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중심에 있는 TOR(1)

- ‘선도개발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개념 -

- 극동지역 개발 위해 2014년 도입, 실제 입주는 2017년 이후 가능 -

 

 

 

□ 배경

 

 ○ 지난 2015년 3월 30일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러시아 연방 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선도개발지역(2014년 12월 29일)’ 법안이 발효됨.

  - 이 법안 발효에 따라 러 극동개발부가 승인한 3개 TOR 대상지에 대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작될 예정

 

 ○ TOR은 러시아어로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러시아 연방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며, 러시아어로 이를 줄여서 ’ТОСЭР(TOSER)‘ 혹은 ’ТОР(TOR)‘로, 한국어로는 ’선도개발지역‘으로 통칭됨.

 

 ○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러 의회 교서발표 시 최초로 TOR의 개념을 제안했으며, 몇 달 뒤인 2014년 2월,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이자 부총리를 맡고 있는 Yuri Trutnev와 극동개발부 장관 Aleksander Galushka가 ‘TOR 조성’을 본격적으로 발의함.

 

 ○ 약 10개월 뒤, TOR 조성에 관한 법안이 러시아 하원 및 상원을 통과했고 2014년 12월 29일, 해당 법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 완료

  - 해당 법은 TOR 1차 대상지 선정이 끝난 2015년 3월 30일부로 마침내 발효됨.

 

 

‘러시아 연방 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선도개발지역 조성에 관한 법(이하 TOR 조성법)’ - 러시아 연방법 No. 473-Ф3, 2014. 12. 29.  → 이 법은 러 정부의 극동연방관구 및 기타 연방주체 개발 및 지원의 법적 근거로,  → TOR 조성은 물론 다양한 분야(토지 인허가․법인 등록․투자 신고․세금 및 관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비즈니스와 투자유치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끌 수 있는 특수한 정책이 수립돼야 함을 규정함.  → TOR 지정은 연방 전권대표의 주청을 기반으로 러 연방정부가 최종 결정하며, 연방정부의 결정 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TOR 입주 가능 업종    ② TOR 입주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업종을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판단)    ③ TOR 대상지의 자율통관지역으로의 설정 여부    ④ TOR의 경계 및 구획 설정    ⑤ 업종별 TOR 입주 시의 최소 설비투자 요구 조건    → 또한 이 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최종서명 한 달 전인 지난 2014년 11월 29일부로 ‘색 조성법’ 실행을 위한 러시아 연방 세법 수정법‘이 통과되기도 함. (러 연방법 No. 830-Ф3)

     

□ TOR는 무엇인가

 

 ○ TOR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지역별 발전 불균형 정도로 고민하는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특정지역‘의 의미가 좀 더 강조돼 있음.

 

 ○ 우리나라 FEZ와 같이 해당지역에 투자·입주하는 업체 대상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나, 외국인 투자가 입주만 가능한 FEZ와 달리 내외국 업체 모두 입주 가능함.

 

 ○ 그렇다면 러시아 내 FEZ 개념이 들어온 것은 처음인가?

  - 실제 러시아는 소련 연방 붕괴 후, 몇 차례에 걸쳐 FEZ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 실행했으나 성공사례는 많지 않았음.

  - 1996년부터 러시아에 SEZ(Special Economic Zone) 개념 및 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결과 1996년 칼리닌그라드 주 1999년 마가단 주가 SEZ로 지정됐음. 그 뒤 현재까지 러 연방에는 총 17개의 SEZ가 있음.

  - 2011년 12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본인 집권기간 중 ‘러시아 연방 내 지역 발전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조항’을 통과시켰고 그 후속조치로 ‘Areas of Territorial Development(ZTR)'을 도입했음.

 

 ○ 2013년 푸틴 대통령에 의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TOR도 위의 SEZ, ZTR과 같은 목적, 비슷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 특히 푸틴 집권기 제3기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극동 러시아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 성과 달성을 위한 TOOL로 활용될 계획

  - SEZ와 달리 TOR 주관부처 또한 러 경제개발부가 아닌 극동개발부임.

