며, 목요일을 제외한 날은 식료품 쇼핑조차 불가능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타스매니아주에서는 2002년 영업시간 규제법 철폐 이후 소매 산업에서의 고용률이 2.5% 상승함. 소매 및 유통분야 노동자 연합(Shop Distributive and Allied Employees Association)은 영업시간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남호주주에서 1만2000개, 퀸즐랜드주에서 8300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으로 예측함.

 ○ 현대사회의 관광객들에게 쇼핑은 필수 관광 트렌드임. 연평균 7만 명의 관광객들이 약 4억 호주달러를 서호주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영업시간 규제가 철폐된다면 관광객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

□ 영업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

 ○ 영업시간 규제는 아직 존재하며 주마다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음. 규제법을 유지 중인 주들의 찬반 결과는 대부분 치열한 편이며, 규제 철폐 및 유지는 투표 결과에 따름.

퀸즐랜드 주 영업시간 규제 철폐 찬반 투표 결과

 자료원: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Queensland

 ○ 이러한 영업시간 규제 철폐 반대 세력은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항하는 소매점들이 주를 이루며,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한다면 많은 소매점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소매점들도 이런 경쟁에 떠밀려 원치 않아도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할 것임.

  - 영업시간 규제 철폐로 근무시간이 연장되면서 발생될 고용 비용이 소매점에는 큰 부담이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인력 고용 시 지출될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일반고용 비용의 1.5배에서 2배이므로 큰 타격이 있을 것임.

  - 영업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고용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비자의 소비력은 한정돼 있으므로 매출이 증진되리란 보장이 없음.

  - 영업시간 확대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소매점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지역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호주 진출 시 위치 선정에 도움될 영업시간 자유지역

 ○ 호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영업시간 규정법에 대해 명시해야 함.

  - 영업시간 자유화가 이뤄지는 주와 아닌 주에서 창출되는 매출액이나 기타 원인이 영업시간 규제 때문인지를 파악하고, 호주에 진출 또는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이 점을 고려해 에이전시나 공급업체의 소재 지역을 선정해야 함.

 ○ 또한 현재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영업규정 시간이 자유로운 5개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의 주에서 영업시간 규정법이 철폐된다면 고용 인력이 확대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됨.

자료원: The Competition Policy Review, Financial Review,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Queensland, Brisbane Times, The Sunday Morning Herald, Western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The Australian,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