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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및 R&D 촉진 위한 가속상각정책 실행
2015-04-03 이솔 중국 우한무역관

 

중국,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및 R&D 촉진 위한 가속상각정책 실행

- 중국 A주식 상장기업 세금 절감액은 2333억 위안에 달해 -

 

 

 

중국 기업의 제조업 투자는 기업 자본금 부족과 기업 투자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며, 중국 국가세무종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성자산 가속상각정책'을 추진하게 됐음. 이번 고정자산 가속상각정책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기업의 설비방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고정자산 가속상각정책의 해당 기업은 중국 진출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초기 법인세 부담을 해소해 설비투자 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가속상각 정책 개관

 

 ○ 중국 가속상각 정책 배경 및 기대효과

 

속상각: 고정자산은 대체로 초기에는 능률이 높으나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점차 생산성이 떨어짐. 즉, 고정자산의 수익 창출능력은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내용 연수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차등적으로 상각하는 것

 

  - 중국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는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2014년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임.

  - 기업의 제조업 투자 제약요소로는 기업 자본금 부족과 기업의 투자능력 부족, 외부 융자비율 증가 등이 있음. 이에 중국 국가세무종국(务总局)은 초기 법인세 등의 세입을 감소해 기업의 저조한 고정자산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개발(R&D)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자 ‘고정자산 가속상각 세수 정책(固定资产加速折旧税收政策)’을 추진하게 됐음.

 

 

  - 국가세무종국은 고정자산 가속상각 정책을 통해 국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① 국가 지원산업 경쟁력 강화, ② 경제 성장잠재력 강화, ③ 경제발전 촉진, ④ 취업 촉진 ⑤ 기업의 R &D 활동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5가지 효과를 기대. 기업 측면에서는 ① 초기 법인세부담 해소로 인한 기업의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증가, ②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③ 기업의 연구 설비 투자증가로 인한 R &D 증가의 3가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함.

 

 ○ 중국 가속상각 정책 주요 내용

 

 

  1. 201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구매한 연구 및 개발용의 전문 측정기구, 설비 등의 가격이 100만 위안(미화 약 16만1000달러)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구의 상각을 1회로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또한, 가격이 100만 위안 이상이라면 ‘기업 과세소득법’ 상 해당 기구 내용연수의 60% 이상 범위에서 가감해 상각하거나,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해 가속상각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 이중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의 하나로 정률법의 2배로 상각하는 방법

  - 정률법: 기업들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중 하나임. 정률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함.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산정되고, 후기에 작게 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연수합계법: 정률법과 비슷하나 상각비의 체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체감의 속도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대용법이라고 할 수 있음.

 

  2. 2013년 12월 31일 전에 구입한 기업의 고정자산 가격이 5000위안(약 805달러)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구의 상각을 1회로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3. ① 생물약품 제조업, 전문 설비 제조업, 운송수단 제조업(철도, 선박, 항공기 등), 전자설비 제조업(컴퓨터, 통신 등), 측정기계 제조업, 정보기술 서비스업(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등)의 6대 업종에 해당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고정자산(직접 건축한 건물도 해당)에 대해서는 ‘기업 과세소득법’ 상 해당 기구 내용연수의 60% 이상 범위에서 가감해 상각하거나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해 가속상각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 가속상각 정책에서 6대 업종을 택한 이유

  - 6대 업종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12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전략적 신흥 사업 생산액은 중국 내 생산총액 중 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6대 업종은 현재 국민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성장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취업난 극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가속상각 정책에 의한 세금 선납 신청 시, 资产加速折统计表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관련 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함.

     

 ○ 중국 가속상각 정책 적용 사례

  - 사례 1

     

  - 사례 2

 

 ○ 중국 가속상각정책 진행 상황

  - 가속상각정책으로 인한 중국 A주식(내국인 투자 전용 주식) 대다수 상장 기업의 세금 공제액은 2333억 위안(약 375억8000만 달러)으로, 이는 상장기업들의 2013년 경영 활동 현금흐름 총액의 7.8% 차지하는 금액이었음.

  - 현재까지 중국 산둥성(山省)에서 설비 내용연수의 60% 이상 범위에서 가속상각을 신청한 기업은 937개임. 937개 기업의 누적 상각한 금액은 1억2000만 위안(약 1933만3000달러)으로, 기본 상각액보다 5800만 위안(약 934만4000달러) 높았음. 또한, 기구 및 설비의 상각을 1회로 진행한 기업은 5058개였으며, 누적 상각액은 4억5200만 위안(약 7282만2000달러)으로, 기본 상각액보다 1억900만 위안(약 1756만1000달러) 높았음.

 

□ 시사점

 

 ○ 중국 내 해당 기업들의 활발한 설비 투자 예상

  - 자캉(康) 중국 재정부재정과학연구소(政部政科学研究所) 소장은 이번 고정자산 가속상각 정책이 기업의 납세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함. 자캉은 기업들이 세금 감소분을 연구 설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중국 기술 성장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 회계사 마징하오(靖昊)는 사실상 이번 고장자산 가속상각을 신청한 기업들의 총 납세액은 가속상각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다고 전함. 그러나 이번 정책은 초기 납세액이 적은 만큼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설비에 재투자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사용해 후기 납세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임.

 

 ○ 관련 중소기업과 중국 진출 해외기업에도 큰 기회

  - 중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루이화(瑞)회계사무소 관리자인 장롄치(张连起)는 이번 정책에서 설비의 고정자산 가격이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를 1회로 상각할 수 있게 한 것은 중소기업 내 5000위안 이하의 고정자산이 많음을 국가세무종국이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음. 장롄치는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번 고정자산 가속상각정책은 중국계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이번 정책을 통해 초기 법인세 부담을 해소해 연구 설비투자 및 고정자산 교체에 주력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국가세무정국(务总), 360doc, 리녠중국통계공보(年中统计), 왕이신원중신(易新中心),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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