  -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 관련, 러 경제개발부에 의해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섬도 관광 특화 SEZ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2014년 말, SEZ 지정 해지됐음.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TOR 조성을 경제개발부가 아닌 극동개발부에 전담한 것으로 보임.

 

	주관부서	주요 내용	혜택기간
SEZ	경제개발부	러 연방 내 특정지역을 지정해 산업, 기술, 관광, 물류단지로 특화, 내외국인의 투자 및 입주를 유치	~20년
TOR	극동개발부		~70년

 

□ 진행상황: 해당 지역은 선정됐으나, 실제 현실은 허허벌판

 

 ○ 지난 2015년 2월 12일, 극동관구 전권대표이자 부총리인 Yuri Trutnev는 극동지역 주정부에서 제출한 ‘TOR 조성 신청서’ 검토를 통해 1차 TOR 조성 지역으로 ① (연해주) 나제진스키, ② (하바주) 하바롭스크, ③ (하바주) 콤소몰스크 등 총 2개 주(州) 3개 지역을 우선 선정

  - Yuri Trutnev 부총리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현실화할 수 있는 투자유치 수요 및 투자자 수, 인프라 구축 계획의 구체성이었음.

 

 ○ 한편, 연해주는 5군데에 TOR 후보지를 제출했으나, 1차 선정에는 나제진스키 한 곳만 선정됐고 추후 2~3차 때 나머지 4군데와 1군데를 추가 준비해 재신청할 계획

  - 5군데 TOR 후보지는 나제진스키, 미하일롭스키, 루스키섬, 자루비노 그리고 빠르찌잔스키 지역이었으며, 새롭게 추가될 지역은 즈베즈다 조선소가 있는 발쇼이까멘임.

     

 ○ 지난 3월 30일부로 ‘TOR 조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1차 TOR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3개 지역은 인프라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TOR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음.

     

 ○ 다만, 1차 TOR 대상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은 모두 현재 땅만 있는 상태로 앞으로 2년간 인프라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실제 투자 및 입주는 2018년부터 가능함.

     

 ○ 인프라 조성에 걸리는 2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며, 한 번 투자가 시작되면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에 TOR가 과연 2년 후에 효과적인 투자유치 TOOL로 작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1차 TOR 대상지역

		규모	특 징
나제진스키		807㏊	- 제조 및 물류단지로 육성 - 러 INKOM-DV사 등 입주 희망 - 1600개 일자리 창출 예상
하바롭스크		716㏊	- 식품가공 및 기타 제조단지로 육성 - 호주 역청탄 업체 ‘Bitumania'와 입주 관련 논의 진행 중 - 3000개 일자리 창출 예상
콤소몰스크		327㏊	- 제조 및 산업단지 육성 - 수호이의 항공정비 및 생산공장 설립 추진 예정 - 2700개 일자리 창출 예상

 

 ○ 극동개발부는 다가오는 4월 15일까지 위의 3곳 TOR 조성에 대해 주 및 지역정부와 협약 체결 예정

 

□ 주요 혜택(안)

 

 ○ 극동개발부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 아시아 국가의 경제자유구역을 연구·분석해 법인세 절감 등 투자유치 및 입주에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시하고자 함.

  - 그러나 실제 TOR 입주 관련 혜택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주요 내용
법인세	(연방세) 최대 5년간 0%, (지방세) 이익 발생 후로부터 최대 5년간 0%
재산세	초기 5년 0%, 그 후 5년 0.5%
토지세	최대 70%까지 감면
고용주세	7.6%로 단일과세
자원채취세	초기 2년 0%, 3~4년 0.2%, 5~6년 0.4%, 7~8년 0.6%, 9~10년 0.8%
전기세	6.9센트/kWh

 

□ 참고

 

 ○ 다음 보고서에는 TOR 대상지 및 승인후보지, 그리고 러 극동개발부 면담 등을 비롯, 지난 3월부터 극동개발부가 추진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의 비교도 다룰 예정

 

 

자료원: 현지 언론기사, 극동개발부 자료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