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새로운 투자법 발효 초읽기

- 내각 새로운 투자법 개정안 비준 -

- 투자자 보호, 새로운 인센티브제 도입,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이 골자 -

□ 투자법 개정 배경

 ○ 이집트 내각은 지난 3월 4일 새로운 투자법 개정안을 비준, 개정 투자법은 엘시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

 ○ 일부 전문가는 이집트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는 이집트 경제개발 컨퍼런스(Egyptian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EEDC)를 통해 개정 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

 ○ 이집트 정부는 2011년 혁명 이후 발길을 돌린 외국인 투자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이번 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이집트는 월드뱅크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평가 대상 189개국 중 112위를 할 정도로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고 있음.

 ○ 이집트는 경제재건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해 30개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이집트 경제개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12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역

 1) 투자자 보호

 ○ 이번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으로 기업 경영상의 부조리 혹은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경영진의 처벌을 공식적인 책임한도 내로 제한하는 대신 기업자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 개인의 잘못에 대해는 해당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 2011년 혁명 이후 기업 고위 경영진에 불리한 판결이 계속된 것은 많은 투자자 이탈의 원인이 됐고,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투자자 보호에는 이집트 정부가 이미 서명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보증 방안도 포함될 전망

 2)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도입

 ○ 그간 이집트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는 주로 세금감면이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경제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계속됐음.

 ○ 새로운 투자법 개정안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산업, 에너지 부족 해결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저개발 지역 개발사업과 같이 특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감면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

 3) 원스톱 서비스 제공(One-Stop-Shop)

 ○ 새로운 투자법은 이집트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GAFI)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집트 투자청은 투자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

  - 이집트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78개에 달하는 관련 기관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절차 진행에 때로는 5년이 걸리기도 함.

 ○ 이집트 투자청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특정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제한될 방침임.

 4) 토지공여제도 정비

 ○ 이번 개정안은 또한 정부 소유 토지 혹은 부동산의 공여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

 ○ 지난 수년간 이집트 법원은 합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여러 건의 민간 투자자-정부 간 토지공여 계약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수차례 내린 바 있음.

 5) 분쟁처리

 ○ 이집트 정부는 그간 투자자와 오랜 기간 계속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이를 위해 투자자와 정부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부처 차원의 쟁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새로운 법률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및 전망

 ○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투자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3월 13일 개막되는 이집트 경제개발회의 혹은 늦어도 3월 말까지 그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

 ○ 이집트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중점 대상 분야는 대략 정해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이집트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관련 국내 기업은 앞으로 발표될 새로운 투자법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따져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집트 투자청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이전부터 표방돼 왔던 부분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정 능력에 있어 그 한계를 보여 왔음. 향후 이집트 투자청이 기업 투자 진출 및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임.

자료원: 이집트 일간지, 관련 기관 인터뷰,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