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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제동을 거는 대만 정부
2015-04-03 박지현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중국 기업에 제동을 거는 대만 정부

- 대만 정부 알리바바에 과징금 추징 및 해산 요구 -

- 대만시장에 꾸준히 문 두드리는 중국 거대자본 -

 

 

 

자료원: 알리바바 타이완 홈페이지

 

□ 알리바바, 외국회사? 중국회사?

 

 ○ 대만 경제부, 알리바바 대만 지사에 자금출처 관련 보충서류 제출 요구

  - 대만 지사에 6개월 내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위반사항에 대해 12만 신타이완달러의 벌금 추징, 요구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철수 명령

 

 ○ 알리바바, 외국기업 신분으로 합법적 설립 주장

  - 대만지사의 B2B사업은 싱가포르 자회사 명의로 운용 중이며, 합법적인 설립이라고 주장

  - 마윈(馬雲) 회장은 중국에서는 외자기업, 미국에서는 중국기업, 이제는 대만에서 중국기업이라고 하니 사실 나도 헛갈린다라고 밝힘.

 

 ○ 글로벌 주주와 경영권으로 모호한 알리바바의 국적

  - 2008년, 알리바바(ALIBABA.COM SINF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阿里巴巴)는 대만의 중국기업진출 개방(2009년 6월) 전 싱가포르 법인으로 대만 지사를 설립

  - 최대주주는 일본 소프트뱅크(32.4%)이며, 2대주주는 미국 야후(16.3%), 회사경영권은 중국인 마윈(8.8%)과 대만인 차이종신(3.6%)이 보유

  - 대만 경제부는 중국 자본이 회사의 총 자본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혹은 중국 자본이 회사 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 할 경우 중국 회사로 볼 것이라고 주장

  - 또한 경제부는 알리바바타이완 내 마윈 회장이 회사 실질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중국기업의 대만 내 투자절차에 따라 회사를 재설립할 것을 요구

 

□ 알리바바 타이완

 

 ○ 대만 타이베이(台北), 타이중(台中), 타이난(台南)에 사무실 운영 중

  - 매달 대만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 대만 내 주요 서비스는 1) 해외 전자상거래 진출지원(Gold Supplier), 2) 기업 해외구매 대행(Request For Quotation;RFQ), 3) 산업 분석보고서 지원

 - 주요 사업항목으로 데이터소프트웨어서비스업, 데이터처리서비스업, 전자데이터공급서비스업, 일반광고 서비스업, 광고전단 발송업 및 경영법령 하에서 비금지/비제한된 업무 등으로 신고한 상태

 

 ○ 1만 5000여 기업회원 보유

  - 자동차·오토바이, 미용·의류, 전자제품, 공업용 전자제품, 생활용품, 공구, 사무기기, 화학원료, 에너지·녹색산업, 하드웨어, 인쇄물제작 등 산업 위주로 운영

 

알리바바 촨지칭(傅紀淸) 대만지사장 및 알리바바타이완 기업회원 가입 현황

 

자료원: 알리바바 타이완 홈페이지(URL:http://www.alibaba-tw.com/)

 

 ○ 청년기금 설립, 청년대상 강연활동 등 사회공헌활동(CSR)으로 거부감 줄이고자 노력

  - 마윈 회장, 대만에 100억 신타이완달러 상당의 청년창업장려기금 설립계획 밝혀

  - 3월 3일, 대만국립대학연맹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마윈과 청년의 약속, 꿈에서부터 성공적인 창업까지’를 주제로 강연

 

마윈 대만 청년좌담회 보도 및 현장

 

자료원: FTV, 중국시보

 

□ 중국의 대만 직접투자 개방, 닫힌 문 열린지 얼마 안 돼

 

 ○ 중국의 대만 직접투자는 2009년 중국기업과 개인의 對대만 투자를 허용한 이래 매년 증가세    

  - 2011년부터 2, 3차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개방이 있었음.

  - 반도체, LCD 등의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및 공공건설분야 투자 허용

  - 2012년, 투자금액상 전년 대비 6배가량 성장

 

중국의 對대만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투자건수

79

105

138

138

136

596

금액

84,345

51,625

331,583

349,479

334,631

1,161,663

자료원: 대만 투자심의위원회

 

 ○ 대만투자심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對대만 투자 현황은 총 596건, 11억 달러 상당

  - 대만은 중국기업의 회사 설립에 국가보안 문제로 인해 회사 지배구조 등 중국 모기업 관련 자료제출 필수

  - 또한 중국의 對대만 투자 주요목적이 경제적 이익보다 양안 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대만정부는 중국자금의 대만 잠식을 우려, 엄격한 심사 시행 중

  

 ○ 중국의 대만 내 투자 관련 조항

  - 중국인 대만투자 허가법(大陸地區人民來台投資許可辦法), 중국영리사업 대만 내 설립 지사 및 사무실 허가법(大陸地區之營利事業在臺設立分公司或辦事處許可辦法)

  - 중국인이 대만 내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동, 강연, 실습, 기업파견 등 실시의 경우 반드시 ‘대만지역과 중국지역인민관계조례(台灣地區與中國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10조 3항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취득해야 함.

  - 투자 가능 업종은 1. 제조업(방직업, 고무제품제조업, 의류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전자제품/과학제품제조업, 전력설비제조업, 기계설비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 기타운송공구제조업, 가구제조업, 체육용품제조업, 의료기기 및 용품제조업), 2. 서비스업(농목축업, 석유/천연가스광업, 모래/암석/진흙채취업, 산업용기계설비유지/설치업, 폐오수처리업, 폐기물청소/처리/자원재활용업, 도소매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주거서비스업, 음식업, 유무선통신업, 컴퓨터시스템설계서비스업, 자료처리 및 자료공급서비스업, 건축/공정서비스와 기술검측 분석 서비스업, 연구발전서비스업, 전문디자인서비스업, 자동차임대업, 회의 및 전시서비스업), 3. 공공건설(민용항공역, 항구, 관광지휴게소 시설)분야로 나뉨.

  - 참고사이트(陸資來台服務網)URL: http://iitw.cnfi.org.tw

 

□ 시사점

 

 ○ 중국 거대자본의 대만시장 진출과 잠식, 대만정부의 대응에 주목해야

  - 기존 ECFA협정을 발판으로 중국기업들 잇달아 대만시장 진출을 선포

  - 올해 진출예정인 업체로는 청소용역 app업체 58따오찌아(58到家), 외식업체 췐쥐더(全聚德) 등이 있음.

  - 중국 기업의 대만시장 진출과 투자량이 점차 커지는 만큼 한국 기업은 대만진출 중국 기업의 시장잠식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임.

 

 ○ 다가올 정치적 이슈와 맞불려 양안 간 경제교류에 주목됨.

  - 대만은 2016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음.

  - 또한 친(親)중국성향의 집권당인 국민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현재 대만 마잉주(馬英九)총통 지지율은 17.4%로 지방선거 참패이후 계속 하락세임.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에 반중(反中)감정을 최대한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경제교류 관련 이슈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양안협의를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의 對대만 투자의 꾸준한 상승세는 서비스협정의 결렬로 상품무역협정 후 미적지근한 진전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3차 중국자본 개방 후 닫혀있는 개방의 문이 중국자본의 대만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만 총선으로 주품했던 양안(중-대만)회의 개최소식은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자료원: 공상시보, 중국시보, FTV, 투자심의위원회, 陸資來台服務網, 알리바바타이완, 대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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