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Ⅱ - FAQ

□ 자유무역구 내 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구 구분결제업무 해외 자금조달 신청절차

 ○ 기업은 해외 자금조달계약서 체결 후 예금 인출하기 3일 전에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외 자금조달계약서(원본 및 중문 번역본)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 최근 1분기 검자보고서 혹은 감사보고서

  -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신고마감일, 해외 인민폐, 외화채권과 이 기구를 담보인으로 한 해외답보 등 상황 설명

  - 상술한 서류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 관할기관: 인민은행 상해본부

□ 각 자금조달 주체의 역외자금조달규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해외 자금조달 계산공식: ∑역외자금조달잔액 × 기간 리스크 전환계수 × 화폐 리스크 전환계수 × 종류별 리스크 전환계수

  - 기간 리스크 전환계수: 환급기한 1년 이상(1년 불포함)인 중·장기 자금조달의 경우 계수를 '1'로, 환급기한 1년 이하(1년 포함)의 단기 자금조달의 경우 계수를 '1.5'로 정함.

  - 화폐 리스크 전환계수: 해외 자금조달을 인민폐로 계산할 경우 계수를 '1'로, 외화로 계산할 경우 계수를 '1.5'로 정함.

  - 종류별 리스크 전환계수: 부내금융의 경우 '1'로, 부외금융의 경우 '0.2'와 '0.5' 2가지로 정함.

□ 해외 자금조달에 포함 및 제외된 사항

□ 역외자금조달 상한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역외자금조달 상한선 계산공식: 자본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 * 거시건전성 조절계수

  - 그 중 자본은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뉨.

  - 자본은 최근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검자 혹은 검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는 '1'로 정함.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은 자금조달 주체 유형에 따라 설정

□ 시사점

 ○ 지난 2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발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 구분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경 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시행)'은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구도 향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 금융기관이 아직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진출한 바 없으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中央上海总部网站,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