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및 R&D 촉진 위한 가속상각정책 실행

- 중국 A주식 상장기업 세금 절감액은 2333억 위안에 달해 -

□ 중국 가속상각 정책 개관

 ○ 중국 가속상각 정책 배경 및 기대효과

  - 중국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는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2014년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임.

  - 기업의 제조업 투자 제약요소로는 기업 자본금 부족과 기업의 투자능력 부족, 외부 융자비율 증가 등이 있음. 이에 중국 국가세무종국(国家税务总局)은 초기 법인세 등의 세입을 감소해 기업의 저조한 고정자산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개발(R&D)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자 ‘고정자산 가속상각 세수 정책(固定资产加速折旧税收政策)’을 추진하게 됐음.

  - 국가세무종국은 고정자산 가속상각 정책을 통해 국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① 국가 지원산업 경쟁력 강화, ② 경제 성장잠재력 강화, ③ 경제발전 촉진, ④ 취업 촉진 ⑤ 기업의 R &D 활동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5가지 효과를 기대. 기업 측면에서는 ① 초기 법인세부담 해소로 인한 기업의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증가, ②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③ 기업의 연구 설비 투자증가로 인한 R &D 증가의 3가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함.

 ○ 중국 가속상각 정책 주요 내용

  1. 201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구매한 연구 및 개발용의 전문 측정기구, 설비 등의 가격이 100만 위안(미화 약 16만1000달러)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구의 상각을 1회로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또한, 가격이 100만 위안 이상이라면 ‘기업 과세소득법’ 상 해당 기구 내용연수의 60% 이상 범위에서 가감해 상각하거나,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해 가속상각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2. 2013년 12월 31일 전에 구입한 기업의 고정자산 가격이 5000위안(약 805달러)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구의 상각을 1회로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3. ① 생물약품 제조업, ② 전문 설비 제조업, ③운송수단 제조업(철도, 선박, 항공기 등), ④ 전자설비 제조업(컴퓨터, 통신 등), ⑤ 측정기계 제조업, ⑥정보기술 서비스업(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등)의 6대 업종에 해당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고정자산(직접 건축한 건물도 해당)에 대해서는 ‘기업 과세소득법’ 상 해당 기구 내용연수의 60% 이상 범위에서 가감해 상각하거나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해 가속상각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임.

  - 가속상각 정책에 의한 세금 선납 신청 시, 资产加速折旧情况统计表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관련 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함.

 ○ 중국 가속상각 정책 적용 사례

  - 사례 1

  - 사례 2

 ○ 중국 가속상각정책 진행 상황

  - 가속상각정책으로 인한 중국 A주식(내국인 투자 전용 주식) 대다수 상장 기업의 세금 공제액은 2333억 위안(약 375억8000만 달러)으로, 이는 상장기업들의 2013년 경영 활동 현금흐름 총액의 7.8% 차지하는 금액이었음.

  - 현재까지 중국 산둥성(山东省)에서 설비 내용연수의 60% 이상 범위에서 가속상각을 신청한 기업은 937개임. 937개 기업의 누적 상각한 금액은 1억2000만 위안(약 1933만3000달러)으로, 기본 상각액보다 5800만 위안(약 934만4000달러) 높았음. 또한, 기구 및 설비의 상각을 1회로 진행한 기업은 5058개였으며, 누적 상각액은 4억5200만 위안(약 7282만2000달러)으로, 기본 상각액보다 1억900만 위안(약 1756만1000달러) 높았음.

□ 시사점

 ○ 중국 내 해당 기업들의 활발한 설비 투자 예상

  - 자캉(贾康) 중국 재정부재정과학연구소(财政部财政科学研究所) 소장은 이번 고정자산 가속상각 정책이 기업의 납세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함. 자캉은 기업들이 세금 감소분을 연구 설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중국 기술 성장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 회계사 마징하오(马靖昊)는 사실상 이번 고장자산 가속상각을 신청한 기업들의 총 납세액은 가속상각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다고 전함. 그러나 이번 정책은 초기 납세액이 적은 만큼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설비에 재투자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사용해 후기 납세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임.

 ○ 관련 중소기업과 중국 진출 해외기업에도 큰 기회

  - 중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루이화(瑞华)회계사무소 관리자인 장롄치(张连起)는 이번 정책에서 설비의 고정자산 가격이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를 1회로 상각할 수 있게 한 것은 중소기업 내 5000위안 이하의 고정자산이 많음을 국가세무종국이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음. 장롄치는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번 고정자산 가속상각정책은 중국계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이번 정책을 통해 초기 법인세 부담을 해소해 연구 설비투자 및 고정자산 교체에 주력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국가세무정국(国家税务总局), 360doc, 리녠중국통계공보(历年中国统计公报), 왕이신원중신(网易新闻中心),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