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 2015년 재정법(Loi De Finance) 등 발표 -

- 13개의 유망산업 분야에 세제상 특혜정책 실시 -

□ 생산적 투자 장려를 위한 새로운 정책 주요 내용

 ○ 알제리 정부는 저유가 시대를 맞아 최근 발표된 2015년 재정법 등을 통해 새로운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기업에 23%의 단일 법인세율(IBS, I’lmport sur le benefice des societes) 적용

  - 생산·건설·공사·관광 관련 기업(2014년 법인세 19%)뿐만 아니라 무역 및 서비스 관련 기업(2014년 법인세 25%) 모두23%의 법인세(IBS)로 통일됨.

 ○ 각종 인지세(Stamp Duties)의 변동사항

  - 일률 과세(소득세·IFU)제도의 수정과 몇몇 행정 서류(국적증명서, 전과기록 및 신분증)에 부과되던 인지세 폐지 및 토지장부신청인 수속명세서 금지도 포함됨

  - 여권 발급 인지세와 관련하여 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지세를 2000 알제리디나르에서 6000 알제리디나르로 인상

 ○ 중고 차량에 부가가치세(VAT) 징수

  - 연 매출이 약100억 알제리디나르(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알제리 중고차 시장을 새로운 세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고차 판매 시 증거금 및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함.

 ○ 알제리의 성장동력인 공공사업(BTP) 활성화

  -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는 공공사업 부문(+5.2%), 판매서비스(+4.6%) 및 탄화수소 수출액(+1.72%) 성장을 이끌어냄.

  - 2015년 소득 재분배 예산은 1조7117억 알제리디나르로 국내총생산의 9.1%에 해당되며 2014년에 비해 6.4%의 증가율을 보임. 소득 재분배 예산 중 65.3%는 가족, 주거지 및 보건 분야 지원에 할당됨. 또한 밀가루, 우유, 설탕, 식용류, 시리얼 등 기초 식품류 가격에 대한 보조금은 총 소득 재분배 예산의 13.2%를 차지함.

 ○ 2015년 가금류에 부가가치세 부과 신설로 가격 상승 예상

  - 작년 가금류 전체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규정을 없애고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시중은행에 대출 권한 부여 통한 국내 소비 촉진

  - 알제리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출 권한을 부여, 소비자들이 알제리 국산품(전자제품, 가전제품, 기타 제조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함.

 ○ 13개 전략산업 장려를 위한 세제상 특혜 부여.

  - 2015 알제리 재정법 제 73항에서 전략산업 세제 특혜 부여를 규정함.  국가투자위원회 (CNI, The National Council of Investment)에서 정한 전략산업 분야는 제철업, 야금업, 수경결합재(시멘트 등) 산업, 전기 및 가전산업, 화학산업, 기계 및 자동차 산업, 제약업, 항공산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농산물 가공업, 섬유·의류산업, 피혁산업, 목재가구산업 등임.

  - 이들 산업의 투자 장려를 위해 법인세(IBS)나 종합소득세(IRG) 혹은 전문활동세(TAP, la Taxes ur l’activite Professionnelle)에 대하여 5년간 세금면제와 은행융자에 대한3% 이자율 적용 혜택 등을 부여함.

□ 2015 알제리 재정법의 근간이 된 경제지표

 ○ 원유 1배럴당 37달러 기준으로 전망한 알제리의 경제성장률은 3.42%이며 석유 부문 외 경제성장률은 4.25%, 소비자물가지수는 3%로 예상함.

  - 2015년 중 환율은 1달러당 79 알제리디나르로 전망됨.  (2014년은1달러당 80 알제리디나르)

  - 탄화수소 수출액 약 595억 달러

  - 총 수입액 522억7000만 달러

  - 경제성장률 3.42% (석유 외 산업 성장률 4.25%)

  - 물가상승률 3% (2014년은 3.5%)

 ○ 2014년 12월 30일 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2015년 재정법은 주로 국내 투자 및 생산 증대, 세금 징수 개선, 과세 기준 확대, 과세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두고 개정됨.

 ○ 2015년 국가 운영 예산: 4조5740억 알제리디나르(약 483억 달러)로 2014년(4조3356억 알제리디나르)에 비해5.5% 증가

  - 2015년 설비 투자 예산 급상승: 2015년 설비 투자 예산은 3조8859억 알제리디나르(약 410억 달러)로 2014년(2조9417억 알제리디나르)보다 32.1% 증가

  - 2015년 수익 예산: 4조6846억 알제리디나르로 예산 적자가 확대됨

  - 2015년 예산 적자 금액: 4조1733억 알제리디나르(약 440억 달러)로 전망함(국내총생산의 22.1%에 해당되며 2014년 예산 적자 금액은 3조4380억 알제리디나르)

 ○ 2015년 주요 부처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발표됐으며 최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예산대비 소폭 감축됨. 2014년 10월 말 초안 대비 전체적으로 약 4%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이번 2015년 재정법은 알제리 국내 생산 및 투자와 새로운 세금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알제리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과 여러 과세 제도 조건에 맞춰 투자 관련 검토를 고려해야 함.

 ○ 현재 알제리 정부는 저유가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입 억제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알제리 국내산 전자제품 등의 구입시 은행 신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알제리 소비자 금융 및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3월 3일에는 알제리 통상부 장관이 국내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수입으로 인해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국내 생산품에 한해 동일 제품 수입시 수입 허가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수입 억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원: 알제리 통신(APS, Algérie Presse Service), El Watan(2015년 2월 23일자), Tout sur l’Algérie(2014년 10월1일자), Reporters(2014년 9월10일자)