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Ⅰ- 역외자금조달규제 완화제도 발표

-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의 3단계에 진입, 관련 정책 곧 발표될 예상 -

- 기업, 금융기관이 자주적으로 역외자금조달 가능해 -

□ 상하이 자유무역구 新금융개혁안 발표

 ○ 2015년 2월 12일,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구 구분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경 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시행)' (이하 '실시세칙'이라 약칭)을 발표

 ○ ‘실시세칙’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입주기업들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개설한 계정을 대상으로 함.

  - 중앙은행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5월 자유무역구 계좌시스템을 공식 투입 후 지금까지 13개의 중외은행이 허가를 받았으며, 자유무역 내에서 개설된 계좌는 1만여 개, 위안화 역외자금조달액은 197억 위안임.

□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의 3단계 연혁

□ 新 '금융개혁'의 5가지 포인트

 ○ 역외자금조달 규모 및 루트 확대

  - 기업과 금융기구가 자주적으로 역외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레버리지의 차별적 산정방식을 통해 증권회사 등도 역외자금조달 가능

 - ‘실시세칙’은 경제주체의 역외자금조달의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를 기존보다 2배 확대

 ○ 리스크전환계수 등 新 관리방식을 통해 역외자금조달 구조를 최적화

  - 新 관리방식에 기간리스크전환계수, 화폐리스크전환계수, 종류별 리스크전환계수가 포함

  - 新 관리방식은 기업과 금융기구가 인민폐, 중·장기 및 실물경제 자금에 사용하는 것을 격려하되 단기 자금조달은 제외

 ○ 사전 심사비준 폐지, 중간∙사후관리제도 적용

  - 자신의 자본규모에 따라 규정된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주적으로 역외자금조달, 자금조달기한, 화폐종류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율권을 확보

  - 인민은행은 시스템상 자유무역구내 기업의 역외자금조달 상황에 대해 중간∙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해 거시적으로 관련 리스크를 조절 가능

 ○ 거시적이고 세밀한 역외자금조달 리스크관리모식 건축

  - 인민은행은 자유무역구간, 역·내외 자금흐름과 자유무역구내 신용대출 공급상황에 따라 역괴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 리스크전환계수, 거시건전성정책계수 등에 대해 조정하고, 필요시 총체적인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응급관리조치를 적용

  - 또한, 시스템상의 정보 및 자유무역구 경제금융 운영과 자유무역구간, 역내 자금흐름상황에 따른 리스크 경보지표 시스템 구축

 ○ 상하이, 인민폐, 외화 역외자금조달 루트 및 관리방식 우선 개방

  - 중·외자기업 혹은 금융기구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인민폐 혹은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조달가능

  - 자유무역계정 관리시스템에 의해 리스크전환계수 등 관리수단으로 리스트에 대해 24시간 감측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안전을 확보

□ 시사점

 ○ '실시세칙'의 발표는 해외 위안화 자금조달도 허용되는 등 중국 자본계정도 한층 개방되면서 위안화 국제화도 가속화될 전망임.

  - 또, 중국 내 자유무역구 확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선행 시험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입주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의 역외자금조달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들은 해석함,

자료원: 中央上海总部网站，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