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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조달 제한품목 입법 확대
2016-10-21 채승완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 정부조달 제한품목 입법 확대

- 현지 OEM 생산이나 기술협력, 제조공장 설립 등 진출 다각화 검토 필요 -

 

 

 

□ 정부조달 제한 품목 입법 동향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시장 보호, 국가경제 발전 및 자국기업 지원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다수 지정

 ○ 엔지니어링 및 경공업 제품에 이어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지속 확대 중

 

□ 정부조달 제한 법령 발표 경과

 ①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14.7.14, 산업통상부)

 ② 외국산 경공업 제품 구매 제한 법령 발표(‘14.8.11, 산업통상부)

 ③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조정 법령 발표(‘15.1.31, 산업통상부)

 ④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발표(‘15.2.5, 산업통상부)

 ⑤ 외산 소프트웨어 제한 법령 초안 제출(‘15.2.25, 정통부)

 

□ 품목별 세부 내용

 ○엔지니어링 품목

  -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총 42종

분류

대상 제품

건설용 차량  부품(16종)

불도저  블레이드(4종), 무한궤도 트렉터(1종), 그레이더(1종), 로드 롤러(1종), 트럭(3종), 굴착기(2종),크레인(2종),기타(2종)

특수 차량(22종)

각종 운반차량(9종), 컨테이너차량(7종), 도로보수 차량(2종), 소방차(1종), 구급차·경찰차(2종), 기타(3종)

노면 전차·버스(4종)

노면 전차(2종), 노면 버스(2종)

  - 현지 생산 요건(Localization)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총 12종

○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고 아래 11개 공정  2015년 6 개 이상, 2016년 8개 이상, 2017년 11개 이상을 수행하여야 현지 생산(Localization) 요건  충족

①파워 유닛, ②전방 서스펜션, ③후방 서스펜션, ④공조 시스템, ⑤조향 장치, ⑥전장품  치, ⑦차량 외장, ⑧차체 용접, ⑨차체 페인팅, ⑩차체 조립, ⑪완성차량 테스트

 

 

대상 제품

승용차(3종)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차, 배기량 ,500㏄ 이상 승용차, 디젤 승용차

건설용 차량(5종)

디젤 화물차, 디젤·가솔린 덤프 트럭, 적재량 3.5t 이하 화물차, 적재량 3.5t 이상 화물차

특수 차량(4종)

버스, 의료용 구급차, 차량 운반용 트렉터, 10인승 이상 차량

   · 상기 현지 생산 요건(Localization)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는 러시아 산업부의 허가 아래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인증서 발행

 

  경공업 품목

  - 대상 제품: 섬유류, 의류, 가방, 신발 등 총 19종

분류

대상 제품

섬유류(6종)

섬유, 의류를 제외한 직물, 케이블·로프, 부직포, 편직물, 기타 직물

의류(7종)

특수복, 실외복, 속옷, 의류용 악세사리, 양말, 카디건, 가죽의류

신발류(3종)

신발, 신발 밑창(고무  非고무 제품)

기타(3종)

가방, 모피, 가죽 전체

 

  - 관련 규정

 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해외 생산 경공업 제품의 정부조달 제한

  - 다만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

  - 또한, 상기 제품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원료 및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할 것을 요구

   · 원료 및 반제품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단일 공급자로부터 구매 시에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원료 및 반제품의 사용을 요구

   · 원료 및 반제품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정부조달 제한 품목(원료·반제품 포함)에 대한 러시아 내 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러시아 산업부에 의해 수행

 

  의료분야 품목

 - 대상 제품: 의료용 직물, 의료 장비, 각종 검사 키트 등 총 45종

분류

대상 제품

의료용 직물(4종)

의료용 의류, 수술복, 향균 휴지 

의료 장비(17종)

CT, X-ray, 심전도 기록기, 수혈기, 각종 측정 장비 등

각종 반응 키트(13종)

효소, 혈액, 고분자  각종 생체 정보 측정용 키트

기타 의료 기자재(11종)

바늘, 주사기, 의료용 가위, 드릴, 의료용 충전재 

 

  - 관련 규정

 ① 복수의 기업이 입찰 참여 시, 원산지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아닌 경우 정부조달 품목에서 제외

   · 상기 복수의 기업이 특정 회사의 품목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에는 예외

 ② 다만 상기 법령 발효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발주 공지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품목

  - 대상 제품(안):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총 16종

 

대상 제품

소프트웨어(10종)

OS, 네트워크 SW, DB 관련 SW, 비즈니스 SW 다운로드 관련 시스템·응용 SW, 온라인 SW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6종)

SW 테스트, 네트워크 디자인, 기술지원 등

  - 관련 규정(안)

   ① 러시아 국내산 소프트웨어에 대해 등록 관련 규정 및 절차 마련

   ② 공공기관은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유사한 해외 제품의 사용이 제한되며, 외국산을 활용해야 할 경우 그 필요성을 서류상으로 입증 필요

   ③ 등록된 국내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만이 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 가능

   ④ 등록 시스템의 관리, 서류 등은 정보통신부 담당

   ⑤ 정통부는 외교부 및 경제개발부와 함께 향후6개월 내에 기타 EEU(Eurasian Economic Union)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⑥ 이 법령은 3월중으로 심사를 마칠 계획이며 공포 즉시 효력 발생(일부 규정은 '15.7월부터 효력 발생)

 

□ 시사점

 

 ○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 표출

  - 對서방 경제제재,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조달 시장의 점진적 축소 예상됨.

 ○ 한국 수출기업들의 피해 우려

  - 한국 업계의 피해 가능성은 품목별로 다소 상이하나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관련 품목 대(對)러시아 수출 규모(2014년): 건설·운반하역 기계(4억2000만 달러), 섬유·직물·의류(1억7000만달러), 의료기기·자재(32만 달러)

 

 ○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진출 노력 다각화 필요

 

 ○ 정부조달 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최근의 루블화 급락 극복 등을 위해 생산거점 구축 등

현지화 노력 병행 필요

 

 # 참고: 품목별 세부 리스트 1부.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관세청, 주러 한국대사관(상무관실),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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